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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원작성자 : 박준형 
번역자 :  
게재 :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과제 (궤도현장조직협의회, 2005) 
1.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원칙

o 산별노조 건설은 현단계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강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의 ‘일부분’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 운동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
- 산별노조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① 조직적 혁신, ② 정치/이념적 혁신 중 ①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

o 현상 :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 vs. 본질 : 민주노조 운동의 나아갈 바에 대한 총체적인 쟁점
- 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남한의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도와 관행은 [① 주체적 조건]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와 [② 객관적 조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격한 추진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건에 처하고 있음 ==>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가 발생 (이른바 ‘87년 노동정치체제’의 종말)
- 이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의 우파는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좌파는 노동운동이 계급적 원칙을 강화하는 투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고 주장 : 계급적 단결의 확장(연대투쟁의 활성화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과 계급주체 형성, 이념적 지향 강화, 사회적 연대의 확장(노동자계급 외의 민중부문과 사회운동과 연대) 등을 주장
- 이러한 각각 대안은 현단계에서는 조직형태상에 있어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형성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됨 ==> 물론 ‘산별노조 건설’의 이유는 동상이몽
-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현 단계의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재편 전략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쟁점이 남게 됨. ==> 기존의 노동정치체제의 동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재편방향은 노동운동의 혁신 혹은 실패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재편방향 자체가 계급투쟁의 장소.

o 따라서 ①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과제 하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논의하고 ②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계급적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1) 산별노조의 정의

o 산별노조 :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 직종 초월 : 노동조합의 초기형태인 직업별 조직형태를 취하지 않고 직종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 (예를 들어 궤도 사업장이라면 기관사, 정비, 보선, 역사 시설관리, 청소, 식당, 매점 등 모두가 하나의 노조에 속한다는 것)
- 기업 초월 : 사용자의 구획에 따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쪽수가 힘이다’라는 노조운동의 원칙에 따라 공장 단위를 넘어 단일조직으로 확대 ==> 노조의 문제의식, 투쟁과제도 사업장을 넘어 산업과 계급 전체로 확대

o 조합원 가입에 있어서 : 기업의 취업한 노동자만으로 구성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업장에 관계없이 단결하며, 심지어는 해고자 혹은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 취업대기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단결할 수 있음 ==> 노동자 계급의 광범위한 단결에 적합한 형태

o 교섭은 노조의 조건, 사용자 조직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중.북부 유럽의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국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평적 집단을 이루고, 노동조합도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형태이지만 사용자들은 분할이 심하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이 일반적
==> 산별교섭의 구조 자체가 산별노조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르게 운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산별노조를 구성하면 된다는 것 (산별교섭이 가능한 단위로 산별노조를 구획해야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o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 기업 혹은 직종 단위로 골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골간을 구성
- 금속노조, 보건의료 등 산별노조 뿐 아니라 철도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노조’인 이상 지역별(광역단위별) 골간으로 조직하는 것이 원칙 
==> 완성된 형태에서 지역을 골간으로 한다는 것은 의결단위 구성, 재정, 일상활동 등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당장 현재의 노조운영의 관행을 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지역으로 재편해가야함
- 다만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2) 기업별노조와 비교

o 기업별노조 체제의 성립과정
- 남한의 기업별노조는 해방 직후 조직된 산별노조인 전평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대한노총이 뿌리가 됨 (전평은 산별노조 형태를 취함)
- 60~70년대에 한국노총은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재편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별노조로 이루어졌음, 이러한 산별노조 체제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것, 애초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자체가 516직후 모든 노조연맹을 해체한 가운데 중앙정보부가 재조직한 것이었으며 조직체계와 무관하게 사용자와의 단협은 기업노조(당시 조직체계에서는 분회) 수준에서 거의 이루어졌고 산별교섭/투쟁은 부재, 반면, 산별조직은 분회 해산권을 가져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음
- 80년 노동법 개정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상급노조마저 ‘제3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조운동의 기업별 분할을 강제함
- 87년 대투쟁 이후에도 제3자 개입금지 등 법적 제도적 요인,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연대 차단과 상급단체에 대한 불인정, 가혹한 탄압 등의 영향으로 기업별 노조가 관행화

o 기업별노조의 특징
-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선거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조합원들의 일상적 요구에 기초한 대중동원이 이루어짐. 조합활동의 성과가 간부들의 전문성보다는 투쟁의지 및 대중동원에 의해 결정
- 노조 전입자의 급여를 전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에 의존 : 역사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왜 남한의 노동운동은 임금을 더 인상시키고 조합비를 더 걷는 가운데 전임자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나하는 문제가 있음. 여기에는 법적인 조합비 상한선, 기업에 의한 전임자 부여의 관행, 기업별이기 때문에 소규모인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 해결이 힘든 점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교섭력보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중심 : 기업의 보상의 수준이 노조의 투쟁력이나 교섭력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됨, 종업원의식과 상호작용
- 임단협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 : 기업종업원 내부에만 적용. 기업 내부 복지제도 발전과 사회복지의 저발전에도 영향
- 조직내 갈등과 긴장의 관리가 조직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 : 정파적인 대립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며, 집행부를 어떤 세력이 차지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양상은 극단적으로 상이해짐

