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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Pyongyang fait chanter tout le monde

Pékin et Washington, qui rivalisent dans la région, n’ont pas intérêt à la réunification. Mais, pour l’instant c’est Washington qui tire le mieux son épingle du jeu.

02.12.2010 | Gazeta

Voilà bientôt vingt ans que l’éclatement de l’URSS a privé le régime nord-coréen d’un soutien matériel sans lequel, pensait-on, il était condamné à s’effondrer rapidement. En 1994, lorsque la mort de l’indéboulonnable leader Kim Il-sung eut pour conséquence d’amener au pouvoir son fils Kim Jong-il, considéré comme un play-boy incapable de diriger le pays, tout le monde était certain que la Corée du Nord allait imploser. Mais elle est toujours là.

L’incroyable longévité de cette “forteresse du socialisme” a plusieurs explications. Tout d’abord, Pyongyang n’a jamais tenté la moindre expérience [d’évolution politique]. La répression, qui ne s’est jamais relâchée, n’a laissé germer aucun soupçon de pensée alternative. Les autorités réussissent à garder la société coupée du monde à un point inconcevable pour l’époque actuelle. Autre élément de poids, très tôt la Corée du Nord a su voir loin et a misé sur un programme nucléaire. Résultat, lorsque l’administration américaine, à la fin du siècle dernier, a été tentée d’éliminer par la force les régimes indésirables, il était trop tard pour attaquer Pyongyang.

소련 연방이 해체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물질적 지원 없는 북한 체제는 재빠르게 붕괴될 것이라 전망해왔다. 1994년,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하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당시까지 플레이보이라고 알려진 김정일이 이 나라를 지도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곧 멸망할 것이라 확신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존재한다.

이 <사회주의 요새>의 믿기지 않는 질긴 생명력은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평양은 최소한의 정치적 변화를 위한 실험도 시도한 바 없다. 결코 탄압의 고삐가 늦추어진 바가 없었고, 대안적 사상이 출현한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북한당국은 북한사회를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데 성공해왔고, 이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편, 일찍부터 북한은 먼 장래를 대비해 왔고, 핵개발 계획을 진행해왔다. 결과? 지난 세기말에, 미국 행정부가 이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를 끝장내려고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평양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바 있다.

La solidité du régime vient également du soutien, décisif, que lui apporte la Chine. Déjà, quand l’URSS existait, la Chine était le tuteur de Pyongyang, mais, depuis les années 1990, elle est devenue sa principale protectrice. Cela n’a rien à voir avec une proximité idéologique. Les pragmatiques Chinois sont bien loin du dogmatisme agressif des Nord-Coréens. En fait, Pékin part du principe que le statu quo vaut mieux que tout. Une Corée unie et proaméricaine, une “grande” Corée tentée par le nationalisme et ambitieuse, rien de tout cela ne séduit Pékin.

이러한 북한 체제함의 견고함은 중국의 지지라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이미,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중국은 북한의 원조자였고, 1990년 이래, 중국은 북의 주요 보호자가 되었다. 이것은 양국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용주의 중국은 북한이라는 공격적 원리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체제이다. 사실상, 북경은 <현상유지>가 최우선이라 본다. 즉, 통일 한국 그리고 친미 한국, 민족주의와 야망으로 무장한, <위대한> 한국은 북경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것이다.

Cela dit, la Chine n’est pas la seule à ne pas souhaiter la réunification de la Corée. Dans la situation actuelle, Pyongyang n’a pas la moindre visée expansionniste et consacre toutes ses forces à sa survie. Une brusque réunification ruinerait la Corée du Sud. Le Japon, bien qu’effrayé par l’inconscience des Nord-Coréens, préfère ne pas avoir affaire à un pays uni, fût-ce sous l’égide de Séoul, vu la quantité de griefs que les Coréens ont accumulés depuis un siècle à son égard Curieusement, c’est la Russie qui aurait le plus à gagner à une réunification. Une réunification créerait un pays influent, de taille respectable, et cela lui offrirait des voies de communication et de transport d’énergie.

