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은정이 참고인 진술을 했다면 더 이상 ‘취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생길여지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참고인진술이든 피의자로서의 진술이든 법정증인으로서의 진술이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대한 이 모든 ‘진술’들은 공적인 진술이다. (물론, 과연 박은정이 공적진술을 한것인지 아닌지는 뒤에서 다시따져보겠다. 다만 참고인진술이라는 공적인 진술을 한 이상 취재원보호 따위의 개념은 들어설 여지조차도 없다는말이다)
(공개적인 진술과 구별하기를. 공적진술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보도가 허용된다. 박은정의 진술과 관련하여 ‘아웃팅’논란이 성립할려면 그녀의 진술이 ‘사적진술’임을 입증해야한다. 사적진술이라는 것도 비보도의 필요조건일뿐이다.)
김석기 케이스를 보자. 용산참사에서 김석기는 참고인진술을했다.(나쁜새끼이긴 하지만 범죄혐의자로서 조사받은게 아니다) 김석기의 진술 대부분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석기는 끝끝내 자신의 진술이 공개되기를 원치않았다. (사전에도 사후에도 김석기는 명시적으로 비공개를 원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인 김형태는 재정신청사건에서 김석기의 진술서를 열람하고는 그 내용을 언론에다 뿌려버렸다. 김형태는 아웃팅을 한것인가? 김형태는 김석기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김석기가 한말’을 외부에 공개할 수가 있는것인가? 김형태의 공개행위를 받아서 보도한 기자들중에 “아 이거 우리 석기형이 공개되는걸 원치않으실텐데, 김석기한테 물어보고 기사써야하는건가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이 한명이라도 있을까? 웃기는 소리다.
차라리 아웃팅 문제가 될려면 박은정이 참고인진술에서 청탁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꼼수가 “쟤가 참고인진술에서는 저렇게 말했지만, 우리한테 제보할때는 다르게 말했단 말이다” 뭐 요따위로 터트리는게 아웃팅이다.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든 박은정이 공적진술을 하였다면 진술한대로 보도해야하고 보도해도된다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기자들의 관행’을 묻는것도 쓸모없다. 보도해도되는지 진술의 성질과 법적의미를 통해서 결정될 뿐이지. 기자들이 지들끼리 합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요단강 건넌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기자회견이든 어느 단계에서건 공적진술이라면 있는 그대로 보도되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진술을 한마당에는 취재원보호’의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이기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이한 개념을 창안해내는 것도 쓸모없다. 개인이 한 공적인 진술에 대해서 보도시점과 보도내용을 진술자가 결정할 권리가 애초에 있지도 않은데 도대체 무엇을 존중하란 말인가.(당신들은 김석기의 앙큼한 바램도 개인의선택과 자발성이니깐 존중해줄건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증언 등에 대해서 애초에 “비보도를 전제로한 진술” 이딴 개념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것은 비보도를 전제로한 ‘판결’만큼이나 웃기는 일이다.
2. 한윤형님의 글에 달린‘무식쟁이’님의 댓글을 통해서 ‘참고인진술서’의 작성시점은 봉주7회 발사이후에야 작성되어져 경찰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 박은정이 과연 ‘공적인 진술’을 과연 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박은정이 ‘공적진술’을 한것이라고 보는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단 검사에게 진술은 그자체로 ‘증거능력’을 가지는데, 이 말의 뜻은 ‘법정’에 제출되어도 된다는 것이다. 즉, 박은정이 일단 진술을 한 이상 진술조서가 있다면 조서가, 조서가 없다면 담당 수사관의 증언(“제가 박은정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진술)이 법원에 언제든지 제출될수 있다. 따라서 박은정이 진술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진술내용이 외부(법원)로 유통될 가능성은 전적으로 박은정의 진술을 ‘들은’ 담당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게된다. 그 위험성을 고스란히 예측하면서 박은정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일단 생각해야한다. 나아가 ‘진술’을 결심한 이상 진술의 내용과 자신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라는 점을 박은정 스스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다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박은정이 자신의 발언의 ‘무게’를 어느만큼 느끼고 있었는지 추론가능하기 때문이다.
