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2월 26일 개최된 2기1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저의 판단 근거를 올리려 합니다.
그 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 짧게 견해을 밝힙니다.
저의 선택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파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배신이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 복잡한 심경입니다.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주요한 안건이 있는 회의에서 정파들이 사전에 전략을 짜고 표결 지침을 회원들에게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정파간 갈등이 극심했고, 더욱이 노선상의 문제로 양보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편으로는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파 대립 과정에서  소수파 역시 다수파와 행위 양태가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 반성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합리적 토론의 기풍이 완전히 정착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표결하는 전국위원들은 없으리라 보지만 표결결과를 두고서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난한다면 이는 필연코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논의와 결정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모순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나가는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지'에 따라 거수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는 정파의 이름을 걸고 전국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파를 거론하여 특정 정파를 폄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적인원 87명 중에 82명의 전국위원이 참석하였으니 당의 진로에 대해 전국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게에 주방장이 그만둔 상태였고, 또  같은날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을 빌려 인디밴드인 "소규모아카시아밴드" 공연을 주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제쳐두고 참석하였습니다.
대단히 높은 관심만큼이나 당대회 제출 안건에 대해 여러 수정동의안들이 제출되었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표결이 많았습니다. 안건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의 판단 견해를 밝힙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이 풍부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를 통해 당대회에서 서로가 인정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당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구성에 대해서였습니다. 당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에는 종합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해 당대회 이후에 이행평가단을 전국위원회 산하에 두고 각 책임 주체별 종합실천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반기마다 전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종합실천계획을 이행할 주체로서 '당역량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한 것은 먼저 경험상 이른바 00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의 현실성에 대해 큰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추진위원회들이 있어왔지만 회의 몇 번 공청회 몇 번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합실천계획은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출한 종합실천계획은 쪽수는 많지 않지만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의 전 조직이 달라붙어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추진위원 구성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잘모르겠지만 추진위원들의 역량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당의 전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 말로 당의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당 집행부를 불신한다면 모르겠지만(이 경우라면 성격상 비대위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데 이중의 집행부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계획 집행에 대해서는 아마 추진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추진위원 사퇴가 책임을 지는 방법 중 최대치일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행평가단의 구성이 더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실천계획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를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전국위회가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계획 집행에 대한 실질적 독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평가받는 것이기에 집행부 스스로 분발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이 수정동의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는 이행평가단보다 떨어진다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두번째 수정동의안은 [당 역량 강화의 출발점 : 5대 혁신과제]에 선거제도개편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2011년의 집중 실천 과제로 '비정규직 철폐'와 '재벌 해체' 다음에 선거제도개편을 넣자는 안입니다. 선거제도개편의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제도는 진보정당이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두제도는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수정동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당역량강화의 출발점:5대핵심과제에 넣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당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제도라는 측면과 당역량강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의 역량강화방안에 외생적 변수를 넣는다는 것은 이 안의 취지를 잘못 파악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취지의 '비정규직 철폐'와 '재벌해체' 다음에 선거제도개편을 연이어 넣는 것은 전혀 조화롭지 않습니다. 선거제도개편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계획과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이것이 찬성에 손을 들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세번째 수정동의안은 두번째 수정동의안의 연장인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에도 선거제도개편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선거에서의 연대는 정책연대에 한정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도연대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의 개혁은 우리가 연대의 성과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세번째 수정동의안에는 선거제도개편 말고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야권 선거연대'를 '진보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한 선거연대'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내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서 크게 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찬성하였는데, 진보정치세력의 승리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며 또한 설령 야권 선거연대 논의가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이번 당대회에서 야권 선거연대를 미리 결정해 놓을 일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수정동의안은 [2012년 총선 대응 및 대선 목표와 선거방침] 중에서 '대선에서의 야권 선거연대 방침은 총선 결과로 인한 진보정치세력의 주체적  역량과 다른 정치세력간의 정치지형의 변화, 선거 구도 등에 따라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제 생각에 이 말은 하나마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급한 인상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삭제에 동의한 이유입니다. 물론 야권 선거연대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의 삭제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야권의 선거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의 선거연대는 판단해야 할 지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황적 변수도 많습니다. 많은 토론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의 삭제가 논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섯번째 수정동의안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극복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에 제출한 안 자체가 복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윤난실,김정진,김준수,최은희 전국위원이 서면발의로 두가지 의견을 종합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수정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영근전국위원이 제출된 수정동의안에서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라는 문구를 수정하여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를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안 부터 먼저 처리 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은 복수안을 사전에 조율하여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그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원안에도 3대 세습 문제에 반대하며라는 문구는 없었는데 수정동의안을 재수정하자면서 원안과 수정동의안 어디에도 없는 문구를 제출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말을 반대한다라는 문구로 바꾼다고 당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면서 그 한 주체가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을 일부러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원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가치나 입장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한 지금의 시점에서 굳이 불필요한 수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4명의 전국위원이 제출한 6번째 수정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수정동의안은 동일한 항목 중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인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처리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 대상 및 건설방식]에서 복수원안을 두고 어느 안을 채택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같고 1안은 이에 이어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1안으로 났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정당들이 이미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직적 성찰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정당들이 '조직적' 결의를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도 안되는 가능성을 두고 빗장을 꼭 걸어 잠구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자기만족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당대회에 올릴 2호 안건은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 계획안]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안이 문제되었는데, 각 단위에서 추천한 추진위원 임면권을 대표가 가지는 부분을 수정하여 전국위원회의 인준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천은 당대표단 추천, 전국위원 추천, 홈페이지 당원 추천으로 동일한데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느냐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단위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대표나 대표단이 임명한다면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보지만 당원들이 추천한 추진위원이나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진위원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여부를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 4월 중순 이애에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데 또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아니면 전국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인준 절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전국위원회의 통제 밖에 있다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편향적 구성이 될까봐 생기는 우려 때문에 전국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제시했다고 보여지는데 제시된 방식과  대표의  업무처리 방식을 고려하면 합리적 구성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고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수정동의안에는 반대하였습니다.
 
