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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원작성자 : 김형탁 
번역자 :  
게재 : 전진 2006년 정치대회 자료집 
1. 지역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자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투쟁이 한참일 때였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포항의 죽도시장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도시장 상인들은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임금인상은 노동자의 소비력을 높여 결국 시장 상인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될 터인데 말이다.

비단 죽도시장 상인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는 투쟁의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을 상시적으로 접한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전국적 규모에서든 지역적 규모에서든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식은 자본과 보수 권력, 그리고 언론의 강력한 결합과 치밀한 작업의 결과이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역의 자본과 지역의 보수 권력, 지역의 보수 언론에 의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집중적으로 매도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너무나 황당한 인식이 당연한 상식인양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 소극적 방어수단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력이라도 높으면 투쟁으로 돌파한다고 하겠지만, 현재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은 그 조차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나마 재정과 인력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노동조합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일본의 사례가 있다.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에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들이 자주 연수를 갔다 오곤 하는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 사실은 그 출발이 60년대 초 노동조합의 한계를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사철(私鐵, 동경급행 전철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활동의 범위를 임금인상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들과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주민들과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사철 측에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사철 노동조합이 3년간의 무쟁의 이후 파업에 들어갔을 때 사철의 이용자들은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조합이 주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파업에 들어가자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역운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우선 노동조합의 주민 사업 정도로는 풀어낼 수 없는 지역독점자본과 지역주민간의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을 통해서 지역독점사업체인 사철자본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선로 주변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주민과 이용자가 함께 사철 자본의 뒤로 돌아가서 양쪽에서 함께 공격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단지 직장 노동자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에 생협을 만든다는 실천과제를 사철 노동운동의 전략과제로 삼게 된다.

이후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생협은 생활자․시민을 주체로 하는 사회적 권력의 형성과 정치 구조를 바꾸어 사회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목표의 지역정당 결성으로까지 나아간다. 현재 가나가와네트는 여성 지역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가나가와네트의 지역정당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진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초기의 문제의식, 즉 자본을 협공하겠다는 문제의식은 일본 노동운동의 몰락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 한 지역 개별노동조합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험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근 일본의 수구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노동운동은 여전히 기업 노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나가와의 사례에서 노동자의 헤게모니 강화라는 문제의식은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이른바 생활자․시민으로서의 여성의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모범적 사례이긴 하지만, 그러나 노동운동 등 전체 운동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가나가와네트는 생활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훌륭한 여성 지역정당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두고 일본사회의 이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물론 이런 사정에 대해 가나가와네트를 탓할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전체 운동이 전망과 변혁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가나가와네트라해서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긴 해도 가나가와 네트가 벌이고 있는 실험 모두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노동운동 전략 변화와 민주노동당의 지역 전략의 혁신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가나가와네트의 출발점이 지역독점자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이긴 하였지만 총자본에 대한 전략을 세워내기에는 일본의 노동운동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근본적 한계로 인해 노동운동의 전략은 배제한 채 생활자․시민으로서의 여성에만 집중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부형 정치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정당을 만들었지만, 전체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산별노동조합의 전략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략과 동일할 수 없다. 의제, 조직화, 투쟁방식 등 운동전략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해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을 뛰어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 의제(정책)와 교섭구조, 조직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켜낼 기획이 있어야 한다.

당 역시도 지역 전략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실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전히 교수․연구자들이나 중앙 활동가의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위 시민운동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그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운동진영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받아 안기에도 급급한 모습니다. 당이 지역 전략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활동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의 폭만 넓어진다. 

이제 노동운동과 당운동에서 지역전략이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라는 식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전략이 관철되고 있는 공간이다. 지역을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지역에서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노동운동과 지역