3. 참고인진술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미달하는 가벼운 전화한통이거 이메일이건 뭐건 간에, 수사검사에게 사실을 토로한 이상, 담당검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된다. 담당검사가 할수 있는 짓은 1) 나경원을 기소 2) 주진우를 기소 3) 아니면 조현오케이스처럼 끝까지 뭉개기 셋밖에 없다. 그리고 1)2)3)중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공안2부 담당검사가 결정한다. (박은정도 이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중에서 2)는 날라갔다. 박은정이라는 폭탄을 등뒤에 남겨둔채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미친짓을 검사가 할 일이 없다. 주진우를 기소했다가는 박은정이 언론에다 대고 “어머 제가 사실대로 진술을 했는데도 구속을 해버렸네요” 한마디만 흘려버리면, 공안2부 자체가 없어져버릴 만큼 핵폭탄인데, 그런 닭짓을 담당검사가 할 일은 없다. (차라리 이 시나리오는 담당검사와 박은정간의 모종의 밀약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박은정검사님 얘기는 못들은 걸로 하고 주진우를 구속할테니, 박은정검사님도 끝까지 입다물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밀약 말이다. 이따위 밀약을 할거면 애초에 박은정이 진술하는 일도 없었을테지. 2)는 애초에 실현불가능한 시나리오. (박은정도 수사검사도 이것을 알고 있다)
남은 것은 1)과 3)인데, 수가검사가 1)로 나아간다면, 박은정의 신원은 보호받을수 없다. 나경원을 무고로 기소한다는 말은 나꼼수팀이 최초에 한 발언 (김재호가 기소청탁을했다는)이 진실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인데, 나경원을 기소하면서 ‘청탁’의 주체와 객체도 적시하지 않고 기소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누가 죽었는지도 특정하지 않는 꼴이랄까) 이 경우 청탁받은 검사가 박은정이라는 사실은 공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1)로 나아간다면 박은정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로 나아갈지 여부는 오직 담당검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박은정도 이것을 알고 있다.)
남는 가능성은 3)이다. 조현오케이스처럼. 나경원도 처벌안하고, 주진우도 처벌안하고, 그냥 끝까지 뭉개는 거다. 이러면 박은정의 신원은 보호될수 있다. 일단 이 시나리오는 ‘잠정적 시나리오’다 언제까지 뭉갤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
나경원을 처벌 안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주진우건을 뭉갤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게 가능할까? 나꼼수는 계속 때려대고, 나경원은 고소를 한 마당에,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라고 계속 떠들어 대는데, 공안2부가 뭐가 아쉬워서 정권말기에 끈 떨어진 정치인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싶다.
그리고 피의자출두요청을 두 번보내놓고 안나타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5회에 걸쳐 주진우에게 출두요청을 했는데, 주진우는 출석하지 않았고, 예정대로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했다는 후속보도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도 담당검사가 계속 뭉개면, 그 검사는 경찰한테도 ‘등신’소리를 들어야한다.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하는데, 담당검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뭉개는 건 면이 서지 않는다. 무혐의처분을 하든지, 체포구속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이런 모든 곤란을 무릅쓰고 박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뭉개는 짓을 할 가능성은 많지않다.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걸 박은정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정의 의중을 모르는 이상, 박은정이 3)시나리오를 원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두겠다. 내가 보기엔 0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말이다.
4. 나꼼수는 도움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뭐가 더 나빠졌는가 라고 질문해야.
간과한 것은 공안2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절대적으로 2)번 시나리오였다는 점이다.(박은정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박은정이 진술해버림으로써, 2)번을 시나리오를 박살내버렸다. 사실 1)번 시나리오냐 3)시나리오냐 하는 점은 박은정의 처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뿐이지, 공안2부의 ‘의지’를 꺾어버린 뒤의 일처리라는 점에서 공안2부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도 없는 사고 뒷수습일 뿐이다. 그런데 3)번 시나리오처럼 자신들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담을 떠안으면서 계속 뭉개는 짓을 할 리가 있을까?. (검찰수뇌부가 말안듣는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잘듣는 검사 바보 만들 일이 과연있을까? 이것을 박은정이 몰랐을까?)
애초에 나꼼수의 폭로는 박은정에게는 별로 득이되는 행동은 아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사를 지키겠다니 이런 앙큼한 생각이 어디있나. 그런데 반대로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박은정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몇퍼센트라고 보나? 가장 확률높은 1)번시나리오대로라면 박은정의 신원공개는 시간문제이며, 눈꼽만한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3)시나리오는 그 실현가능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박은정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다양한 경로로 존재한다. (나꼼수 역시 검찰내 다른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한윤형님은 조중동이 공개하지 않을거라고 예측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경원이 조중동에게 쓸모있을때에만 그렇다. 뒤통수야 말로 조중동의 주특기 아닌가.)