o 기업별노조의 효과
- 87년 이후 현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형성 : 단일한 작업장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가능한 조건을 구성. 노조의 의사결정이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소환, 협상안에 대한 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제도적인 수준으로까지 강화
- 계급의 경계가 아니라 기업의 경계로 조직, 이에 따라 종업원 의식이 강화, 노동자들의 의식은 종업원의식과 계급의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됨 -> 계급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 급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투쟁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
- 제3자 개입금지의 영향 등으로 기업별 노조 외부의 연대는 항상 제한 : 단위 노조 외곽의 다른 노조, 운동단체와의 연대가 제한, 노조의 경제주의를 심화시켰음 (전투적 노조주의가 전투적 경제주의로 전락)
- 대공장정규직--중소영세비정규직의 분할로 발전 : 대공장노조는 자신의 투쟁력과 함께 독점자본의 지불능력 덕분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쟁취, 중소영세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노조로는 조직화도 힘들뿐더러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기도 힘듦, 이러한 양상은 90년 전노협 사업보고에서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것으로 89년 이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
-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조의 부재는 국가 차원의 코포러티즘 형성에 난점으로 작용, 기업내 쟁점에 노조가 몰두하면서 코포러티즘적인 제도 형성에 어려움 발생
- 기업별노조는 기업차원의 합의주의(노사담합)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특히 독점 대기업 노조에서 가능성). 일본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어 노동운동이 70년대 공공부문 대파업 이후 순치. 

o 기업별노조의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있음
- 현재 단계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 혁신 과제 중 기업단위를 넘어선 노동자간 연대의 강화,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 여타 민중부문과 사회운동과 연대강화 등은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힘든 조건
-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별노조의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할 수 있어야함 : 현장성과 현장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거부 등

3. 87년 이후 남한 노동자운동에서 산별노조 논쟁

1)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쟁점 1 (민주노총 이전~금속산업연맹 건설까지)

o 지노협에서 전노협으로
- 민주노조 운동은 87년 이후 세 개의 흐름, 지노협, 업종협의회(연맹), 대공장 노조(대공장연대회의)로 조직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연대조직인 지노협은 87년 12월 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90년 전노협 건설
- 업종협의회(연맹)들은 업종회의 건설(90년)
- 당시 전노협 건설의 주체들은 전노협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이라고 규정했지만, 산별노조의 건설은 당위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며 일차적인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의 확산과 전국적 결집이 최우선의 목표

o 92년 이후 전노협 조직발전논쟁
- 92년 전노협 조직발전 논쟁 시작 -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중심으로
- 지노협이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던 전노협의 산별노조 건설논의는 금속산별(연맹) 건설 전망을 중심으로 전개됨
- 전노협1안 : 민주노조 진영의 전체적인 조직발전이 전노협에 의해 주도되고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기조로, 전노협의 확대 강화 사업 제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참관/교류하는 노조 확대 등으로 지노협 발전을 통해 전노협을 강화시키고 그 성과를 토대로 업종분과를 산별연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
- 전노협2안 : 전노협의 주도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노협 미가입 중간노조를 폭넓게 포괄하는 민주노조 진영의 총단결 조직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제안
- 두 안은 조발특위 절충을 통해 중앙위에서 채택 : 금속산업 내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이 업종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금속산별준비위로 전환하자는 것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87년 이후 지역연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폭넓게 단결하여 즉각 대산별로 조직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업종간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산별노조 조직을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의 논쟁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1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노협은 산별연맹을 추진하되 조선과 자동차 연맹을 건설하는 것으로 절충

o 금속산업연맹 건설 논쟁
- 대산별론 : 87년 이후 지역차원의 활발한 연대운동이 보여주듯이 이미 업종별 차이를 넘어서는 실천의 성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산별을 건설하자는 것, 민주노총 건설은 대산별 건설과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노협을 구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단결해야한다고 주장
- 소산별론 : 동질성이 높은 업종끼리 소산별(업종) 조직을 구성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산별로 나가자는 것, 조선, 자동차, 금속일반의 세 업종의 소산별 건설, 이 업종별 단위를 산별조직의 골간으로 해야한다는 것, 민주노총을 가급적 빨리 건설할 것을 요구
- 두 논쟁은 전노협 1안, 2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94년 이후 실천적으로는 : 민주금속연맹(금속일반+조선노협), 자총련, 현총련의 세 조직으로 분립
- 금속일반과 조선노협은 논의를 거쳐 통합조직을 구성, 자동차 업종은 94년 삼성의 승용차 진출 반대 대응을 공동으로 펼치면서 연대틀을 구성하기 시작하여 별도로 민주노총에 가입
- 94년 10월 현대 기아 쌍용 아시아 등 완성차5개사가 중심이 되어 자총련 추진위를 구성, 95년 11월에 자총련출범
- 자총련은 업종별 연맹에서 업종별 산별로 가서, 다시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경로를 제시, [업종별연맹->업종별산별->금속산별건설]의 단계적 경로, 업종별 조직을 강화하면서 3개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3개 업종을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를 구성하자는 입장
- 조선노협은 금속노동자는 금속연맹으로 크게 뭉쳐 민주노총에 가입하자는 입장을 제시