이는, 중국만 한국의 재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일말의 팽창주의적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생존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국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양심불량에 질린, 일본은 통일 한국과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고, 특히 서울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거의 1세기동안 쌓아온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지 일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의외로, 한반도의 재통일로 가장 재미를 볼 나라는 바로 <러시아>다. 통일 한국은 하나의 영향력있는 국가를 탄생시킬 것이고, 무시될 수 없는 규모의 통일 한국은 러시아에게 철도 와 에너지 수송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Pour les Etats-Unis, la question nord-coréenne n’est pas aussi simple qu’elle en a l’air. Evidemment, cet Etat imprévisible ne peut qu’exaspérer Washington. Un jour il procède à des essais nucléaires ou à des tirs de missiles, puis il multiplie les constructions de centrifugeuses. Mais, à plus long terme, on s’aperçoit qu’un Etat voyou à cet endroit du monde leur est très utile. En effet, tout porte à croire que le principal objectif stratégique des Etats-Unis pour la décennie à venir sera de renforcer leurs positions dans la zone Asie-Pacifique. La probabilité d’une rivalité stratégique avec Pékin semble augmenter. Lancer un défi ouvert à Pékin en commençant à “encercler” la Chine serait une provocation trop dangereuse, d’autant que l’interdépendance économique qui lie les deux pays ne permet pas d’agir frontalement. En revanche, l’existence dans la région d’un régime agressif qui est réellement redouté par ses voisins, alliés des Etats-Unis, représente un formidable prétexte pour renforcer alliances et présence militaro-politique.

미국에게, 북한 문제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명백하게, 이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은 워싱턴을 성가시게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하고, 각종 핵시설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북한이라는 세계최고의 악당국가가 미국에게 매우 유용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다가오는 10년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경과의 경쟁 가능성이 점점 증가될 것이다. 미국은 북경에게 공개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매우 위험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두 나라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양국의 정면 충돌 가능성은 낮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되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의 존재는,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 즉 한국,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이 위협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한국,미국,일본 군사-외교 삼국동맹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De ce point de vue, cela fait longtemps que Pékin aurait dû chercher à modérer ses “clients” nord-coréens et à les pousser vers la voie d’une évolution pacifique, mais il n’est pas sûr qu’il soit en mesure de le faire. L’idée occidentale que le pays serait prêt à des compromis si la Chine réduisait ou cessait son aide économique n’est pas forcément fondée. Les dirigeants nord-coréens savent que leurs partenaires chinois ne veulent surtout pas que la situation s’envenime, car cela pourrait faire basculer le statu quo dans un sens défavorable à Pékin. Cela signifie qu’un chantage à la dégradation de la situation est possible à la fois vis-à-vis des Etats-Unis, du Japon et de la Corée du Sud, mais aussi de la Chine. Si Pékin cherchait à faire pression, cela pourrait provoquer une crise d’agressivité de Pyongyang envers Séoul ou Tokyo, ce qui engendrerait un accroissement de l’implication américaine, rejaillissant sur la Chine dans un effet boomerang.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국동맹을 막기를 원하는, 북경은 벌써 오랫동안 자신의 고객, 북한을 달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신의 길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경은 이것이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의 시각은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등의 각종 지원을 줄인다면, 북한은 타협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지만, 이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 특히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상황악화란 세력균형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특히 북경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균형의 붕괴로, 중국 뿐만아니라, 미국,일본,한국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만약 북경이 대북 압력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다면, 평양이 서울 혹은 도쿄를 상대로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만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부메랑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Tout cela aboutit à un paradoxe : ce régime anachronique, poursuite fantasmagorique d’une époque révolue et d’une idéologie qui a échoué, doit sa survie à l’imbroglio des relations entre les puissances asiatiques, qui annonce une concurrence féroce à venir. Pendant ce temps, Pékin demeure l’otage de son petit partenaire, qui n’a rien à perdre.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의 역설로 귀결되고 있다 : 바로 북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실패한 체제가 생존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무한경쟁이 예견되고 있는, 아시아 강대국들 간의 관계의 희극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북경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신의 작은 동맹국의 볼모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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