이렇게 보았을 때.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의 존중”을 안했다는 말의 의미가 기껏해야 다음달에 터질거 이번달에 터트린 정도 되는건가?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큰문제인가? 박은정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저 눈꼽만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서 나꼼수를 파렴치범을 만드는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 누차 얘기하듯이, 박은정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태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시나리오를 한번 써달라. 그래야, 나꼼수가 입방정을 떨어서 게임을 망쳤다고 말할수 있을게 아닌가. (사기당했다고 징징대는데 정작 잃은 돈도 얻은 돈도 없는 거라면 굳이 박은정을 사기피해자로, 나꼼수를 사기꾼으로 만들이유도 없지 않은가?) 알았다 폭탄기능 쓰는데 월권했다치자. 그러면 폭탄기능없이 어떻게 이판을 끝낼수 있는지 알려달라.
p.s.
한윤형님에게만 하는 농담인데 이명박이 에리카김이랑 바람피우면 ‘김윤옥’에게만 사과하면 될일이라하는데, 나꼼수가 아웃팅이래도 박은정에게만 사과하면 될일 아니었던가요? 진중권은 왜그렇게 광분하는 거랍니까?
댓글 '40'
육회스님2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신변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박검사는 주진우기자 고소하면 되구요 주기자는 기자생활 끝나는거죠.
문제는 박검사가 아웃팅에 대한 본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데 있구요. 이거때문에 피차 중언부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판정이나 사법기관에서 조폭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람은 ...신상을 밝히는 보도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신상공개 직후 조폭들은 홍당무 얼굴로 어버버하면서 변명하고 증언 당사자는 신상공개에 대해 침묵하고 국민들은 조폭범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저 기자새끼 뭐야 기자질 못하게 만들어버려!"라고 하는사람들은 평소에 그 기자를 어지간히 싫어하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나가다
공적진술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근거가 궁금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상식인의 통념을 뒤엎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 정도는 제대로 제시하는게 필요할 거라고 본다.
김석기 케이스를 끌어다 쓰는건 정말이지 뜬금없지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 굳이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형태가 김석기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김석기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자격증 박탈을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 버뜨.. 출처가 김석기가 아니라 검찰(진술서를 여기서 얻었을 거 아닌가)인 정보였다면 해당사항 없음. 문제는 애초에 정보의 출처가 어디였냐는 거다. 김형태 말을 받아적은 기자들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다. 이 경우 기자들의 취재원은 김석기가 아니라 김형태가 되니까. 김석기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박은정 건을 논의하는데 김석기 건을 가져오는 건 totally 부적절. 성격이 전혀 다른 건이란 말이다.
보아하니 주진우가 취재원 보호를 안 지킨게 왜 '광분'할 일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일러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박은정이 자기 신원이 공개되면 다치는 정보를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에게 알려줬는데, 그 기자가 그냥 자기 신상 깐 거 아닌가.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의 비리를 언론에 고발하려 들겠나?
육회스님2
>공적진술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근거가 궁금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지금 논쟁의 포인트는 직무윤리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것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주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기자에게 취재원 아웃팅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시되는건 "취재원 자신이 아웃팅에 대한 확고한 거부의사가 없는 상황의 아웃팅도 비난받을 일인가?"이고. 여기에 대해 님들은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 근거로 원래 그것이 기자의 기본적인 직무윤리라는건데, 이런 태도는 논쟁에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님들의 대응은 마치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되 삽입없이 애무만 했다면 이것은 형법상의 간통죄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부부간에는 법적으로 정절의 의무가 있으므로 간통죄에 해당한다" 거나 "그럼 결혼한 사람이 오럴섹스를 하건 쓰리섬을 하건 다 허용하자는 이야기냐?"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왜 삽입없는 애무도 삽입성교나 마찬가지의 정도로 비윤리적인 행동인지 근거를 대야죠.
올드보모어
??/
계속 반복하게 되는 군요. 공적진술을 한마당에 뭘 어떻게 보호한단말인가요? 최초에 제보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는 그 주제에 관해 앞으로는 어떠한 보도도 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누차 말하지만 "제보자가 누구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도해서는 안되지만, 제보자 스스로가 공적진술로 나아간때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이걸 왜자꾸 반복하시나요.
조폭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람의 신상은 보도안해도 이미 그 조폭이 다 알수밖에 없는데, 보도안하면 '보호'된답니까? 아 이제 이런거 그만 좀해요. 뭘 어떻게 보호한다는건지원.
