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첫째, 연방준비제도위원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2)는 연방관청(a federal government agency)이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청이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것과 다르다. 우리와 반대로 FRB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위에 있는 관청이다.

둘째, 연방준비제도위원회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3)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 법인의 이사결정기구로서 연방준비은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Federal Reserve Bank)4)가 따로 있다. 행정관청인 Board of Governors를 이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이다.

셋째,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의회의 인가로 설립되며 상업은행(commercial banks)들이 출자한 민간기구(privately owned by the member banks)5)이고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2개가 있다. 한국은행은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의 금융감독권은 정부 권한이다. 국법은행(national bank)6)과 저축은행(thrift institution)7)은 허가관청인 재무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t, OCC)8)과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 OTS), 주법은행(state bank)은 주정부 은행국(Banking Department), 증권회사는 연방관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험회사는 주정부 보험국(Insurance Department)이 감독한다. 예외적으로 주법은행이 연방준비제도 멤버인 경우 FRB9)가, 연방준비제도 멤버가 아닌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정부 은행국과 함께 감독10)한다.

다섯째, 미국 헌법은 화폐발행과 통화가치의 유지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의회는 통화가치 유지에 관한 권한을 법률로 FRB에 위임했다. 화폐(Federal Reserve Note)11)는 재무부가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모든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정부조직법으로 화폐에 관한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우리헌법12)과 다르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다르다.

여섯째, FRB는 독립적인 중앙은행(independent central bank)으로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지만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의회로부터 잦은 감시(monitor)와 간섭(scolding)을 받는다.

일곱째, FRB는 정부가 세운 전체적인 경제금융 정책목표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행정부와 계속적,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재무장관과는 정기적 회의를 한다. 대통령은 수시로 재무장관, FRB 의장과 경제금융정책을 협의한다. FRB는 정부 내에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인 통화와 금리에 대해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행은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정부당국자의 금리에 대한 발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것이라는 증언을 수차 한 적이 있다.

끝으로 환율 등 외환에 관한 업무는 재무부 소관13)이고 FRB가 맡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의 안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가절상을 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수지의 안정을 통한 대외균형의 유지는 정부의 임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장관이 수석대표(Governor)인 IMF총회에 FRB 의장은 교체수석대표 (Alternate Governor)14)로 참가한다.

- 출처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28 ~ 231p

2) The Board of Goberne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은 7명의 위원(governor)으로 구성된 의회(Congress)소속의 위원회제 연방관청(a federal government agency)이다.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는 중앙정부관청(a central, governmental agency)인 위원회(the Board of Governors, Washington, D.C.)와 보스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지역별로 12개의 주식회사인 연방준비은행(twelv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로 구성되어 있다. 7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14년이다. 그 중에서 임기 4년의 의장(the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도 대통령이 임명한다(the Federal Reserve System, Pirpose & Function-1994, page 3, 4).

3) the Board of Governors를 직역하면 '총재회'는 될 수 있어도 '이사회'는 될 수 없다. 일본이 '이사회'로 쓰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의 이사에 해당하는 말로 '취체역'을 쓴다.

4) 연방준비은행이사회는 9인의 이사(director)로 구성되고 이사들이 FRB의 승인을 얻어 차례로 행장(president)을 지명한다. 회원인 상업은행은 은행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A directors)와 공익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B directors)를 선임하고, FRB는 공익을 대표하는 3인 이사(Class C directors)를 지명한다. 의장(chairman)은 FRB가 Class C directors 중에서 선임한다.

5) Federal Reserve Bank는 12개 federal reserve district별로 member commercial bank들이 자기자본의 3%를 출자한 주식회사이고 FRB의 operation arm이다. 엄무는 공적이고 소유는 민간(combine both public and private)이며 배당은 6%로 규정되어 있고 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이사선임투표권이 있다(Principle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page 192, 193).

6) 1993년 기준 1만 1,212개의 commercial banks중 3,360개는 national banks이고, 7,852개 state banks 중 978개는 FRB member banks이고 나머지 6,874개는 FRB non-member banks이다(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pose & Function, page 14).

7) Banking Act of 1980(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가 제정되어 savings and loan association과 savings bank가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을 개설하고 재할인도 하게 되었다. 당좌예금에 대해 지급준비 의무를 지게 되고 FRB의 통화관리를 받게 되었다.(Principle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page 114, 207).

8) 재무부에 연방정부 허가를 받은 전국 규모의 대형 national bank(전체 은행 자산의 2/3)를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t, OCC)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과 savings bank를 감독하는 저축은행감독청(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 OTS)이 있다. 재무부와 별도로 credit union에 대한 독립된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이 있다.

