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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 주의 정치 이슈 - 10월 4주

조회 수 1994 추천 수 0 2012.10.22 13:16:53
새누리당


박근혜 측, 정수장학회 문제 정면 돌파

논란이 됐던 소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힘.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부일장학회도 국가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부일장학회 이사장 김지태가 스스로 헌납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정수장학회는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정수장학회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은 박근혜의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측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이상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이 진행된 것이며 확정판결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수장학회 문제 전반과 관련하여서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박근혜 후보 측이 정면돌파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됨. 첫째는 그동안의 중도행보로 원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둘째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는 실제로 전체 선거 캠페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따라서 박근혜 후보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그러나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선의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사퇴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음. 이 경우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근혜 후보와 연관짓지 않으면서 문제를 봉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

민주통합당


친노 참모 9인 선대위에서 철수

친노세력의 참모그룹으로 손꼽히는 소위 ‘3철’(전해철, 이호철, 양정철)을 포함한 인사들(김용익, 박남춘, 윤후덕, 정태호, 소문상, 윤건영)이 선대위에서 일괄 철수했음. 이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이름도 직책도 없이 정권교체의 노둣돌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힘. 문재인 후보 측은 침통한 분위기이며 당 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불충분하며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당 쇄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짐.

- 친노 9인의 사퇴는 문재인 후보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임. 지난 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호남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고 있으며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야권단일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가 드러났음. 특히 이러한 상황은 민주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차 드러나 문재인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음.

- 이러한 조치로 일단 민주통합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일단의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임. 이해찬, 박지원의 사퇴에 대한 요구가 아직 존재하지만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큰 명분이 없기 때문임. 오히려 캠프의 권한이 막강했던 상황에서 선대위를 구성해놓고 실무는 친노세력의 핵심 참모들이 전담하는 구조가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이것은 그간 안철수 측이 단일화 협상의 전제로 요구했던 ‘당내 쇄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판단임.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하면 친노 9인의 선대위 철수로는 명분이 약하고 좀 더 중요한 인사가 사퇴하는 등의 상징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될 것임.

기타 정당


안철수, 단일화 관련 발언 시작

안철수 후보 측이 야권단일화 관련 발언을 시작했음.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도 이겨서 끝까지 가겠다’고 발언하고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11월 말 대선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것이 과제’라고 발언하는 등 야권단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단일화 전 까지 각 캠프의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 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음.

- 안철수 후보 발언의 맥락을 잘 살피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첫째는 단일화에 일단 응하기는 할 것이라는 것임. 둘째는 단일화 룰 등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임. 셋째는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사퇴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 민주통합당 측은 국민경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철수 측은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조직이 있는 후보와 없는 후보의 선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심상정·이정희 후보 확정

심상정, 이정희 후보의 대선 출마가 확정됐음. 이정희 후보는 ‘눈몰과 희생으로 성장한 진보정치의 역사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면서 ‘신북풍공작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발언함. 심상정 후보는 ‘4년중임제 개헌’과 ‘범야권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를 제안함.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 측은 심상정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함.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내민 손에 이정희 후보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사화 되기도 함.

- 심상정 후보의 ‘4년중임제 개헌’, ‘정치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는 범야권단일화에 참여하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으로 판단됨. 4년중임제의 경우 대다수의 대선후보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안철수 후보 측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에 대해 발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국민회의 개최의 경우 단일화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노골적인 의견 개진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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