올드보모어
지나가다/
첨언하자면, 김석기건을 가져다쓴건 한윤형님이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의 존중"이라는 기이한 개념을 끌어다 쓰면서
진술자에게 마치 "자신의 진술이 어디까지 유포될지는 진술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논리구성을 하길래. 그렇다면 김석기의 진술은 그 유포범위를 김석기가 결정하느냐? 라는 취지의 반박이었구요.
님말대로 한대도. 중간에 아웃팅할 선수 아무나 한명만 끼워넣으면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응?
자자자. 김어준이한테 말하라고 시킵니다. 박은정이 진술했다고. 그걸 주진우가 받아씁니다.
그러면 취재원은 김어준이되고, 주진우는 마음대로써도 되는겁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에효
취재원은 보호되어야한다 무한반복중이신데, 잘들좀 생각해봐야 내가하는 말이 님들이 하는 말과 어느지점에서 양립불가능한지말이에요. 더이상 설명안해드립니다. 열심히짱구굴리세요.
육회스님2
> 본인이 신원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박검사 본인이 자기입으로 아웃팅은 내 의지에 반하는것이었다고 고백하면 그때가서 이야기합시다. 결국 님들도 "본인이 그런것을 원할리 없다"는 지레짐작으로 들이대는거잖아요. 박검사 본인이 주기자 비난하면 그때는 나꼼빠들도 할말 없어요.
>가령, 삼성에서..
가령, 님의 직무윤리 관점에서 보면 김용철도 천하의 악당이예요. 뭡니까 "내가 변호한 저새끼 진짜 강간한거 맞는데 판검사 매수해서 무죄방면된거다"라고 소리지르고 다닌거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서 "아니 씨발 판검사가 강간범한테 매수당해? 썩을.."이런 반응인데 님들은 "아니 아무리 판검사가 매수당했다고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 이야기를 까발려?"라면서 광분하고 있는것이죠. 스스로 서있는 곳을 좀 둘러 보세요.
!
누가 '박은정이 피해 입었다'냐고 단언했나요? 제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중권을 비롯한 아무도 '이 사건이 취재원 보호가 안된 사건'이라고 단언한적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보고, 건조한 시나리오로 따져봤을때 이럴수 있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는거죠. 만약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면, 가카에게 의혹제기하는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 진의 시나리오가 맞다고 칠때, 박은정검사가 본인의 신상이 노출된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 당연한겁니다. 사전 합의가 안되어있었다면, 박은정검사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지, 안입었다고 생각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나꼼수팀은 그걸 무슨 권리로 아웃팅하는거랍니까?
예를 들자면, 50% 확률로 죽는 독약을 먹여놓고 안죽었으니 상관없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이 아니랍니까?
지나가다
올드보모어 / 아하~ 아무나 제3자를 중간에 끼워넣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거 아니냐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뇌의 수준에 참 혀가 내둘러진다.
그럴 경우. 중간에 끼워넣은 사람의 정보 출처는 도로 자신이 된다는 문제는 생각 안하나?
주진우가 김어준에게 가르쳐주고, 김어준을 출처로 기사를 쓰면 되지 않냐고?
그게 본질적으로 아우팅과 똑같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걍 간단히 이야기하자. 제3의 독립적인 루트를 구해서 정보를 따로 입수하는 것과, 중간에 '아웃팅할 선수' 구해서 끼워넣는 것을 구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삐딱선
1)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대한 존중"의 관건은 박은정의 경우엔 "자기 신상을 드러낼 건가 말 건가"일 텐데, 김석기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던가? 김석기의 경우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박은정은 이미 검찰에 진술한 거니 그 자체가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인가?
2) 물론 박은정의 진술로 나경원(엄밀히 말하면 김재호 아니겠나 싶지만)을 기소(인지기소라고 봐야 할 테지만)할 경우,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다는 건 결국 '드러나긴' 할 터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박은정이 '청탁 받은 당사자'였냐가 아니라 박은정이 그걸 '발설한 당사자(나꼼수에게든 검찰에게든)'냐 아니냐 아닌가?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생각해 봐도 그게 맞을 터이고.