2) 산별노조 건설 과정 (민주노총 건설 이후)

o 산별연맹 통합 흐름
- 97~98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28개였으나 유사연맹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현재 18개 산별연맹으로 축소,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이전 조직의 관성이 남아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음.
- 기업별 노조의 형식적 산별전환 가속 : 18개 조직중 8개 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된 상태. (2004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의 47%가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에 속함) 사무금융, 금속산업연맹, 화섬연맹 등이 산별노조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공연맹은 비교적 늦게 추진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전환경로와 관련하여 : ①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단위노조의 권력을 점차 산별 연맹으로 이관할 것, ② 유사한 산업별 조직간 통폐합, 소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거나, 산업별연맹을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경로 모두를 각 조직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것 등을 제시
- 조합원 내부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합의가 확산 : 1999년의 민주노총의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찬성은 86.3%, 반대는 9.8%, 모르겠다는 비율이 13.9%. 

o 민주노총은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
: 조직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조직구성, 요구의 통일성정도, 산별교섭과 투쟁, 역량의 재배치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조직구성 : 기존의 기업별노조 단위가 지부, 분화(지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기업별 노조를 넘어 비정규 영세 실업노동자 등이 산별노조 지역조직으로 가입이 진전되지 못함
(2) 요구 : 조합원 대중의 실질적인 산별공동요구를 내오지 못함.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조합원 대중의 요구는 아직 개별 기업노사간의 임단협 요구가 중심, 산별노조 공동교섭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건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직 부재
(3) 산별교섭 : 일부 산업, 업종별 노조의 집단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대각선교섭에서 집단교섭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4) 산별노조의 투쟁 : 산별조직 차원의 공투가 임단협 시기집중 또는 탄압사업장 지원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5) 역량의 재배치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조합비의 중앙집중도는 일정하게 진전되었으나 인력배치, 파업의 실질적인 권한 등은 여전히 기업별노조 중심

o 금속산업 3연맹의 통합
-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경로는 조직체계 구성을 둘러싸고 대산별-소산별논쟁이라는 형태로 전개
- 금속산별노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소산별의 입장은 업종단위(조선, 자동차, 금속일반)를 중심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대산별의 입장은 업종별 단위는 분과사업으로 편제하고 중심축은 단위노조가 직접 가입하는 조직으로 해야한다는 것
- 96~97년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투쟁 이후 현장별로 조직력이 약화되는 등 휴유증을 겪는 가운데 산업별 단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97년 3월 현총련이 민주노총 임시 대대에서 금속 3조직 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
- 97년 3월 31일, 금속3조직 대표가 모여 11월 전국노대 이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98년 2월에 통합 금속연맹 출범

o 금속노조 결성
-1998년 하반기에 산별노조 건설 기획팀을 구성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 시안을 작성
-1999년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 상반기 각 지역별로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산별추진위)를 구성,  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작성
- 1999년 9월 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출된 계획 확정, 「초안」을 조직 내 토론자료로 채택,  지역 산별추진위 체계를 각 단위노조로 확대 강화,「초안」을 중심으로 토론 전개,  하반기에 진행된 현장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을 더욱 구체화해 12월 초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2차초안)을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및 중앙위원회 토론자료로 제출 
- 2000년 1월 연맹 3차 정기대의원대회,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 2표차로 결정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제히 실시하고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방안은 금속산별노조건설준비위원회(이하 산별준비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 산별건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실무단위인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쟁점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뼈대 : “지역중심 체계 - 기업별 지부의 인정”, “현장의 자율성 강조 - 중앙집중성 강조”, 이러한 쟁점과 연결되어 현장공동화, 관료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2001년까지 금속노조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이후 자동자 대공장을 중심으로 잇따른 산별전환투표 부결로 인해 산별노조 전환은 정체상태 (2001년 6월 조선업종 삼호․한진 전환, 완성차노조 실패, 2003년 현대자동차 실패)

