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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펌/진보광장 토론회] 토론 내용 기록

조회 수 1251 추천 수 0 2010.12.28 01:54:56
2012년 정치질서 재편기 진보세력의 활로 모색
“진보의 미래를 묻는다”

시간 : 2010. 10. 31(일) 14 :00~18 :00 
주최 : 진보광장(가)
장소 : 민주노총부산본부 2층 대강당
참석 : 약 50명 내외
사회 : 차성환 정치학 박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토론자 : 
이상현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통추위원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1. 발제
 : 발제 자료집으로 대체

2. 공통질문, 상호토론 

사회자 : 첫 번째 공통질문이었던 현재 한국정치 지형, 특히 연합 정치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진보정당이 각개약진할 경우 처참하게 패할 것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국사회 정치구도를 보수, 중도, 진보의 3자 구도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3자구도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상현 : 야권 정치지형에 대한 진단, 3분할 문제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야권은 불구의 정치지형이고, 진보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불구의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야권 5개 정당은 현재 형님과 동생의 정치지형이 아니고 삼촌과 조카의 정치지형입니다. 즉 하나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너무 작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3당 17%를 얻었고 민주당은 34% 정도를 얻어 3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2 :1 정도 됩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90%, 야 3당은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은 2 :1인데 결과는 9 :1로 잘못된 정치지형, 불구의 정치지형입니다.
만약 야 3당간 덧셈의 정치를 한다면 17%가 20%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하지만 야 3당 공동사업, 공동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즉 뺄셈의 정치입니다.
다음으로 보수, 중도, 진보의 3분지계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보수-중도-진보로 나누어집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진보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 정치의식으로 존재하는 3분할입니다. 정치의식이 진보적이라고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국민 2,30%가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지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17% 정도, 현재는 7~10% 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4%, 현재 15% 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즉 정치지형상 이미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한나라 비민주 통합진보정당 만들어져 권영길, 노회찬,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등 대표적 정치인들을 내세우면 국민적 지지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전성기 때 당원 10만 명 채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회의가 10만 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10만 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새로 합류할 사람들 까지 합한다면 10만 이상 당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희 : 한국정치지형을 분석하면서 53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53년 체제는 냉전에 기반한 체제였고, 87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체제입니다. 97년 체제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97년 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극복해야하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체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12년 체제는 냉전청산 자주통일, 화해,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 민주주의 심화, 사회공공성 강화,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국제관계 지향 등이 될 것입니다. 과연 중도세력이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와 중도는 조직문화, 당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국민참여당이 반신자유주의를 분명히 한다면 진보대통합 정당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보대통합당이 확대되어 힘 있는 진보정당이 되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보수로, 민주당을 중도로, 국민참여당을 중도진보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국참당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정당에게는 고통입니다. 중도 좌파 정당을 확대해서 힘 있고 강력한 진보정당 만들어야 합니다.
 