1)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운동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산별노조가 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활동가들조차도 선뜻 답변하기 쉽지 않다. 당장 우리는 산별노조를 보편적 조직형태로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의 노동복지 수준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노동복지 수준을 비교한다. 기업별 노조 체제인 일본의 경우 국가 경제 수준은 높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설명을 한다. 나아가 산별노조체계를 가진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였지만 위의 설명은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 하는 교육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있는 상은 무엇인가? 한국의 산별노조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지향으로 가지는가? 사회보장은커녕 사회 안전망 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유럽의 사민주의적 복지 수준은 그것만으로도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별달리 부각되지 않았다. 설령 고민된다 하더라도 개혁(또는 개량)은 변혁(또는 혁명)이라는 목표와 연결의 고리를 놓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변혁의 상 또는 이행의 상과 결합하지 못하는 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사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산별노조를 가진다고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이다. 서유럽의 정치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두고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업별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한계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을 노동조합체계의 문제로 쉽게 연결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산별 만능주의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에는 산별노조체계이지만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산별노조로 가야할 근거로 외국의 경험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주되게 이야기 하다 보니 정작 산별노조의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았다. 당장 산별노조가 되어야 할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의 산별노조가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후퇴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은 심지어 산별무용론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주장에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대공장․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어 조만간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기존 노동조합의 산별전환에 동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단체행동권 제한을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도입은 노동운동 전체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회오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조합원들에게도 확산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산별노조가 당장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쉬이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산별노조 전환 교육을 통해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노동자는 뭉쳐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본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수단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는 조직적 기반의 강화와 함께 유효한 정치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를 기업과 공장별로, 그리고 공정별로 분리시킨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작업장 내에서조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시켜 착취의 강화와 효율적 지배를 꾀한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개별적 이해에 몰두하게 되고, 자본의 하수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이런 갈래갈래 나눠진 노동시장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 기업 내 노조의 차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기에 산별노조에 있어 노동자 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한국사회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은 지금까지 형식적 지원의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당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별노조는 당 조직의 대중적 기반의 확대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사회적 의제의 확장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교섭체계와 조직체계의 변화라는 체계와 관련된 의제가 중심논의가 되고 있지만, 산별노조건설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효과는 국가적․사회적 의제의 확장과 이를 둘러싼 계급적 투쟁이다. 이들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실현, 사회임금의 확장이 될 것이다. 

2) 기존 노동운동의 틀을 뛰어넘는 근본적 기획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기업별노조체계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근본적 한계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한국 노동운동에만 한정된 한계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은 조직률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과 협약 결과의 구속력(지역적․일반적 구속력)이 낮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를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익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낳았다. 이 점은 산별노조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그래서 협약의 결과가 산업 전체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노동운동은 산업노동자, 임금노동자를 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운동을 기획해야 한다.