o 과기노조, 연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업종노조의 조직화(95~2000년대 초)
- 기업별 노조의 통합을 통한 단일노조의 건설이 확산됨
- 과기노조 :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94년 통합. 그러나 대의원 대회를 통한 규약개정, 통합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라기 보다는 강화된 연맹조직이라는 비판도 존재. 
- 과기노조 이후 정부출연 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연구전문노조 출범
- 조직통합의 형태로 언론연맹 산하 방송사노조가 조직통합, 이후 신문사노조가 통합하여 언론노조 결성
- 전국의료보험노조(현 사회보험노조)와 전국농협노조는 전국에 흩어진 지역조직의 통합을 통해 단일노조를 결성, 산별노조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장의 기업별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2월 창립대회 통해 출범 : 88년 병원노련(연맹)창립 -> 93년 연맹 합법화 ->94년 공동교섭추진을 배경으로 94년 산별연구소위 구성-> 97년 3월 산별 추진위 -> 97년 10월 준비위(6분과) 본격가동->98년 2월 산별노조 1기 출범 -> 2000년 직선 집행부 2기 출범 -> 전국동시총파업투쟁 -> 산별노조발전전략위 가동-> 산별교섭 추진 --> 2004년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과 산별협약 체결
- 사무금융연맹 내에는 전국증권노조, 생보노조, 손보노조 등 초기업노조가 존재하나 매우 소규모(전상노(668명), 증권(4,860), 손보(9,820), 생보(3,700), 축협(5,500), 농협(3,400), 새마을금고(500) 7개 업종노조 결성)
- 사무금융연맹은 2001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함 : 산별노조의 건설 시기는 2002년 9월로 했으나 실현되지 않음. 업종노조로 이미 구성된 증권, 손보노조 등의 경우 내부 관성이 생겨서 다시 대산별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음 ==> 업종노조 건설하고 다시 대산별로 통합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o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계획(2003년 정기대대)
- 2003년 전조합원의 80% 산별전환, 최소한 5년을 지속할 대중적 산별공동요구 확립(사회공공성 강화 등), 집단교섭, 사용자단체 교섭 추진
- 2004년 집단교섭을 대세화(금속노조 집단교섭 성사, 그외에는 불투명한 상황, 2004년에는 보건의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산별전환 완료,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공투
- 2006년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 집단교섭 체제 확립, 사용자단체 교섭, 산별협약 쟁취
- 2007년 대산별노조로 재편


o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계획 (2005년 정기대대)
① 산별노조 전환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가.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를 통한 산별재편방침 확정, 사내하청노동자, 민간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나. 2006년까지 산별노조 전환, 사내하청 노동자, 민간서비스노동자 조직화
② 산별연맹 통합재편
가. 산별연맹의 통합재편
나. 대규모 산별노조 건설체계 구축 : 대산별 건설 추진
③ 산별교섭 쟁취와 산별공동투쟁
가. 2005년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공동투쟁 강화
나. 2005년 산별노조 관련 법개정 추진
다. 2006년 임단투 시기,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합
④ 2007년 이후 대산별노조 건설 본격화 및 복수노조 시대 대응 1국1노총 추진
가. 대규모 산별연맹 중심의 대산별노조 건설사업 본격화
나. 민주노총 조직재편 및 정비사업 추진
다.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전반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1국1노총 시대의 전망제시
- 복수노조 시대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위상, 복수노조간 조직분쟁 및 교섭창구 대안마련,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이행의 계기로서 능동적 적극적 대안 마련 및 투쟁


4. 산별노조 건설의 사례들
- 운영모델이 아니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1) 유럽과 미국

o 1890~1914년 기간 동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로운 노조주의가 출현 
- 19세기말 세계경제의 대불황과 영국헤게모니의 쇠퇴, 대량생산체제의 도입은 이제까지 조직된 직종별노조를 통해서는 조직할 수 없는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 대중인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 층을 형성
- 이에 대한 대응은 영국의 신노조주의와 일반노조운동, 독일의 산별노조운동, 미국의 산별노조운동 등으로 나타남, 혁명 시기에는 독일의 평의회주의, 러시아의 소비에트 등 대안적 노동자 조직형태가 출현

o 영국
- 19세기 중반 형성된 영국의 노동자운동은 직종을 중심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확립, 이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파업기금’을 확보하고 개별 교섭 과정에서 조합에서 설정한 임금 이하의 노동력 판매를 거부하고 이를 통해 실업=파업을 하는 조합원에게 생계비를 지급 (클로즈드 샵)
- 영국의 신노조주의는 1889년 런던부두파업을 계기로 폭발, 부두의 대중적 파업에서 기존 노조에 포괄되지 못한 미숙련, 임시 노동자들 주축으로 파업 승리, 이후 미숙련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파업&조직화 모델 확산
- 과거의 숙련노조도 미숙련 노동자 조직화 : 철도에서도 1889년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철도노동자일반노조가 결성, 이들은 상호부조라는 전통적 노조의 활동을 넘어서는 전투적 노조를 천명하고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
- 신노조주의를 주도한 것은 미숙련, 저임금, 일용직노동자 집단 : 이들은 부문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한다는 일반노조의 이념을 가짐 -->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는 이념적 성격
- 이후 일반노조들은 특정 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면서 산별노조 형태를 띄거나 기존의 직종노조와 통합하면서 산별노조 형성 -->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노조운동의 전통은 업종과 산업을 불문하는 조직형태가 많으며 업종별로 무관해 보이는 조직끼리의 통합도 일반적