박용진 : 당의 공식 입장은 발제문에서 논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진보신당 인식의 한 단견을 드러내는 건 조승수 대표가 정례회동을 제안했을 때, 백브리핑에 참여한 기자들이 민주당이 정례회동 대상이냐 물었을 때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당대표 인식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식은 안 됩니다. 지금의 정치지형은 혼란기고 동요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동요냐. 과거에는 민주vs반민주, 진보vs자유주의 등 전선이 명확했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진영의 얘기를 들으면 어디까지를 진보로 이야기해야하나 헷갈립니다. 
권영길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진영이 진보인냥 해 곤란했습니다. 또한 사퇴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 때 우리가 노무현 진영에 던진 것이 부유세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진영은 받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고, 정책적 실현 가능할 때 실천합니다. 요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좌클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가 고민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새로운 변화의 냄새를 맡고 실제 움직이는 것이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진보적 아젠다가 우리 사회 주담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진보진영이 의제를 내면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의제들을 자유주의 진영이 잡아먹고 있는 상황을 ‘빼앗긴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가 오고 있다고 과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영을 재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스웨덴처럼 변화시킬 자기 변화와 준비를 하고 있냐. 
성찰과 반성이 양측에 다 있어야 합니다. 진보진영이 수세적, 소극성에서 탈피해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보정당이 출현 이후 10년간 사회가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보적 유권자층이 10~15%, 20%까지 존재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강북구는 노조도 없고 사람들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입니다. 호남층이 6, 70%나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구의원 1인, 진보신당 구의원 1명, 2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있습니다. 
동요기인 지금 진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1단계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2차 민주화 과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70%복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진보신당이 지금까지 태도가 맞냐는 반성적 토론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전체가 소극주의에서 벗어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두수 : 토론에서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좌파와 우파와 진보와 보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좌파우파 구분에서 민주당은 우파정당이고 진보정당은 좌파정당입니다. 좌우파는 역사적 개념으로 생산수단 소유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보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역사적 과제를 이루려는 것이 진보라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에 가깝습니다.
복지 아젠다가 뜨는데 민주노동당은 사민주의를 한 번도 자기 이념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민주의를 우파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민주의가 우파인 것은 맞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는 진보입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 아젠다를 잡았습니다. 기존 진보정당도 거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부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구의원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데 운동권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일고 동창은 박용진 부대표 때문에 엄청 고민할 것입니다. 찍어주고 키워줘야 하니까요. 박용진 부대표는 다른 진보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운동가에서 정치가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진보-중도 이념적 분포로는 나열되나 정치세력은 크게 보수 진보로 나뉘게 됩니다. 과거 열린 우리당과 진보정당 지지율이 동반 등락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자 : 진보대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지 통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 :1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개혁진영이 다 모이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전제, 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이라는 전제 등이 있어 진보정치대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정치대통합 논리가 연합정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궁색한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희 : 2012년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연대연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두수 이사는 지방선거와 같은 5+4 연대연합을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4는 실패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밀어줘도 떨어졌습니다. 부산, 경남, 인천 등 지역 실정과 조건에 맞게, 원칙에 부합한 범야권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그나마도 어렵습니다. 2012년 총선은 대선 구도 속 총선이기 때문에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계열이 다 나올 것입니다. 기층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진보대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먹거나 우세할 때 본선거 직전 또는 막판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연합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사퇴 안 하면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방식으로 단일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대통합당 후보가 경쟁력 있는 곳이 40곳 정도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약체일 경우 사퇴 시키는 방식의 선거연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범야권연대에 대한 원천 봉쇄도 맞지 않고, 민중당 중심의 묻지마 범야권단일화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현 : 연대연합에 대해 열어둔다는 건 당연합니다. 김두수 이사 논리는 다음 총선 때 민주당과 선거연합 할 때 우위에 서기 위한 진보대통합을 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보대통합 정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능가하는 지역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이 지금보다 1.5배의 지지를 받는다면 2/3 지역이 진보대통합후보와 민주당 후보 표가 갈라질 것입니다. 두 정당 후보가 다 나가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속출할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정치지형이 아닌 것이죠. 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려면 연합 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 구차한 시혜적 연합이 아닌 대등한 연합이 대통합당이 만들어 낼 지형 변화입니다

