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1월 20일에 올린 트윗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득표율만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1월 21일에 올린 트윗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2)석패율제는 근본적해결엔 미흡하지만 지역주의 극복위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거기서 멈춰서는 안되고 방안이 잘 설계돼야한다는 것이지요.내용 묻지않는 무조건 반대는 지역주의 극복의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3)지역주의고착 이후 한번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을 내지 못한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에 그 길을 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진보정당도 마찬가지.진보정당의 입지를 불모지역으로 넓혀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석패율제 생각4)석패율제가 진보정당엔 혜택없다거나 양당의 기득권유지란 주장은 근거없습니다.과거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로 선전한 민노당 낙선자가 부산,광주,전남,대구,인천,경기등 전국각지에 많았습니다.선전만하고 늘 낙선하는 이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석패율제 생각5)과거 민노당때 일이지만,지역에서 늘 느꼈던안타까움.참 좋은 분들이 진보깃발 붙잡고 안되는 선거에 나서 늘 떨어지는 것입니다.선전했단 평가만 남기고요.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늘 다른 분들이 되죠.진보쪽 분들은 그런 문제 고민않나요?

(석패율제 생각6)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란 주장은 좀 웃깁니다.생판 안되는 지역에 무슨 중진있나요? 늘 떨어진 중진있다면 구제해줄만하죠.전여옥,나경원 구제 주장은 황당합니다.

요약

1월 20일 -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고 진보진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1월 21일 - 석패율제는 진보진영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3단논법

석패율제가 진보진영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제도에 반대한다.

그런데 석패율제는 진보진영에 혜택을 준다.

-> ?

나의 생각

그러면 문재인 선생님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만 민주당이 약속하면 석패율제에 찬성하시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