o 독일
- 독일은 후발자본주의 주자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산업화 : 자본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트러스트, 카르텔을 구성하면서 독점 심화, 기업은 수평적으로 통합되고 자본가들은 국가 지원아래 산업적으로 조직화 (--> 이는 산별교섭이 가능한 토대가 됨, 노동자의 단결 이전에 자본가의 단결)
- 19세기 중반, 장인 중심의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결성 이전에 사민당이 우선 활성화
- 1878~9년의 심각한 경제불황기에 기존 노조조직은 국가의 박해로 거의 파괴, 반사회주의법의 10여년 동안 오히려 사민당은 성장하면서 노동자 조직을 확대(‘영웅적 시기’)
- 1880년대 독립노조 운동이 재개되는데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사민당원, 1888~9년 전국적인 파업의 물결, 그러나 여전히 숙련공 중심의 직종노조가 주류 (전국적인 직종노조들이 주류)
- 1890~1914(1차 대전 직전) 기간동안 점증하는 기계화와 노동분업에 따라 전통적인 숙련공은 쇠퇴하고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가 증가했으나 아직 노조는 자신들의 ‘산별원리’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틀을 사실상 넘어서지 못했음,(39개의 숙련공 노조와 7개의 산별노조) 곧이은 1차 대전시기 사민당의 전쟁협력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위기에 빠짐
- 독일 패전과 함께 독일제국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이시기 독일 노동자들은 1919년 독일노총을 결성하고 논쟁은 [전국적 중앙노조 vs 평의회] [산별연맹 vs 직종연맹]으로 진행 ==> 독일에서는 영국-미국처럼 광범위한 노동의 탈숙련화는 지체되고 숙련 노동자 헤게모니 유지(숙련유지전략) --> 직종노조 형태가 유지
- 1920년 독일 혁명은 지역적 봉기의 실패와 사민당의 배신으로 좌절(혁명투쟁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 진행-독일노총의 분열).
- 나치 시기 노동조합은 파괴되고, 이후 현재 형태의 독일의 산별노조는 전쟁 후 재조직. 이 과정에서 미국의 AFL-CIO와 미군정의 지원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공산주의자 배제(정치적 급진주의의 거세), 미숙련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산별노조 형태가 비로소 정착

o 미국
- 1865년 남북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 사회는 빠른 산업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자동화된 생산체제로 전환.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수요는 늘게 되는 반면에 숙련노동자들은 점차 약화. 
- 1880년도와 1890년도 사이에 상당한 노동자계층의 불안이 생겨났고, 그 결과 1886년에는 미국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AFL)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직종별로 조직된 형태. 직종별노조주의(craft unionism)에서는 숙련노동자들만 가입되었고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 그리고 흑인노동자들은 가입 못함. 
- 1890년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저지하려는 자본가들의 단합된 노력은 오히려 더욱 격렬한 노동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1905년에는 산업별 노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지향의 노동자조직인 세계산업별노동조합(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 IWW)가 형성. 그러나 1차 대전 중 탄압이 가중되고 1918년 100명 이상의 IWW 지도자들이 반역죄로 투옥. 그 후 1924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조직붕괴.
- AFL의 조합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직종별로 구성. 그러나 테일러주의의 도입에 따라 광범위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고 기존의 숙련 직종 노조로는 조직할 수 없는 대중이 중가. 따라서 1930년대에는 많은 반숙련과 미숙련 노동자들이 산업별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 CIO)로 조직되었으며 산별 노조주의가 주류의 움직임으로 되어감. 약 400만명의 노동자들이 1934~1938년 사이에 CIO로 조직.
- CIO는 주로 대규모 공장(주로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성장. CIO의 전략은 낡은 직업별노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인 산업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CIO 지도부는 AFL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한 조직화를 진행
- 한편, 30년대 대공황은 수정자본주의 정책인 뉴딜 정책이 도입된다.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운동에 유화적인 제도 도입(와그너법 도입), 대공황 종식 후에는 다시 탄압을 시작하면서 AFL과 통합하도록 하고, 노동운동을 순치해감

o 산별교섭과 관련한 시사점
- 영-미의 경우에는 자본의 수평적 통합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식’ 산별교섭-산별협약은 정착되지 않음. AFL-CIO도 독일식의 산별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용자단체를 찾을 수 없었음.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자본이 산업별로 수평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산별교섭-산별협약이 가능.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독일식 독점자본은 코포라티즘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기 때문.

(2) 중남미

o 남한은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남미 등 신흥공업국의 사례와 유사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의 사례도 주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이들 국가의 새로운 노조운동은 국가의 전국적인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탈집중화 경향을 보여줌. 이들 국가에서 전형적인 산업-지역별 조직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관료화 어용화 되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운동은 공장단위의 노조대표 선출, 공장위원회 건설 등 --> 사업장 단위 조직의 중요성
o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민주화를 통해서 어용적인 전국조직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별 조직으로 결집 --> 산업별노조의 건설(멕시코), 전국적 중앙조직의 구축(브라질)