흔히 노동자라 하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편입된 노동자를 의미하며 좀 더 확장하면 생산과정에 편입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노동자까지도 포함한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선택받지 못한 노동도 있고, 비본질적 노동으로 배제된 노동도 있다. 불인정노동계층으로서의 장애인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는 필수적이나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생산과정에 편입해 있는 노동자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 인정된 노동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으로부터 인정된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이 나올 수 없다. 임금의 제값받기를 위한 노동운동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 이 점은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여전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 정당이 조직된 노동자, 자본에 의해 인정된 노동자에 의존하는 체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노동자 정당 역시 노동조합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짚어보자.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은 계급개념에 따르면 어디에 포괄되어야 하는가?쁘띠부르주아인가 아니면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인가? 그러나 가사노동을 전담한다 해도, 또는 어린이라도 노동자의 가족이라면 노동자계급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학생 역시 예비노동자이며 장애인도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이다. 그러기에 노동자계급은 이 사회의 절대 다수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계급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애매하게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자본가가 노동운동을 할 리 없으니 그렇다면 자본도 아니고 노동도 아닌 국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운동을 두고 보자면 국민으로 실체화 될 수 있는 다른 무엇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 말은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영역 이외의 노동자계급은 모두 국민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개념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나마 이건 좋게 해석해서 하는 말이고, 국민이라는 용어를 곧이곧대로 따지자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심지어 함께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하고도 같이하는 노동운동이 된다. 또는 국가의 존망과 자신의 존망을 같이 생각하는 국가주의적 노동운동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겹치지 않는 영역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역시 조직화된 노동운동 이외의 공간을 시민운동의 공간으로 버려두었다. 마치 그것이 노동과 시민이 서로 다른 영역이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운동인 것과 같은 인식을 낳았다. 또한 아니 그렇게 다른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동권(또는 사회적 시민권)과 시민적 시민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동과 시민을 분리하는 인식, 그리고 노동권과 시민권을 다르게 보는 사고는 대단히 계급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적 권리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면 거부감을 가지다가도 민중이라는 용어를 쓰면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시민과 민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른바 기층대중, 즉 노동자, 농민, 빈민은 민중이고 중산층은 시민인가? 하지만 이것은 범주가 다른 것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기에 전혀 올바른 구분이 아니다. 아니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과 같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여성, 환경, 장애인, 소수자 운동과 같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가? 하지만 이것 역시 시민과 민중을 달리 구분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 생태적 가치를 위한 권리가 자본주의적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적 권리를 얻기 위한 운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염려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생산과정에 편입된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자본이 설정한 구분일 뿐이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들어 있는 노동이 이런 자본의 구분을 스스로의 한계로받아들이는 한, 노동운동은 아무리 뛰어야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제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사고해왔던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자본이 인정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게 선택받지 못한 노동 역시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획과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노동조합으로 국가를 없애고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아나코 생디칼리즘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그 한계를 정당의 건설을 통해 뛰어넘는 기획을 하였지만, 그 기획이 자본에 의해 인정된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면 사민주의적 한계를 절대 넘을 수 없음도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자본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노동 전체의 조직화를 통한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기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확장된 노동운동에 기반해야 정당 역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운동의 확장은 투쟁의 수단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투쟁수단은 그 최고의 형태가 총파업이었다. 현재는 활동가들조차 전면파업과 총파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총파업이라는 말이 남발되기에 이르렀지만,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생산의 중단을 의미한다. 생산을 중단하면 잉여가치의 발생도 따라서 이윤의 발생도 중단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투쟁이다. 하지만 일하기를 거부할 권리는 다른 방식을 찾지 못하는 한 굶어죽을 권리와도 상통한다. 물론 그만큼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기에 자본은 그 해법을 찾으려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이 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전체노동자의 총파업이 노동자의 정치권력의 장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총파업이 그 자체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새로운 생산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생산은 노동자 자주관리, 협동조합 등 별도의 실험과 실천이 있어야 할 영역이다. 

한편 자본주의적 이윤의 실현을 중단시키는 것은 파업을 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자본은 이윤을 실현할 수 없다. 잉여가치는 상품이 화폐로 실현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으로서의 목숨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파업(스트라이크)만큼 중요한 것이 불매(보이콧)이다. 노동자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이 임금을 둘러싼 노동력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싸움이라면, 불매의 실현은 소비자로서의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싸움이다. 그러나 불매는 생산 노동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본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위력은 근본적이다. 

그런데 기업이나 공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매운동은 불가능하다. 그 운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장소는 바로 지역이다. 악덕기업주를 고발하는 유인물로 불매운동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되리라는 환상은 접어두어야 한다. 불매운동이 성공한 사례를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본을 압박한다면 당해낼 자본이 과연 있겠는가.

한편 지역은 생산을 거부하거나 생산과정에서 거부당한 노동자가 삶을 영위할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중요성을 가진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생활수단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한계 지워진 투쟁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생활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생산과정에서의 투쟁조차도 더욱 혁명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비어있다. 협동조합, 지역통화 등 기존의 실험들에 더해서 노동운동의 창의적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점에서 노동시간을 실질적인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을 벗어나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3. 당운동과 지역

1) 생활정치와 선거정치의 불협화음

민주노동당은 2005년 시군구체계로 지역조직을 재편하였다. 그것은 정당법이 변화되어 지구당을 둘 수 없게 된 현실적 문제도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당의 지역조직이 선거조직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생활정치에 대한 전략 설정과 실천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은 생활정치라는 용어는 있었으나 결국은 선거를 위해 주민들과 많이 사귀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조직에서는 지역생활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이나 모범사례를 요구하였지만, 중앙당은 그에 대한 어떠한 상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외려 당 중앙은 분회장들의 아이디어를 요구하였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모범 분회활동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 외에 생활 정치와 관련한 어떠한 획기적 전략이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역조직 역시도 한편에서는 관변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은 당 정체성을 훼손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지역조직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되었다. 