9) 연방준비위원회(FRB)는 bank holding company, 연방준비제도 멤버인 state bank, Edge Act and agreement cororation, 외국은행 representative office에 대해 단독 감독권이 있고, cooperative bank, savings bank, 외국은행 branch and agency에 대해 FDIC(savings bank는 OTS, 연방허가 외국은행 branch and agency는 OCC와 세 기관 공동)와 공동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아주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이 감독하고 있다. FDIC의 state bank에 대한 감독권도 주정부의 Banking Department와 공동으로 감독한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The Federal Reserve System, Purpose & Function, page 73).

10) 감독이 다양화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1978년 OCC, OTS, FDIC, FRB, NCUA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The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FFIEC)를 설립하여 감독업무를 협력하고 있다. OCC와 State Banking Dept는 법규준수, FRB는 통화관리, FDIC는 경영건전성에 집중하여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관행이다. 뉴욕에 진출하고 있던 한국계 은행들은 FDIC의 검사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11) 달러화폐의 전면을 보면 오른편에 U.S. Treasury의 로고가 있고 그 아래 재무장관의 서명이 있고 왼편에는 처음 공급된 Federal Reserve Bank의 이름과 고유 기호(letter and number)가 있다. 12개 Federal Reserve Bank는 Boston의 A(1)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San Francisco의 L(12)까지 고유기호가 있다.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발행된 경우 은행 이름 속에 고유 문자 'B'가 들어가고 네 귀에 고유숫자 '2'가 들어간다. 지금은 은행 이름 대신에 U.S. Federal Reserve System의 로고가 있고 옆에 고유기호(New York의 경우 B2)만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12) 우리헌법은 입법권(헌법 40조)은 국회에, 행정권(헌법 66조)은 행정부에, 사법권(헌법 101조)은 법원에 두고, 정부조직법에서 재정경제부(정부조직법 27조)에 화폐, 금융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다.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은 행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13) 집행은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위임되어 있다.

14) FRB 의장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등 국제회의에는 미국 중앙은행 대표로 참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2 회피 file [4] 이상한 모자 2011-05-24 1184
1211 [레디앙/정종권] 복지 좋은데 복지국가 담론은 위험해 [1] 이상한 모자 2011-05-23 1230
1210 [레디앙/김창현] 진보대통합, 진보집권 위한 지상 과제 [1] 이상한 모자 2011-05-23 1186
1209 [좌파저널/장석준] ‘당 건설’로 치장된 ‘선거연합’ 논의를 넘어 제대로 된 ‘새 진보정당’ 논의를 file 이상한 모자 2011-05-19 1129
1208 [레디앙/정종권]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다" 이상한 모자 2011-05-17 1367
» [펌/강만수] 강만수 전 장관님의 FRB에 대한 연구 이상한 모자 2011-05-12 4233
1206 [레디앙/김현우] 녹색사회당으로 가자 file [4] 이상한 모자 2011-05-11 1544
1205 이대로 '이재오계'는 말라죽어가야 할까? [1] 이상한 모자 2011-05-11 1767
1204 FTA와 야권연대 그리고 ‘잃어버린 600만표’ [2] 이상한 모자 2011-05-06 1123
1203 안녕! 난 홍준표라고 해! file 이상한 모자 2011-05-06 1304
1202 [펌/프레시안, 광장] 한국은 재벌공화국인가 [1] 이상한 모자 2011-05-06 1321
1201 [강령토론회 - 5월10일]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토론회 - 3차 사노위 의견그룹 2011-05-05 1110
1200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1] Q 2011-05-04 1420
1199 중앙파 시대의 종말? [4] 이상한 모자 2011-05-04 1351
1198 '독문원' 은 무엇인가요? [2] 노동의 새벽 2011-05-02 875
1197 야구 이야기 - 한화와 넥센의 경기 전 시구에서 누가 마구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모자 2011-04-28 1260
1196 4.27 재보선 이후의 이명박과 유시민 그리고 손학규 [9] 이상한 모자 2011-04-28 1601
1195 [한겨레/서평]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 꿈 쫓아 하는 일이니 노동착취 당해도 된다고? 이상한 모자 2011-04-27 1602
1194 [경향신문/서평]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 자본이 깔아 놓은 잔인한 덫 ‘젊음의 열정’ 이상한 모자 2011-04-27 1330
1193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유머슷운동권 [1] 이상한 모자 2011-04-27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