o 멕시코
-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사실상의 부속조직으로 노총(CTM) 존재 ; 강력한 코포러티즘 정책을 통해 노동조합을 노무관리기관으로 유지.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연합을 구성하고 이 연합이 연맹을 구성
- 70년대 독립노조운동이 활성화. 74년 전자산업노조 내 민주파, 자동차 산업노조(기업별)의 독립노조운동이 있었으나 산업적 단결로 확대되지 못함. 
- 멕시코의 독립노조 세력들은 1994년 위기 이후 독자적 조직화의 노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새로운 독립노조 연합체인 전국노동자연합(UNT)을 결성. 조합원 수로는 대략 150만 정도를 대표. 
- 그러나 민주적인 독립노조의 활동은 아직도 미비하며 산별형태로 조직을 강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오히려 노총(CTM)의 독점을 깨고 노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o 브라질
- 국가가 관리하는 어용노총 체제에서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경제위기는 1978~80 대파업투쟁으로 연결. 상파울로 주변의 ABC 공단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대파업 진행 ->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형성
- 대파업 이후 노조의 민주화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반대파, 공장위원회, 전투적인 노조의 공장대표 형태로 나타남. 특히 어용적인 산별노조에 대항해 공장단위로 구성된 공장위원회는 민주적인 노조 촉진 --> 이후 별도의 공장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공장지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전개 --> 이후 독립노조로 발전하거나 노조 민주화
- 81년 브라질의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 있을 CUT 결성. 사업장 단위의 전투성과 직접교섭 전략이 성공하면서 어용노조를 압도해감
- 그러나 CUT는 PT 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경화 : CUT의 많은 지도자들이 의회에 선출되었거나, 입각했으나 룰라의 우경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거의 없었음. CUT 자체가 관료화된 측면이 있고,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측면이 큼. 게다가 노동자당과는 구조적인 연관이 강하게 존재하는데, CUT의 이전 간부들이 주로 노동자당에서 이후 의회 선거의 후보자에 포함되어있거나 입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방식. CUT의 관료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부들과 상근자들은 오랫동안 수직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해왔다는 점, 이에 따라 실업자, 반실업자들을 조직하는데 무능하게 되었고, 활동가들은 주변화. 

o 아르헨티나
- 독특한 코포라티즘 전통으로 페론주의. ; 노총CGT는 노동관료가 노조를 장악하고 국가의 대해 협조하는 대가로 일정한 권력과 고용안정, 사회보장을 약속받음
- 군사정권과 민간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노조의 분열과 통합이 진행 ; 여전히 CGT가 주도하였지만, 1969년 산업도시인 코르도바의 지역총파업을 계기로 노조민주화 투쟁 강화 --> 공장단위의 투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혁신적인 CGT-A로 집결
- 76년 군사정권 하 민주적인 노조활동가의 대량 살해. 그러나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속에서 노조는 다시 급진화되고 노총은 몇 개로 분열 --> 공장단위의 ‘조합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장단위 투쟁 전개

(3) 일제하 노동운동과 전평

o 일제하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이 단지 ‘조직통합’의 과정이 아니며, 동시에 현장을 강화하는 노조운동의 재편과 혁신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음.

[1930년대 산별노조운동]
o 일제하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지역별(일반)노조로 결성되었다가 지역별 업종노조로 분화(대표적으로 고무업종, 섬유업종 등)
o 1920년대 중반부터 직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조선공산당의 지도방침에 따라 인쇄노조를 출판노조로 변경하는 등 산별조직화 진행. 산별노조 방침은 26~27년 사이 채택되고 1928년 서울인쇄출판업에서 가장 먼저 실행, 이후 30~31년 사이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를 통해 실현
- 각 지역에서도 인쇄출판업이 산별 선도, 전기부문 등으로 확대, 경성 섬유공조합, 출판노조, 용산의 금속노조, 인천의 금속노조, 항만노조, 함흥의 화학공조합, 부산의 부두노동자조합, 원산의 운수노동자조합 등 결성
- 이때의 산별노조란 지역별로 구성된 산별조직. 대도시에서 시작되어 중소도시로 파급되어 감. 다만 중소도시의 경우 영세업종의 통합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힘든 경우 일반노조 형태인 ‘합동노조’로 조직
- 1920년대 중반기의 일시적인 침체를 극복하면서 조직을 쇄신-부활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음
- 이 시기의 산별노조 조직방침은 지역내 각 공장에 공장반을 두어 노조의 분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산업에 따른 산별노조 지회를 설치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방침,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흐름과 동시에 공장 내 공장반 설치가 활발하게 전개 ==> 공장반 설치는 활동과 조직의 중심이 가두에서 공장과 사업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 노조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현장에 밀착한 생생한 요구를 수립 ==>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이 현장을 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의미했다는 것
- 산별노조 재편과정에서 노조 내에 부인부, 청소년부, 실업부를 조직하여 미숙련,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
o 이러한 산별노조 시도는 아직 미약하지만 30년대 일본의 중화학공업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맞물림. 자본주의 발달과 이른바 산업합리화 정책의 진전으로 숙련노동의 쇠퇴와 미숙련 노동자의 증가, 실업자 증가, 여성과 청소년 노동 증가 반영
-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변화, 노동자 증가는 전면적인 수준이라 보기는 힘들었으며 당시의 노동운동가들이 산별노조를 지향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강했음 ==> 전국적 차원의 단일조직을 조직하여 전국적 연대와 단결을 기반으로 한 투쟁을 지향
o 이후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혁명적 노조운동으로 전환 
- 혁명적 노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산업별 조직방식을 채택.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인 공장위원회를 강화하고 산별노조 지부 구성, 각 산별노조 지부의 지부협의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도 협의회, 전국 중앙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