김두수 : 대통합 지지율이 올라갈 때 가능성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택 가능한 후보, 운동가가 아닌 정치가일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보진영에 그렇게 준비된 정치가 많지 않습니다. 모이면 약간 시너지 효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야권단일정당 운동은 일종의 전선조직입니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정당 형식입니다. 빅텐트는 다릅니다. 집권에 동의하는 세력이 자기 성을 허물고 하나로(빅텐트) 성을 놔두고 광야에 나와 하나의 진을 치자는 것입니다, 브라질 PT당, 남아공 ANC 등 모델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당이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 단일 정당이라는 이름의 전선체로 진보정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자 : 3인의 토론자는 진보정치대통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 원칙으로 통합하느냐는 데 대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성희 : 김두수 이사 논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공 ANC내에는 공산당, 사회당 등이 있습니다. 남아공과 우리는 역사, 제도 다릅니다. 또한 브라질 PT당 여러 정파 허용하는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선거구제이며 2중 당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이 아니면 안 됩니다. 김두수 이사에게 말씀드립니다. 진보정치대통합당이 되면 4, 50석도 가능합니다. 과거 평민련 등 진보진영이 얼마나 많이 보따리 싸서 민주당에 들어갔습니까.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 한미FTA, 이라크 파병 때 뭐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계파에 줄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지신당, 빅텐트는 명백히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입니다.
진보대통합당에서 반신자유주의 6.15 지지를 기준 가치로 단결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대중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노동 강조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영역은 서비스, 공공 등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진보대통합당에 합류하는 게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진보대통합당이 노동계급 기초하지 않으면 돈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중심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닌 중심, 토대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이상현 : 왜 가치중심정당이어야 하느냐? 두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창하며 박근혜 의원이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담대한 진보, 정의로운 복지 등 담론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조금씩 좌클릭하고 있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앞으로 한국정치를 봤을 때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선거 때마다 가치, 정책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선에서는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진보세력이 가치를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국민 앞에 선보일 가치가 없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뭐냐? 각양각색입니다. 원론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도 얘기하는데 진보가 ‘가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력 중심으로 갈 경우 세력 중심이기 보다는 정파 중심 변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력 중심에 가치가 보태지지 않으면 운동권 정파 부활할 수 있고 창궐하기 때문에 가치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분단체제 극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와 극복인데 포지티브한 것을 내놔야합니다. 보편복지, 노동양극화 해소, 평화통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 진보정치대통합의 원칙은 가치중심 연합입니다. 정치공학이나 현재의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한 수세적 태도 안 됩니다. 세력 중심 보다는 가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음 단계 최대의제가 뭘까? 김대중, 노무현 당선될 수 있었던 가치, 민주와 평화, 지역정치해소 등 입니다. 진보대통합정당은 스칸디나비아 모델로 가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거나 금융위기로 한계 드러냈습니다. 스칸디나 모델은 90년대 후반 유일하게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복지국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야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7가지 가치는 지난 10년간 갈등을 빚어오고 차이가 있었던 지점을 나열한 것입니다. 노동진영은 아픈 기억을 씻지 못합니다. 적대 관계, 경쟁관계였던 진영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진보진영은 반성할 것은 없는 지, 7가지 정책의제를 놓고 의논하고, 공동실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어떻게 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참당은 뭘 믿고 같이 하냐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인영, 정동영이 나도 진보할래 하는데 민주당이니 그건 안 되고, 국참당은 된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7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 선험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두수 : 박 부대표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어떤 선을 긋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주당, 국참당, 민주노동당간 구분선이 어디인가 쉽지 않다. 함께 하려면 실천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가치보다는 구체적으로 정책이 중요합니다. 가치도 이념성을 띤 언어로 선도 모호합니다, 추상성 때문에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를 했고, 이명박은 진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 역사를 똑바로 보지 않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상현 위원장이 이야기한 네가지 진보의 의제에 대해 민주당도 거부 안 할 것입니다. 구체적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나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제도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가려고 하느냐로 인지되어야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참여당을 구분할 지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파를 넘어 진보와 보수로 보는 것. 구좌파적 생각을 진보라 위로하고 스스로 반성 안 하면 안 됩니다.

사회 : 가치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방식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 1(시민사회)+3으로 가야 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이 민주당으로 개별 입당하는 것은 큰 역할을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만들어질 진보대통합정당에 대해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도로 민주노동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별 감동이 없고, 시너지도 창출 안 됩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진보대통합정당은 새로운, 국민적,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관행과 사업에서, 행태와 문화에서 비판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농이 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 넓혀서 다수의 국민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입니다.
정당 상층 몇명만 참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동참을 요청하고 국민적 진보대통합당 창당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밑에서부터 열기를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파주의, 패권주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성희 : 1+3에서 1은 시민사회, 노동사회 구분해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진보대통합정당의 중심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당 문제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김두수 : 방식은 민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틀이 없습니다. 당원 수를 보면 민주당은 20만 이라고 하는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3만명도 다 못 채웠습니다. 1만7천명이 당비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3만 5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1만5천 전후, 진보신당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만민란에서 백만은 한국 정당의 지지기반 보다 더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광야에 진을 치자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새로운 전선운동, 시민정치운동, 연합정당의 모습, 개혁적 국민정당. 진보대통합의 범위를 과감하게 넘어 보자는 것입니다.

