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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최근 국외상황에 대한 메모

기타 조회 수 1277 추천 수 0 2014.02.03 15:10:45

페이스북에 썼다.


태국에 대해.


예전에 태국에 대해 트위터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나에 대한 문제제기인 즉슨) 양비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나는 트위터에서) 빨간셔츠와 노란셔츠(의 대립)를 두고 "신자유주의자냐 왕당파냐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 (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은) 노란셔츠는 인간말종이고 빨간셔츠는 그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었다.


지금 정국에서 대의가 빨간셔츠에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좌파(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다. 탁신은 포퓰리스트고 신자유주의자(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건 선진국 관점에선 재미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소위 개발도상국에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바꿀 수 없다. '대안이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이다. 대안이 있었으면 군부가 어떻게든 수습책을 내놨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전이 일어나든지 했을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까 이 지랄인 것이다. 좌파의 부재와 정치적으로 무력화 된 태국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일본에 대해.


오늘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 법안 표결에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통해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역시 아베 신조는 난놈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차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계약을 일본 대사관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이면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한 것도 대단하다. 아베 신조에 반대하는 야권의 두 가지 무기는 탈원전과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다. 이면 협약의 인정은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을 빌미로 비밀을 은폐하기만 하지 않겠다,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다 공개하겠다 이런 신호인 셈이다.


자민당 내 '자체' 기반이 약한 (바보에 가까운 아소 다로를 재무상으로 앉혀야만 했던 슬픈 사연)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로 야권이 단일전선을 구성하고 탈원전으로 자민당 내 반란세력(지금 고이즈미가 하고 다니는 일)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는 물타기를 하고 야스쿠니 참배-영토 분쟁 조장의 연속된 우경화 행보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유신의회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이를 반영한다.


일본 내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유력자가 영토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유력인사가 "독도는 일본 땅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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