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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은 민간자본의 합작기구이며 이들이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미 정부조차 이들에게 돈을 꾸므로 결론적으로 소수의 은행자본가들에 의해 세계경제의 향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음모론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몇 가지 사실만 적는다.

첫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는 다른 개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국가기관에 가깝고 연방준비은행을 관리, 감독한다. 연방준비은행은 민간기구로 상업은행들이 출자한 것이며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등 12개 지점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비밀이라며 주주구성을 논하는 주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것이다. 일례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홈페이지 도메인은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gov로 끝나고(연방준비제도이사회 홈페이지 : http://www.federalreserve.gov)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는 .org등으로 끝난다.(뉴욕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 http://www.newyorkfed.org)

둘째, 미국 헌법은 1) 화폐발행과 2) 통화가치유지에 대한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미국헌법 중 제 1조 입법부 중 8절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5번째 문단,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연방의회는 2) 통화가치유지에 대한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위임한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통화량 조절 및 환율, 금리에 대한 정책결정권한을 갖는다.

셋째, 앞서 언급한 1) 화폐발행의 권한은 재무부에 있고 화폐의 공급은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한다. 따라서 미 달러화 앞면의 좌측에는 최초로 공급된 연방준비은행의 마크(13개 지점 중 하나)와 고유번호가 들어간다. 우측에는 재무부 마크가 들어가며 우측 하단에 재무부 장관의 서명이 표기된다.


△ 재무부가 발행하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공급된 1달러 지폐. 조지워싱턴 초상의 좌측에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California의 마크가 있고 조지워싱턴 초상의 우측에는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마크가 있으며 하단에는 당시의 재무부 장관인 John W. Snow의 사인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구성 자체가 은행가들의 연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으나 사실관계만 검토해보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위원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는 7인으로 임기는 14년 단임, 2년마다 1명이 교체된다. 이사는 상원에서 승인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Ben S. Bernanke : 의장. 학자 출신.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MIT 경제학 박사.

Janet L. Yellen : 부의장. 학자 및 경제관료 출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코노미스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 등 역임. 예일대 경제학 박사.

Elizabeth A. Duke : 은행가 출신. MBA소지자.

Daniel K. Tarullo : 학자 출신.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클린턴 정부 시절 경제정책 관여.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자문역.

Sarah Bloom Raskin : 기업, 경제관료 출신. Promontory Financial Group의 managing director였음.

Jeremy C. Stein : 학자 출신. MIT 경제학 박사. 하버드, MIT 강의.

Jerome H. Powell : 기업 출신. 부시 정부 경제정책에 관여. The Carlyle Group 출신.



댓글 '1'

이상한모자

2013.05.25 22:13:45
*.192.210.237

댓글을 실수로 지워서. 페이스북에 쓴 것을 붙여넣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스스로가 '정부 내에서 독립적' 이라고 주장한다. 


What does it mean that the Federal Reserve is "independent within the government"? : http://www.federalreserve.gov/faqs/about_12799.htm


위키피디아가 진리는 아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외의 독립적 정부기관(independent agencies)으로는 CIA, NASA, FEC(선거관리위원회),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 SSA(사회보장국) 등이 있다.


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ttp://en.wikipedia.org/wiki/Independent_agencies_of_the_United_States_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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