박용진 : 참여당은 물음표입니다. 진보신당 내에는 사회당과 통합하는 걸로 진보대통합을 끝내려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이전의 민주당과 이후 민주당은 달리 보입니다. 정성희 최고위원이 말한 수혈되어 들어간 진보세력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최근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담대한 진보, 역동적 복지를 다 얘기합니다. 당론 변경 과정에도 적극 개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좌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2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폴리뉴스, 프레시안 인터뷰를 보면 진보진영에 대해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보진영에게 마주 앉아 얘기도 안하려는 것이 어떻게 진보냐고 묻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대단히 난망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데로 참여당까지 포함하자고 하면 진보신당에서도 와글와글할 것이다. 세력분포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가치중심이라면 가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회 : 통합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정성희 : 기준을 제시하고 공세적인 태도, 낮은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념과 가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당은 자유주의 이념이지만 당 운영은 진보정당과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이념, 가치, 당 운영원리(지구당 위원장 대의원 지명) 등 모든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5 협상이 될 때 오히려 민주당 진보 개혁파가 자기 자리는 양보 못한다고 얘기했답니다. 
민주노동당은 1단계를 올해 12월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내 지도부 역할분담이 되면 진보양당,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시민사회 누구 등 파트너가 정해집니다. 조율과정을 거친 연석회의를 12월 이내에 진행하고 1차 대국민 선언이 나가야 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실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조 확실히 하겠다, 2012년 전에 진보대통합당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선언을 발표해야 합니다.
2011년 연초에 진보정치세력 상설적 연대기구 구성해 공동실천을 가져가고 진보대통합당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합니다.  

이상현 : 박용진 부대표 고민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진보대통합당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부산지역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현역 활동가들이 별로 안 와서 아쉽습니다.
통합과정은 민주노총을 만드는 과정 반추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전노협 쟁의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노협 강화냐 민주노총 건설이냐로 대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시작은 제가 말지에 민주노총 건설 제안문 쓴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전노협은 13만에서 3만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규모있게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묶자, 거기에 전노협이 헌신적으로 복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노협 내에서 개량주의라고 욕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당시 전노협 쟁의국장이었지만 민주노총건설론자로 찍혔죠. 전노협 사수론자들은 업종회의는 민주노조 아니다 등 비판했습니다. 저는 민주노조운동 정신 계승 당연하다며 앞으로 싸움은 전투적 소수의 싸움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중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5년 민주노총을 만든 후 1년 만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노총 못 만들었으면 어찌되었겠습니까.
진보대통합당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반한나라 비민주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세우면 향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상설적 연대기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상설적 연대기구가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정성희 : 일자리, 교육, 주택, 건강, 노후 등 국민 5대 걱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2,3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인 청년실업과 진보대통합을 결합시킬 고민도 있습니다. 사무노련 임원간담회 때 6월 항쟁 주체들이었던 화이트칼라가 궐기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직장인 5대 걱정해소 진보대통합, 진보정치 대통합의 주체들이 함께 일어나 국민들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진보대통합 운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민원상담을 진보양당 시도의원과 노무사, 변호사, 민노총, 진보양당 등이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면 대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실천하면서 진보대통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현 : 공동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현안 대응과 아울러 앞으로 진보대통합 정당의 비전과 의제를 보다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캠페인, 투쟁을 선명하게 추진해서 의제도 살리고 공동사업도 하며 국민지지를 끌어 모아야 합니다. 몇 대 의제를 슬로건을 갖고 가야합니다.

박용진 : 테이블에 같이 모여 논의하면 한미FTA 투쟁부터 시작해 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7가지 정책의제에 대해 토론회도 열고, 공동 실천도 진행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을 결정했고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당을 결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사회당은 중앙위에서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정도, 참여당은 야 5당의 선거연합 고민은 있는데 조직을 함께 하는 고민은 정식 의결 기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은 내부 의결을 거친 후 테이블에 같이 모이고 다른 사회단체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맞춰 결정한 후 함께 하면 됩니다.