관변단체에도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주되게 선거운동의 관점에서 지역 활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것은 당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노동당만이 진보운동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과 연결된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당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관변단체에도 들어가 우호적 주민을 획득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것 자체로 틀리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점 역시 당 활동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들은 서로 대립되는 듯이 보이나 선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당이 선거를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생활정치를 하자는 기획은 그 이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생활정치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정치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본다. 생활정치는 생활 속에서의 정치, 정치의 생활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현재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기획을 가진 정치이다. 이 지점이 비어있기에 선거정치를 생활정치로 미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평상시에 생활정치,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더라도 선거라는 국면에 접어들면 숨어있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로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과 심각한 갈등과 반목의 현상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가 보여준 기회주의적 태도에도 기인한다. 그간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시민운동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부르주아적 시민운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곳에서 조차 끊임없이 정치적 진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간부들의 모습을 보아왔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인력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왔던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성을 포장할 뿐 대중운동적 입장을 상실하고 정책집단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만큼 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시민운동단체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실제 주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정치적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와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지역의 대중은 시민운동에 의해 포섭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정확히 하자면자본에 의해 포섭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 대중을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둔다는 것은 대중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주민은 평상시에 시민으로 이름불리워지다가 선거 때 표를 달라고 주문하는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역활동은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편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진보적 지역생활공동체라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지역생활공동체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농업공동체나 대안공동체처럼 닫혀있는 공간이면 안 된다.그것은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일지는 몰라도 운동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는 그런 닫힌 공동체를 열도록 하는 기획을 제시해야 한다. 

2) 생활정치의 주체는 당원들이어야 한다.

상근 1명의 지역위원회, 많아봐야 2~3인의 상근자를 가진 지역위원회에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은 너무 벅찬 주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상근자 활동의 반은 당원관리에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당원관리는 주로 동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회모임 나와라, 집회 나와라, 서명운동이나 선전 작업에 동참해 달라, 투표하라 등등. 하지만 실제로 참가하는 당원은 이른바 핵심당원으로 불리는 일부에 불과하다. 핵심당원 역시도 우연한 계기를 통해 핵심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당원들은 서류상 당원에 불과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며 항상 제기되는 것이 분회강화론이다. 하지만 분회강화론의 주된 내용은 분회가 안 되니 분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분회장의 희생정신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분회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더 못 내딛는다. 정확히 하자면 분회의 실천과제 차원을 넘어 당의 지역조직 자체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에 대한 상과 과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은 분회라는 틀 자체를 사업의 단위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은 철저하게 닫힌 조직이다. 당원은 당원끼리 만나고, 분회원은 분회원끼리 만난다. 나머지 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로 넘겨진다. 이러한 폐쇄성은 당이 성장하는데 근본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요즈음 상황을 전투로 비유하자면 소대원끼리 한군데 뭉쳐 있으면서 무전기 대고 공중폭격이나 함포사격만 죽어라고 요청하고 있는 꼴이다. 지역 조직과 활동의 오류는 무시하고 중앙당을 욕하면서도 막상 때가 되면 또다시 중앙당에 공중사격이 없다고 화풀이 해대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 속에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조직이 어찌 감히 세상을 바꾼다고 주장할 수 있나.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이 섞여 살고 있다. 지역과의 결합도 면에서도 외부에서 활동하고 잠자고 쉬기 위해 오는 사람,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말에 짬을 내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사람 등 여러 경우가 있다. 당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당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며 올바른 것인가. 오히려 당원들에게 지역생활 속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학교운영위원, 주민자치위원, 생협조합원, 지역통화 회원, 자원봉사회원, 지역신문기자, 환경지킴이, 방과 후 학교회원, 재활용가게회원 등 주변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있다. 특히 가족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이들 활동에의 참여는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당의 기초조직으로서 분회는 필요하지만 당원 개개인이 지역 생활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에의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면 그 속에서 지역을 진보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기획을 본격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역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기에 현상적으로 우리의 운동이 버려두고 있었던 공간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노동운동, 당운동을 비롯하여 전체운동은 지역생활 속에서 어떠한 진보적 기획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운동들이 있으나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고립된 섬과 같은 공동체 운동이거나 자본이 낳은 폐해를 치유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본의 작동에 윤활유를 부어주는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의 시대, 당운동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기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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