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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스승님 기사 반론에 대한 반론, 해명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858 추천 수 0 2012.10.18 09:35:36
백수1 *.233.244.234

출처 : http://nepher.egloos.com/512244



'X맨'은 김진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이다

- 주류 경제학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논변을 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자기 맘대로 논변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기사다. 중간까지야 본인의 바람이 많기도 하고,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선긋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자. 이상하기 짝이 없는 건 중간 이후이다.

- 재벌 개혁에서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이다. 이건 쉽게 말해 거시경제학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거시경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정치에서 이익집단의 전횡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 역으로 재벌을 편들면 케인지언(직접 김민하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이고, 재벌을 까면 신자유주의자란 말인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주류 경제학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신자유주의자가 재벌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할 건 없으나, 그럼 국가가 재벌을 편들어주는 것이 '케인지언적인' 사고란 말인가? 요즘엔 이익집단 편들어주는 정책을 '케인지언적'이라고 하나? 하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토건 신자유주의'같은 드립력으로 무장한 용어가 나오는 것이다. 해쳐먹는거면 해쳐먹는 거지, 그걸 꼭 XX주의라고 해야 하는가?

-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드립도 이상하다. 김진표가 시장주의자이므로 모피아의 핵심은 아니었을 거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의 전형적 사례인 김종인이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환율관리 드립을 냉소적으로 평가한 것은 김종인이 김진표같은 시장주의자(아마 김민하는 신자유주의자라고 쓰고 싶었겠지) 라서 그런가? 김종인이 바로 그 '경제민주화 조항'의 주요 창설자라는 건 잊어버린 모양이지? 모피아가 무슨 짠물경제학파 민물경제학파라도 되나. 같은 비유를 쓰면 전두환의 하나회는 대북 군사정책에 대한 강성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란 말인가.

- 한나라당에 과거 재무부 관료출신이 많고 민주당에 경제기획원, KDI같은 곳에서 온 '시장주의자'가 많다는 근거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 '과거 재무부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50개 물가집중관리품목 설정이군? 김민하식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반대로 해보겠다. 금융실명제는 정부가 금융에 관련된 국민들의 정보를 손쉽게 추합하여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제어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말이다. 그럴 듯 하지 않나?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어차피 야매 써봐야 수익 안나면 망할 건데, 그게 실명이건 가명이건 무슨 상관인가. '알아서' 시장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텐데?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인 논리고, 이 경우 금융실명제와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금융실명제가 무슨 신자유주의적인 것에만 근원을 둔 사고방식같지는 않다. 오히려 금융실명제 이야기가 나온 건 금융 관련 사범들을 손쉽게 잡아들이기 위한 목적이겠지.

 자기가 아는 정치랑 분과학문이랑 자꾸 마음대로 엮어서 드립을 치지는 말자. 애당초 '재벌'이라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대기업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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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해명 내지 반론 부탁드립니다.
안써도 되고 대선 후에 하셔도 됩니다.


댓글 '4'

ope

2012.10.18 09:49:49
*.116.201.160

저건 그냥 우익 특유의 어줍잖은 전문가 주의를 강조하지만 논리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까기위한 횡설수설에 불과해서 반론도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이상한모자

2012.10.18 10:39:14
*.223.22.5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백수

2012.10.18 11:33:40
*.244.130.177

백수1님과 전 동일인이 아닙니다! 이 글 쓴 양반은 글의 맥락을 일부러 읽지 않은게 아닌가 싶기도..

Q

2012.10.18 17:37:39
*.132.80.25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건 쉽게 말해 거시경제학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거시경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정치에서 이익집단의 전횡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 역으로 재벌을 편들면 케인지언(직접 김민하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이

고, 재벌을 까면 신자유주의자란 말인가?"

 

이부분 이해 되시는 사람 있으세요? 설명좀..

 

물론 신자유주의자가 재벌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할 건 없으나, 그럼 국가가 재벌을 편들어주는 것이 '케인지언적인' 사고란 말인가? 요즘엔 이익집단 편들어주는 정책을 '케인지언적'이라고 하나

 

- 내가 알기로 김민하씨는 그 글에서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간섭해서 재벌을 갈구는 것이 케인지언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서 재벌의 비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한 거 같은데...

 

김진표가 시장주의자이므로 모피아의 핵심은 아니었을 거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민하씨는 김진표가 재무부의 핵심이 아니었던 점이 그가 시장주의자라는 증거라고 글에서 주장했고요,

 

한나라당에 과거 재무부 관료출신이 많고 민주당에 경제기획원, KDI같은 곳에서 온 '시장주의자'가 많다는 근거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 '과거 재무부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50개 물가집중관리품목 설정이군?

 

 -김민하씨는 그 글에서 재무부는 케인지언이라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그런 점에서 재무부 출신들이 모이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인 물가집중관리품목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저사람은 완전히 김민하 글을 오독했네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면 다 저런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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