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국제관계 파탄을 감수한 파격 행보의 이유는 국내정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는 어쨌든 평화 헌법을 고치고 싶다. 그러나 개헌을 고리로 한 단일대오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대오는 흐트러지고 있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모두의 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일본유신회는 야권재편을 천명하며 집권 자민당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특정비밀보호법안 논란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모두의 당에서 갈라져나온 '묶음의 당'이 출현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묶음의 당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탈원전'과 '특정비밀보호법 반대'다.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장이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탈원전 발언과 묶어서 보면 아베 내각을 포위할 수 있는 일종의 좌우합작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이므로 그런 그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위 한빛부대 실탄 1만발 제공에 대한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을 참고하면 사실상 한빛부대는 아베 내각에 이용당한 셈이다. 사건의 실체는 사실상 공병부대인 한빛부대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나토탄을 보유한 근거리 부대인 일본 자위대의 실탄을 빌려야만 했던 것이겠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자위대에 대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슈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일왕이 헌법에 대한 묘한 발언을 남긴 것도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채질 했을 것이다. 일왕은 생일을 맞아 전쟁을 회고하면서 평화헌법을 만든 덕분에 지금과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식의 언급을 남겼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수 있으나 이것은 더 이상 개헌을 고리로 뭘 하지 말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극우주의자들은 일왕을 좋아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야스쿠니를 참배해서 극우지지층을 복원시키고 이슈를 보통국가로 끌고 와서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 등이 야권재편 깃발을 들고 휘젓고 다니는 것에 찬물을 끼얹어야 할 당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