[전평의 산별조직화]
o 전평은 45년 해방직후 11월 1~4일 집중적으로 16개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11월 5~6일 전평 건설
- 일제하부터, 혹은 해방직후 급속히 활대된 직장별, 직종별, 산업별 형태의 각종 조직이 지역산별로 결집하면서 전국적인 산별노조 체계를 급격하게 구축
- 16개의 산별노조로 조직되었고 산별노조는 -- 지역별 산별[지부] -- 공장[분회] -- 직장[반] -- 5명단위[조] 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일반노조 형태의 지역합동노조가 지방평의회에 직속으로 가입
- 전평 전체의 도평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산별지부가 결합
- 이러한 공식골간 외에도 현장의 통일전선 강화를 위해 공장(관리) 위원회, 자치위원회, 직장위원회, 투쟁위원회 등 결성
o 전평의 강력한 활동은 중앙집권적 산별노조를 통한 지도도 중요했지만 강력한 현장조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기초단위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o 전평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공산당 세포모임이 사업장마다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임

5. 현시기 산별논쟁의 쟁점

(1) 산별노조 건설에서 제기되어온 고전적 쟁점

① 산별노조의 필요성 :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력의 증대가 목표인가?
- ‘노동조합=교섭조직’이라고 보고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이 핵심이라고 사고하고, 조직을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확대되므로 산별로 뭉치자는 입장
- 교섭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핵심은 이에 걸맞는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완성라는 입장이고 이에 사업을 몰두, 산별교섭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진정한 산별노조가 아니라고 사고, 또한 ‘규모’를 실현할 경우 ‘사회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국가와의 정책협의, 정책참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산별교섭이 교섭비용을 줄인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섭은 단일 조직을 구성한 후에도 내부에 상이한 몇 개의 교섭질서가 가능한 것(미국의 산별노조처럼)이라면 산별노조 건설은 교섭구조의 실현과 반드시 맞물리는 것은 아님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산별교섭 실현을 위해서라도 노사정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며, 산별교섭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데, 남한의 자본가들이 독일과 같이 산업별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산업별로 보다는 재벌기업별로 구획되어 있어 기업별 지불능력에 따른 교섭이 실리적이기 때문
- 1국1노총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진정한 산별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산업1노조, 1국1노총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노사연의 경우는 꾸준히 1국1노총을 주장. 이후 사회적 교섭, 산별교섭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 발호할 것임

② 산별노조 건설의 매개 투쟁 : 당면 투쟁인가, 산별교섭 쟁취투쟁인가
- 98, 99년 금속연맹은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필코 산별’을 기치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투쟁으로 ‘산별교섭쟁취’를 내걸고 연맹지도부가 삭발/단식, 당시 쟁점이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방기,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설치
-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투쟁도 산별교섭 쟁취가 핵심이었음. 산별교섭에 대한 집착은 10조2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이는 우연한 실수는 아닌데, 자본가들이 산별교섭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단위 사업장별 교섭비용의 절감과 통제에 있기 때문임
-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 아니라 조직건설을 위해 투쟁이 우선 배치되는 방식, 산별교섭 자체를 쟁취하는 데 투쟁을 집중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

③ 산업별 구획 : 대산업별노조인가, 업종노조인가?
③-1 건설의 경로 :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인가, 업종노조를 경과해야하는가?
- 현재는 산별노조는 가급적 크게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전반적으로 공유됨. 
- 업종노조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종별 이해’라는 일종의 경제적 이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쟁취하는 실리적 조직형태를 긍정하는 것. 건설과정에서 ‘현실론’에 입각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조직화를 옹호하면서 제기됨
- 90년대 말까지의 논쟁은 좌파진영이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위해서 대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입장, 현재는 대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거의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대산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종노조를 경과할 것인가[국민파] 혹은 일거에 대산별로 결집할 것인가[좌파] 등이 쟁점

④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1 : 지역중심인가, 업종/기업지부 중심인가?
- 산별노조의 발전된 형태가 기업별, 업종별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노조로 건설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화하는 것이라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 형성
- 업종별 내부 질서 구축이나 기업별 지부가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지양되어야할 것이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되지만 ‘현실론’은 이들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상정하고 결과적으로 업종노조를 인정
- 지역중심의 운영은 중요한 과제인데, (1) 이를 통해서 노조가 현장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2)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이 가능하며, (3) 지역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4) 지역의 다른 산업의 노동자운동, 다른 계급의 민중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교섭 등은 상당기간 동안 산별중앙이나 업종본부에서 추진하더라도, 노조의 ‘일상활동’, ‘일상투쟁’을 지역을 중심으로 복원해가야함.(일상투쟁도 기업의 임단협투쟁이 아니라 지역적 연대투쟁이 되어야함)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지역의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야할 운동과제로 삼아야함

⑤ 총연맹(내셔널센터)의 위상 : 전국적 투쟁본부인가, 정책/대정부협의 단위인가?
- 김유선(한노사연) : “임단투는 산별연맹이 담당해야할 과제이지 민주노총이 담당해야할 과제는 아니다. 전국 중앙조직은 노동운동의 이념 정립, 사회개혁투쟁과 정책참가를 포함한 정책 제도 개선 활동, 정치세력화 등을 기본임무로 하고, 산별연맹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단체 교섭과 조직확대, 해당 산업에 걸맞는 사회개혁 투쟁과 산업정책 개발 등에 활동에 중점..”
- 총연맹 사회협약이나 정책참가, 정치세력화를 주임무로 하고 임단투 고용문제 등은 산별노조가 수행한다고 분리하는 것 -> 이러한 관념이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산별노조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총연맹은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함.

