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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개헌 퍼즐 맞추기

조회 수 1586 추천 수 0 2011.02.19 17:51:11

이명박과 박근혜.jpg


개헌 논란.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다. 주목해서 볼만한 것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다. 계파 결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드라이브가 지나치다. 연일 라디오와 TV에 등장해서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나는 이명박 정부의 '큰 그림'이 이번에야 말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모종의 야바위가 진행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큰 그림'이란 무엇인가? 최종목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이는 소위 친이계 정치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신들이 정치적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면 최소 3, 40석 정도만 갖고 있어도 저항해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정파는 오직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들만 가지고는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정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재오 특임장관이 소위 '개헌 행보'를 시작했을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지났다', '계파 결집용이다' 이런 평가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떤 확신을 가질만한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를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계파 결집용' 이라고 잘라 말하던 홍준표가 '대통령이 발의한다면 국회가 논의해볼 수 있을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아졌다. 홍준표가 발언을 뻥뻥 지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원내대표까지 해본 정치인으로서 아무 계산도 없이 내놓은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이게 어떤 '시그널'을 받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 : [손석희의 시선집중/홍준표 인터뷰] 2/15 (화), 한나라당 내 개헌 논란 )


잠시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을 다시 복기해보면, 현행 헌법 자체가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수사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만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몇 차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매개로한 어떤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즉, 정치적 맥락 다 자르고 분권형 대통령제만 이루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면 된다. 물론 그랬을 경우에 아무에게도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언급을 주목해보자.


◆ 이회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헌론, 한나라당 안에서 제기된 것이 마치 권력구조에 대한 친이친박 간의 힘겨루기처럼 됐거든요. 권력구조라는 것이 결국 나눠 갖기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그러나 저는 개헌자체는 필요하다, 21세기를 위해서라도 분권형 국가구조로 가야 되는데, 논의자체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먼 미래의 비전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는데 바로 착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구제역도 그렇고, 또 물가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개헌에 매달리라는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개헌특위에다가 논의를 맡기자, 하는 것이죠. 


(중략)


◇ 변상욱> 지금 정권임기 안에 끝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논의라도 지금 시작해야 좋은 겁니까? 

◆ 이회창> 개헌 얘기는 어쨌든 끝내는 게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국가구조 개조에 관한 개헌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는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헌법을 바꾸는 것만 남겨두고 거기에 필요한 법률개정안 발의는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야 가능한데 정 안 되면 또 다음 정권에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것이죠. 

◇ 변상욱> 결국 보시기에 이상형은 내각제입니까? 

◆ 이회창>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국가구조 개조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개헌에서도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분담, 의회가 선출한 총리와의 분담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은 지난번 대선 출마할 때에 '강소국연방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쉽게 말하면 지방행정체제 등을 개편해서 미국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커다란 주고 있고.. 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 정부는 기본적인 것만 하자.. 쉽게 말하자면 자유선진당이 충청도에서 밖으로 안 나오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회창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슬쩍 권력구조는 (내각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는 말을 얹은 것이다.


물론 개헌에다가 '우리나라는 강소국 연방제이다'라고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 예를 들면 지자체의 권한이라던지, 입법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지금 호들갑을 떨만한 새로운 얘긴 아니고 이회창 대표가 주욱 그렇게 주장해온 것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헌 국면에서의 작동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다는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방행정구역개편'을 떠올려야 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된 일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려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이다. 대규모의 인센티브까지 걸며 지자체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했지만 통합 창원시 이외에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감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부자감세'라 부르는 법인세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가 줄었으므로 지방 정부의 예산 상황은 심각해졌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자체를 합쳐서 예산의 규모 자체를 크게 하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 ( 참고 : [노컷뉴스] MB "행정체계 개편에 여야가 있을 수 없어" ) 게다가 개헌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서울, 경기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리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연결짓기라고 보는가? 우리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행정구역개편을 동시에 언급한 일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삶의 선진화' 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 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 원문 : [전문]李대통령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그런데 '행정구역개편'을 말하면 당연히 이와 연결지어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을 말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역으로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딱히 반대할만한 종류의 사안이 아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한 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유독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 이재오/특임장관: (전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대선이 2년이나 남았으니까 금년 1년 동안에 시대정신에 맞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의 토대 위에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루고 (후략)


◇ 변상욱> 그러나 총선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개헌이 마무리되어도 그 개헌의 틀 에 의해서 내년 1년 동안에 대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내년 4월 달에 총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개헌을 하려면 금년이 적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묘한 언급'이 감지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정치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권 인사들의 딜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렇든 저렇든 결국 2011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참고 : [매일경제] 민주당 개헌론 솔솔…박지원 "특위구성 응할수도" ) 여기에 대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언급도 참고해보자.


◇ 변상욱> 그런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수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한번 청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친이계 결집하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표 측을 견제하려는 거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을 다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번째는 진보, 보수의 어떤 논쟁이나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한다, 하는데 우선 친이계를 결집시킨다, 이 문제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반대를 하면... 저도 야당 때 당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뭐 말하자 그러면 그 순수성이나 진정성을 뜯어보기 전에 그냥 정치인으로 먼저 공격하고 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당 돼서 생각하면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그게요... 아직 개헌한다고 해서 친이가 결집이 돼서... 내년총선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가 결집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견제한다고 그러는데 개헌한다고 대통령제가 없어집니까? 총리제가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정치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한다는 사람은 뭘로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 네 가지 이야기, 또 보수 진보의 논쟁을 촉발한다고 하는데,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 변상욱> 그런데 민주당은 꿈적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죠. 

◆ 이재오>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제가 야당이라도 지금 개헌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예산 통과한 지 두 달도 안 되고, 장내투쟁하기도 바쁜데 지금 누가 개헌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개헌이슈가 다른 모든 국정이슈를 블랙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개헌이슈 꺼낸다고 구제역이 없어집니까? 민생문제가 없어집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 라는 의제만을 가지고는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 개혁을 붙여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을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받아내면 된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인사들이 묘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단어를 자꾸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4년 중임제까지 덧붙이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도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인사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 4년 중임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장한 바 있는, '2012년에 적용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가치중립적' 언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카드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언급을 다시 한 번 참고해보자.


◆ 이재오> (전략) 그러나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가원수의 지위는 역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도 하고, 국민이 직접선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국회에서 내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국 이렇게 엮으면 국회 전체에서 친박계를 고립시키고 분권형대통령제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큰 그림'일 것이다. 물론 이것을 각 정파들 사이에서 전부 조율하고 협의하고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서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1,000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진 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비슷할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거듭해서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결국 개헌은 될 것이다'라고 자꾸 발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정치권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몇 번 반복되었고, 그래서 다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혹여라도 잘 몰랐던 분은 새롭게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안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Q

2011.02.19 23:02:28
*.51.120.134

1. 친이계가 희생하더라도,
2. 민주당과 선진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행정구역/선거 제도 개편을 하고,
3. 민주당과 선진당의 증가분을 친박계+친이계 로부터 뺏어 오고,

이런 거네요.

게슴츠레

2011.02.19 23:18:12
*.221.206.173

잘 몰랐던 이로서 앍 정치인 말은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다만 잉하 떠먹여 주시는 김에 반복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을깜요. 심봉사로 살아온 기분이네요.

이상한 모자

2011.02.20 13:30:53
*.208.114.70

구체적으로는 찾아봐야 하는데.. 여튼 중대선거구제 얘기 꺼낼때 행정구역개편 같이 꺼내고, 이 얘기 할 때 개헌 얘기 같이 꺼내고, 할 것처럼 하다가 못하고 그런 과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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