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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대통합의 필요성
1) 2012년 진보적 정권 교체
최근 오마이뉴스의 ‘국민정치의식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에 대해 19.7%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야가 1 대 1 대결구도를 형성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는 52.5% 대 31.0%로, 총선에서는 55.3% 대 29.1%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하지만, 전체 야권이 총 단결하여 선거에 임한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범야권연대를 바탕으로 한 정권교체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국민의 바램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권교체가 단순히 정권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선거에 어떻게 관여하고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 진보-중도-보수의 3정립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까지 포함된 단일 야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정권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진보대통합’을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진보정당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2년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진보진영의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게 되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진보진영의 조직적 기반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적 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하는 것은 진보진영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쳐 대통합정당을 만들어 보수-중도-진보가 3정립된 한나라-민주-대통합정당의 ‘천하삼분지계’의 정치지형을 만든 다음 2012년에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진보세력의 단독 집권가능성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2. 진보대통합의 기준
1)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보대통합의 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대 이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진보대통합의 기준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거나 진보대통합의 대상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진보대통합의 진행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세력으로 규정하거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을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는 정당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송두리째 사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지난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극우(1), 보수(2), 중도보수(3), 중도진보(4), 진보(5), 극좌(6)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를 정당별로 계수화 하여 평균한 값을 보면, 한나라당 2.08(보수), 민주당 3.63(중도), 국민참여당 4.05(중도진보), 진보신당 4.44(진보), 민주노동당 4.53(진보)로 국민들은 이미 보수(한나라당) 대 중도(민주당) 대 진보(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구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진보대통합의 기준을 정할 때 국민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2012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와 ‘비전’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누구의 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장’하거나 ‘제시’하며 네거티브 선거가 포지티브 선거로 그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이명박은 ‘공정사회’, 박근혜는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고, 지난 민주당의 대표경선에서도 주자들이 저마다 초보적이긴 하지만 ‘담대한 진보’ 등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을 추진할 때 ‘진보의 가치’와 ‘국가의 비전’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반대’와 ‘분단체제 극복’과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편적 복지’ ‘노동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보다 구체화 하고 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을 묶어서 진보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3. 진보대통합의 원칙
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보대통합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기존의 진보정당의 산술적 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보정당의 구성 주체, 이념과 노선, 사업과 방식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에 일부의 시민사회세력이 수혈되는 ‘3+@’의 방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이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과 결합하는 ‘1+3’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2) ‘국민적 진보정당’ 건설
현재 존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특정한 세력이나 정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시민, 노동,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을 결집시켜 국민적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 개혁 정당의 당원들과 함께, 정규직 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까지 포괄하고, 기존의 시민운동진영 만이 아니라 생협 등의 신사회운동, 학교급식 등의 당사자운동을 아우르며, 여성, 학계, 문화계, 법조계, 네티즌,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등이 망라된 ‘국민적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3)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진보대통합을 통해 만들어갈 정당은 결코 정당 간의 교섭이나 상층 차원의 협의로 구성되어는 안 된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방식으로 ‘범국민창당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 속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안고 있는 ‘패권주의’나 ‘분파주의’의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의 밑으로부터의 당원들의 결의와 함께, 시민회의의 10만 추진위원 가입운동, 민주노총의 10만 노동자 추진위원 모집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정당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4. 진보대통합의 주체
1) 양당 통합을 넘어서는 진보대통합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통합은 가능하지고 않고 또 그 의미도 없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원들 간에는 분당 사태를 둘러싸고 상당한 감정적인 앙금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또 상당수의 진보신당 당원들이 두 당 만의 통합은 민주노동당에 흡수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당 간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분당 사태 이후에 상당수의 당원들이 두 당을 떠났거나 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두 당의 당원을 합쳐도 민주노동당 전성기 시절 당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당 간의 통합은 조직적 효과나 정치적 시너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진보소통합이 아니라 진보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당을 뛰어 넘는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2) ‘반 한나라 비 민주 진보대통합’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두 당 간의 통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는 한마디로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을 망라하여 ‘반 한나라 비 민주 진보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미 존재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많은 노동자, 시민, 네티즌들이 있다.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미 시민회의가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진보대통합운동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회의, 민주노총과 여기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개인들을 묶어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당 차원의 결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보대통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진보대통합의 방식
1) 연석회의 구성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뛰어넘는 ‘반 한나라 비 민주 진보대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또 어느 특정 정당이 주도하여 판을 짜 나가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진보정치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대등한 조건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회의, 민주노총 등 5자가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이 연석회의에서 창당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2) 신설 합당 방식
현실적으로 어느 한 정당이나 두 정당이 선차적으로 진보대통합을 이루어내고 여기에 다른 세력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정당들은 어느 시점에 해산 결의를 하고 정당이 아닌 세력들은 통합 결의를 한 다음 신설 합당 방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창당준비위 단계에서부터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당준비위를 결성한 다음 각 정당들이 해산하는 과정은 각 정당의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진보대통합의 경로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조건을 고려하고 2012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는, 2010년 11월 정당시민사회연석회 구성 -> 2011년 8월 창당준비위 구성 -> 2011년 12월 창당의 수순이다.
즉 2011년 8월부터 진보대통합정당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이 정당을 통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다.
1) 1단계(2010년 8월~2010년 12월) : 진보대통합 여건 조성 -> ‘연석회의’ 구성
올해 11월 중순 경 시민회의와 민주노총이 함께 또는 시민회의 단독으로 제 정당들에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12월부터 연석회의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 때 제 정당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여 연석회의 구성 주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석회의 구성방안으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회의, 민주노총 등 5자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방안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회의, 민주노총이 연석회의를 구성한 후 국민참여당과 진보교연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2단계(2011년 1월~2011년 8월) : 진보대통합 본격 추진 ->‘창당준비위’ 구성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가 2011년 6월에 있고 진보신당 전당대회가 2011년 3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8월경은 되어야 창당준비위 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정책당대회를 당길 수 있으면 전체 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3) 3단계(2011년 9월 ~ 2011년 12월) : 진보대통합 완성 -> ‘통합정당’ 창당
이 단계에서는 각 정당들이 법률적인 해산 절차를 밟으며 통합정당에 합류하고 완전한 통합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회의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사람과 시민정치운동을 할 사람을 구분하여 조직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