3월 27일 당대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토론 판단하고 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올리는 안인데, 당대회에서 전국위원들이 똑같은 논리공방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국위원들은 결정한 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당대회를 2차전이나 연장전으로 사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한 모자

2011.03.03 16:25:10
*.114.22.71

위에 등장하는 '정파'란 뭐 당연히 '전진'입니다. 내부에서 조직적인 격렬한 성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몇몇 분들도 읽어볼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퍼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172 소비당한다는 것 이상한 모자 2011-03-16 880
1171 문과체질 두뇌를 위한 원자력 발전 용어 해설 [1] 이상한 모자 2011-03-15 2775
1170 [레디앙/한재각] 원전, 평화로워 '보이는' 핵폭탄 [1] 이상한 모자 2011-03-14 1907
1169 [펌/foog] 메가뱅크 단상 이상한 모자 2011-03-14 999
1168 자연재해 [4] 이상한 모자 2011-03-12 1039
1167 야채는 예술? file [2] 기타맨(김일안) 2011-03-11 1097
1166 야채라디오 6회가 나왔습니다! 6회! 이상한 모자 2011-03-09 827
» [펌/김형탁] 진보신당 2기1차 전국위원회 [1] 이상한 모자 2011-03-03 928
1164 [펌] 소위 '가설정당' 문제에 대한 정종권의 지적 [2] 이상한 모자 2011-03-02 986
1163 스승님 여기 그.. 학회 1학기 계획 file [1] 아주대방 2011-03-01 832
1162 시대가 강요한는 뻘 지식 [4] ... 2011-02-28 1338
1161 한국일보의 강남좌파 타령.. file [5] 이상한 모자 2011-02-25 1249
1160 [펌/김창현] 진보대통합은, 우리의 미래다 [3] 이상한 모자 2011-02-23 1198
1159 김현우 선생님의 쾌거 file 이상한 모자 2011-02-21 1384
1158 개헌 퍼즐 맞추기 file [3] 이상한모자 2011-02-19 1586
1157 당직선거 단평 [2] 이상한 모자 2011-02-19 977
1156 한윤형의 '안티조선운동사'를 읽고 file [5] [1] 이상한 모자 2011-02-17 2592
1155 [중앙일보] 탕웨이가 귀엽지 나도 좋아해 이상한 모자 2011-02-14 1544
1154 민주당의 '좌클릭'과 진보정당운동 [3] 이상한 모자 2011-02-14 1364
1153 [레디앙/장석준] 연정 노선 맞서 ‘혁신진보정당' 건설을 file 이상한 모자 2011-02-14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