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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의 가치와 진보대통합의 필요성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도 드러났듯이 민중들의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들어야 할 깃발, 우선적으로 내세워야할 가치는 사회연대를 운영원리로 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지국가는 시혜적 복지도 아니고 잔여적 복지도 아닙니다. 모든 민중에게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사회연대 방식을 앞세워 실현해 가자는 것이 사회연대 복지국가 건설 노선입니다.
진보대통합은 이러한 새로운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새 정치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을 가장 일관되고 철저하게 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것도 부족함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보진영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2. 진보대통합의 주체와 범위
진보대통합의 주체는 복지국가 건설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대중조직, 시민사회진영, 전문가 그룹, 개별인사입니다. 모두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범위를 설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보대통합정당은 세력의 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연대’여야 합니다. 세력과 세력이 모여 한 덩어리를 이뤄 한나라당과 MB정부에 맞선다고 하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을 내세우는 ‘가치의 연대’를 한다면 국민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말할 때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사회연대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3. 진보대통합의 경로
저는 지난 진보신당 3기대표단 선거 과정에서 3단계 통합로드맵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연대 복지국가 정치연합’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주체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논의와 실천을 전개해야 합니다. 서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난 20일 우리 당의 조승수 대표는 ‘제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제안을 제 구상의 1단계를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12년 총선 전에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통합정당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총선 승리의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입니다.
3단계는 총선 승리의 성과를 밀고 나가 대선에서 우리의 독자 후보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개혁진영과의 연대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논의를 미리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세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실천할 일입니다.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하나 된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분열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맞서 싸울 실력도 갖춘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다시 1단계로 돌아와, 저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매개로 하는 공동 실천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을 통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통일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공동실천의 체계와 방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 드린 신뢰구축의 1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승수-이정희 양당 대표의 회동자리에서 논의된 비정규 노동조합 및 장기분쟁사업장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당면한 한미FTA 개악재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동저지선을 구축하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이야기한 “미래지향” “민생우선” “실사구시”하는 태도로 진보대통합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연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다음의 실천적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논의를 하는 것을 당 내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치와 정책중심의 의제야 말로 미래지향과 신뢰구축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① 비정규직문제(파견법폐지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 ② 조세(사회연대세도입과 감세정책반대) ③ 한미FTA 재협상 ④ 토건주의 경제 반대와 생태적 접근(새만금, 4대강 등) ⑤ 금융(금융자유화 및 외국자본의 규제 등) ⑥ 재벌문제 ⑦ 정치개혁(독일식 정당명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