김두수 : 우리는 ‘민란’ 2만돌파 기념으로 11월 13일 우금치에서 2단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이며 106년 전에 30만 농민군 중 500명만 살고 전멸한 날입니다. 민란을 살려 전국으로 확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자 : 민주당 선거연합 대상이지 정당 통합 대상은 아니라고 김두수 이사를 제외한 3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이사를 제외하고 국민의 명령 방식 운동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100만 유권자 모은다면 그 때는 진보정당이 다시 생각해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성희 : 민주당이 비호남 손학규체제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4등하고, 좌클릭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란 명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란을 우습게 봅니다. 책임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란의 현실적 귀결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으로 수혈되거나 참여당의 확대재편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란은 가치를 뚜렷히 밝히지 않고 ‘야, 합쳐’를 주장합니다. 가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상현 : 시민회의도 대중적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민란과 관련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시민회의에는 촛불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범국민 서명, 캠페인, 각계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란이 표방하는 것은 야권통합입니다. 목표는 정치인데 방식은 운동입니다.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적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야권통합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란이 ‘야, 합쳐’라면 시민회의는 ‘야, 이렇게 합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로어 토론]

이광수 : 두 진보정당에게 참여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두수 이사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노무현 정권과 어떻게 다른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이상현 : 참여당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당내 논의 및 공식기구 구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노문현 정권의 성찰, 진보대통합에 대한 입장 밝히라는 요청에 대해, 진보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 제안이 오면 밝히겠다고 합니다.
‘연석회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어떤 단위에서든 제안될 것입니다. 

이광수 : 반성, 성찰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참여당이 너희들 편협된 사고를 버리라고 한다면 지금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까.

이상현 : 수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석회의 초기에 참여할 거냐, 어느 단계에 들어 올 것이냐 등 한편으로는 공학적 접근도(시기, 방식)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면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반성할 것 없냐는 등. 논쟁이 소모적 공방으로 안 갈 수 있는 방안은 그렇다면 오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방을 생산적으로 터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회의에 교수들이 3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과 진보교련과 공동주최, 진보정치대통합의 가치, 기준 등에 대해 토론회를 몇 차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참여당과 FTA, 신자유주의 문제 등을 토론하고 공개,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적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광수 :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 민주노동당으로 폄훼되더라도 갈 것입니까.

정성희 : 진보개혁 3당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 시민사회라 봅니다. 제 2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합니다. 참여당이 올해내 반성도 하고 절차를 다 밟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당은 진보대안연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순 빨리 밟으면 구체적 계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시민, 노동으로 가고 참여당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 : 세력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진보자 붙은 단체들의 운동권 동창회, 도로 민주노동당 소리 안 들으려면 가치를 정리해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참여당이 싫다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안 한다면 낙오세력입니다.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 ‘대단하다’고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고루하고 낡은 정당이 강령 바꾸고, 부유세 얘기하는 이가 과거엔 꼴등이었는데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변화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먼저 문 열고 과감하게 가는데 참여당이 안 가겠다고 한다면 그냥 가야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김두수 : 민란세력을 단일 세력으로 볼 거냐, 범야권 단일 정당으로 볼 거냐. 정치의 구체적 실체는 힘의 관계입니다. 정치세력의 힘이든, 민중의 힘이든. 정치가 그걸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유세 경우에도 노무현은 부유세를 안 받았지만 종부세로 실천했습니다. 진보세력이 힘이 없고 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런 형식으로 반영됩니다. 야권 단일 정당이라면 진보적 블록이 30, 50% 영향력을 미칠 건데 왜 못합니까. 우리는 전선에 싸울 사람들 다 나와라는 것이지 각 당의 깃발을 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년 전에는 생경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좌파였던 생각이 우파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입니다.
 