⑥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2 : 지부 지회 등 현장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금속노조의 경우 단위 사업장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으로 드러남 : 지회의 파업권
- 그러나 현재에는 산별노조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집단교섭 승낙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훼손할 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존재, 산별노조의 운영 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규약상 권리의 보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
- 산별노조는 인적, 재정적 역량을 중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장 간부가 부족하게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현장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단위노조의 집행간부는 단지 ‘집행실무자’가 아니라 조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
- 한편, 대공장노조의 경우에는 현장민주주의 등을 핑계로 권력의 이양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전환투표 부결과정과 같은 경우, 쟁점은 왜곡됨

(2) 논쟁 평가

o 산별노조 건설이 주로 기존 노조들의 통합으로 사고된다는 점. 
- 사실 기업별 노조의 가장 큰 폐해이자 산별노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업단위의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산별노조에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산별노조의 건설이 기존 노조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간주된다면, 적어도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

o 그 결과로서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도 많은 경우 ‘무늬만 산별’이지 기업별 노조 형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 
- 특히 기업별 지부를 인정함에 따라 기존 기업별 노조의 이기주의 및 배타성이 온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한 산업 내에서도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간의 편차가 큰 상황에 대한 일종의 타협. 사실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대기업 노조의 경우, 산별노조로의 통합은 오히려 기업별 노조 시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꺼려할 수도 있는 것.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전환이 부결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전형적으로 드러낸 사례.

o 마지막으로, 산별노조 전환 과정이 교섭 모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 
- 민주노총과 그 산하 연맹 및 노조의 각종 문서에서 산별교섭 체계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산별 중앙교섭 체계를 달성하는 것을 산별노조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 
- 2003년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역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이끌어냄으로써 산별노조 전환의 동력을 삼고자 함. 그러나 물론 노조인 이상 교섭이 짝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산별노조의 의미가 교섭체계의 틀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면서 노동자간 연대의 강화라는 의미가 가려질 것

(3)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

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산별노조

o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노동자계급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노동의 불안정화(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불안정노동자 확대) 전면화
o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조와 활동가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며,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해야함
- 산별노조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청소, 매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모두 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함
o 특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라는 틀,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이라는 틀을 활용해야 가능

② 지역일반노조와 산별노조

o 지역별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일반노조가 활성화 
- 현재의 지역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을 운동이 근거지로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지역일반노조는 산별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별노조 형태로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의미있는 조직형태임 
o 산별노조 추진주체들에게 있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고민에서 지역일반노조의 의의와 수렴하는 측면이 있음. 금속노조의 지역지부건설, 공공연맹이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등은 산별노조를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일반노조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o 지역일반노조 주체들에게 있어서도, 지역일반노조가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에서 결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단위도 있음. 이는 산별노조가 일반노조를 품어 안을 만큼 충분히 가입대상을 확장하여 일반노조와 유사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러한 고민들이 진전은 지역을 근거로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일반노조의 고민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줌.

6. 결론

o 산별노조가 기업별 노조보다 나은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 우선 영향력 행사의 면에서, 노동자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온다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라도 기업별 노조처럼 분산된 형태보다는 산별노조 체계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직적 틀. 그러한 의미에서 산별노조의 힘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 산별교섭을 실현하고 단협 적용범위를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넘어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함
- 다른 한편으로 산별노조의 중요한 의미는 노동자간 연대와 계급 형성에 유리하다는 점. 즉, 배제되기 쉬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처지가 다른 노동자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이라는 의미를 강화. 
- 따라서 이제까지의 산별노조 건설이 주로 기존 노조간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잔존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으며 교섭 체계화 중심이라는,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대한 비판들은, 계급 형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해해야함

o ‘산별노조 건설’이 단순한 조직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이 되려면 현장활동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상층 통합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아래로부터의 조직혁신의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당면한 노동운동이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전략의 일부이며, 산별조직 건설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o 현 단계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 전반에 동의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계급적 입장의 충돌은 ‘어떤 산별노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임.
o 역사적 경험을 정리해보자면, 노동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조직의 전면적인 건설은 
①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진출 ② 새로운 급진적 이념의 수용 ③ 새로운 조직형태를 통한 단결 폭의 확대와 ④ 이와 맞물려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단위 현장의 강화
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후 우리가 남한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을 단지 기업별노조의 통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실현해야할 것임
- 노동운동 혁신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현장활동가 동지들만이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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