무식쟁이
올드보모어//
일단 주진우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은 한참 이전의 공표?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즉 예전에 나꼼수에서 "나(주진우)에게 기소 청탁이 사실이었음을 밝힌 법원 관계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원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오픈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박검사가 공안 2부에 가서 '기소 청탁이 사실이었다고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 - 이 정보는 주진우가 다른 루트를 통해 입수한 것 같습니다만 - 보도하면 됩니다. "박은정이라는 검사가 이래이래 진술했다더라" 라고.. 그러나 주진우는 "박은정 검사가 옛날에 나의 취재원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웃팅이라는 건 이건에 대한 거지, '공안2부에서 진술했다'에 대한 게 아닙니다.
육회스님2
> 그 법원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오픈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픈해서 될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바로 취재원 자신이죠. 지금은 그 유일한 당사자가 침묵하는 상황이구요. 진빠진영의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내 생각에 박검사는 (이러저러한 추측을 근거로 보면) 아웃팅을 원치않았고 그로인해 (이러저러한 추측을 근거로 보면) 안입어도 될 피해를 입은것이다. 주진우 기자와 나꼼수는 (이러저러한 추측을 근거로 한 앞의 문장이 정당하다면) 자기 하나 살자고 취재원을 밀고한거다"라는것이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괄호안의 추측이 옳다는 근거가 뭔지를 묻는것이고, 진빠진영은 누구나 합리적인추측을 할 권리가 있다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래저래 논쟁은 무한루프를 도는중입니다.
무식쟁이
1. 그 법원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오픈하면 안된다. ..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건지?
2. 그것이 오픈해도 되는지 안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취재원 자신, 즉 박검사입니다.
2-1 봉추7회 "우리한테 얘기 안하고 가서 진술했다." 즉, 나꼼수측과 사전에 - 내가 진술할테니 너희가 터뜨려라는 식으로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2-2 따라서 나꼼수는 오픈해도 되는지 안되는 지를 박검사를 대신하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3. 그런데 나꼼빠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추측을 통해 박검사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도 된다고 믿고 있는거죠.
이에 대한 '진빠진영'의 비판은, 너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논쟁이 무한루프를 도는 이유는 이런 차이 때문인 듯 합니다.
kalay
너무도 당연한 얘긴데, "취재원 비닉"은 네거티브 디폴트로 간주해야 합니다. 적확한 용어를 못 찾아서 대충 쓰긴 했는데..
여튼, "공개를 원치 않는다"를 '기본'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공개를 원할 경우에 "한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취재원 보호(라고 쓰니까 자꾸 무슨 언론사가 취재원을 방공호에라도 넣어 놔야 되는 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취재원 은닉이나 취재원 비닉이란 표현이 더 나은 거 같기도 합니다.)고, 이는 당장 네이버에 쳐도 나올 정도로 '표준적인' 언론윤리로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라도 했냐?" 라는 대응은 말도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디폴트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_-
kalay
1번도 이상한 얘깁니다. 공적 진술과 취재원 은닉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익명의 취재원 A씨가, “사과는 맛있다“라는 비밀정보를 기자 B에게 줬다고 합시다. 물론 내 신상 까도 된단 동의는 안 했고요. B는 보도를 합니다. “익명의 취재원이 사과는 맛있다고 진술“ 그리고 얼마뒤 A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과는 맛있다.“
이 때 기자 B가 이 주제에 대해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죠. “A씨, 사과는 맛있다고 기자회견“ 이란 기사를 내면 됩니다. B가 최초공개한 정보가 A씨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할 정황은 있지만 B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기자회견 이후 B가 “그때 나한테 사과는 맛있다고 말했던 것은 A“라고 보도하면 그 때는 취재원 비닉(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씀)을 깨뜨린 것이 됩니다. 그 얘깁니다. 검찰진술을 했으면 진술했다고 쓰면 되죠.
근데 후자의 상황에서 B가(혹은 그의 옹호자가) “어차피 밝혀질 거고 밝혀진 뒤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위 정황이고 뭐고 B는 취재원 A를 “은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취재원보호(=취재원은닉)라니까요?
"공적진술을 한 순간 취재원 보호는 의미없어진다"는 얘기의 명확한 근거가 궁금하네요.
"참고인진술이든 피의자로서의 진술이든 법정증인으로서의 진술이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대한 이 모든 ‘진술’들은 공적인 진술" <- 여기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적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냐 아니냐는 당연히 이론의 여지가 있죠!
범법-비윤리적-공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신변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 거 아닙니까? 신분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가령, 재판정이나 사법기관에서 조폭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람은 "공적진술"을 했으니까 신상을 밝히는 보도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