조성우 : 시민회의 공식 입장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찰이든 반성이든 전제하지 않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시민회의는 제안자, 촉진자 역할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의견 어떻게 잘 조정, 협의할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이성홍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잘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산지역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관계자들이 오늘 토론회에 안 나왔습니다. 민주노총도 별로 안 보입니다, 사수파와 통합세력으로 나뉘어 있는데 토론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 :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언수위 조절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계밟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양당이 서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에서 결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 하자고 안을 내놓고 있고 진보신당도 복지국가 건설을 과제로 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결의해 둔 상태입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자정례회동에서 정례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길 하겠느냐? 양당의 절대적 지지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자, 노동조합이 나뉘어져 있는 걸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홍 : 가치 중심, 시민, 노동 같이 해야 한다는데 아름다운 강령이 진보신당에 다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왜 안 됐는지. 얼마나 당원들이, 노동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성희 : 상황보고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통추위를 구성했습니다. 16개 시도당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농민, 여성 등에도 다 구성됐습니다. 11월 2일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심층토론을 할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에 소극적이나 반대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조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통추위 사업으로 ‘큰집 짓기 운동’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부산은 노동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일방이 압도적이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얼마전 정치위 수련회 했습니다. 민주노총 통추위 결의했습니다. 통추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진보대통합 노동자 모임을 개별 회원제로 11월 중순에 출범합니다. 서울은 진보양당이 다 통합론자입니다. 연대기구가 꾸려져 양당 합동 현장 순회, 건강보험 하나로도 같이합니다. 인천은 진보양당, 민주노총 정례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업장 등 잘 되는 곳은 먼저 치고 나가고 중앙 테이블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신당도 연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성홍 : 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좌클릭입니까.
밥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신자유주의 반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보신당의 일단계 구상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민주의 개량이다 뭐다 했었는데. 민란운동 정치운동, 바람을 일으키는 진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어쩌는지 지켜보자는 태도도 문제 있습니다.
가치가 아닌 세력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3이라고 했는데 시민사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좀 더 솔직하게 진보대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현 : 시민사회가 허세를 부리거나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 그룹이 아니라 촉진을 위한 시민 정치운동 기구입니다. 통합진보정당에 구색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11월 말 학계, 문예, 여성, 원로, 네티즌, 지역 등 10개 단위 이상(단위별 1천 이상 참여하는) 촉구선언, 가입운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성홍 : 참고로 백양산 골프장 반대싸움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16개 들어와 있습니다. 실천동력 주는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회의 모습이 의견그룹의 하나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제대로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이학준 : 대우버스 노동자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나 분당 이후 당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분당 이후 현장에서 정치 얘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무직과 현장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노조는 진보신당에 가깝고 생산직은 민주노동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치 얘기 못합니다. 세액공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것이 통합할 거라고 조합원에게 이야기하고 세액공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상처 입고 갈라졌습니다. 상처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갈라지면 끝장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더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철 : 김두수 이사에게 묻습니다. 단일야당 통합의 큰 걸림돌은 민주당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견인할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패권주의에 의해 분당되었다고 한다면 패권주의 재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진보신당에게 묻습니다. 통합정당이 종북주의 등 도로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두수 : 민주당은 삼촌당이라기 보다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민주, 개혁이라는 표현이 15년, 20년 전에는 한 뿌리였습니다. 기득권이 많은 당 맞습니다. 평민당 이래 가장 비민주적인 당헌을 가진 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의원을 지역 위원장이 지명하고 추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 발전사에서 보면 역으로 거슬러 간 당입니다. 열우당 실패의 후과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합류의 유인 동기는 집권입니다. 집권을 위해 당신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적 기반, 호남 향우회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문제는 시민사회, 정당원들의 합류 말고는 제어 방법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이 있으면 기득권 지역토호 정치인 제어 가능합니다.

박용진 : 종북주의 논쟁에 대해 말씀 드리면 종북이라고 표현되기 전에 북의 존재, 북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을 함께할 때 이견이 있는 줄 몰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분당의 계기가 되어야 하냐, 다수파가 당을 운영하는데 폐쇄적, 패권적이었고 소수파에서 종북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차이 존중하고 공존시킬 수 있는 문화적 성숙도가 낮았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정치적 태도를 갖냐가 핵심입니다. 도로 민주노동당과 같다면 문화적, 정치적으로 낙후하다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희 : 패권주의 극복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요 간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중적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안으로 1인 1표, 정책명부 투표 등이 있습니다.

현정길 : 운동이 살아 움직이려면 현장이 움직이고, 지역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방침 앞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하냐, 중앙에서 잘 하는데, 지역에서 왜 하냐.
운동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현장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번창해야 하는데 끌고 가기 위해 하면 운동은 다 죽습니다.
백만 민란 좋습니다. 진보진영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연합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마항쟁, 광주항쟁 등과 같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투쟁이 없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사회자 : 오늘 오랜 시간 토론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분들과 참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모자

2010.12.28 01:57:47
*.208.112.113

부산에 모여서 이런 재미난 토론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퍼온 것이니 시기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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