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원본주소 : http://www.ddanzi.com/news/15461.html


야권연대 파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의 협상이 파토가 나면 협상 참가자를 싸잡아서 도덕적 비판을 한다. 편한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효용은 없다. 준엄하게 경고를 한다고 해도 협상이 안 되는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협상 파토낸 너희들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게 가능했다면 한나라당은 왜 저렇게 제멋대로고 ‘반MB 단일화’는 뭐하러 하겠나? 다 허망한 소리다. 좀 더 제대로 된 얘기들이 필요하다. 

경기도선거 전망

야권연대 파탄의 결정적 지점이 된 경기도선거에 대해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자. 안타까운게 연대파탄으로 ‘유시민 펀드’가 생각보다 묻힌 것이다. 다 알다시피 나는 유시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시민이나 국민참여당의 정치적 노선이 (지금으로선) 의미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간만에 2002년의 '희망돼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실질적인 참여정치 이벤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무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희망돼지는 2002년 대선의 국민후원금의 상징이었다. 돼지저금통에 순수하게 걷힌 게 4억에서 7억이었고, ARS나 카드후원금까지 합치면 72억 정도 되었다. 이 금액이 모두 소신에 의한 후원금인지는 훗날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자금은 283억이었는데, 2003년에 그 외의 자금에 의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재정당국자는 ARS나 카드후원금 중에는 뭉텅이로 들어온 중소기업 후원금도 있었다고 전한다. 그래도 ‘희망돼지 모금’이 한창이던 시기는, 노무현의 지지율이 12%의 저점을 찍었다가 18%로 반등해 오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온 돈은 중소기업 돈이라도 신념에 의한 후원금이었을 거라는 게 내 판단이긴 하다. 대기업들은 노무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방관하다가 대선 막판에 부랴부랴 이회창에게 준 돈보다 좀 적은 돈을 급구해서 줬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다만 전체 대선자금은 선관위 신고와는 달리 5-6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개의 언론사들의 예상이 그랬다.) 국민모금으로 충당한 자금의 비율은 좀 줄어들기는 한다.

유시민 펀드는 희망돼지와는 달리 제대로 된 후원금은 아니고 좀 변칙적인 것이기는 하다. 회계상으로는 ‘사인간의 부채’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는 없고, 실질에 있어서도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 후원금이 아니라 부채다. 선관위가 후원금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점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가 국민모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국민모금에 깃들어 있는 ‘참여’라는 키워드가 이번 연대가 파토난 이유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의 후보에게 없는 것은 ‘돈’과 ‘조직력’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참여는 그 약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서 노사모는 동교동 구파의 지원을 받았던 이인제의 ‘민주산악회’를 이겼다. 예기치 못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 후 특히 기간당원제를 운영했던 열린우리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페이퍼당원들을 조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2007년 경선에서 분명히 참여정부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 받았을 이해찬은 정동영과 붙어서 깨졌다.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PD들도 NL들에게 맨날 이런 식으로 발렸다.) 유시민이 민주당의 단일화 안을 못 받은 것도 그 때문일 거다. 여론조사로는 유시민이 우위인데도, 이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김진표의 조직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김진표는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후 일년 동안 조직만 닦은 것 같다. 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서 선거 포기했나 할 정도였는데 나온 거 보니 일년 동안 죽어라 조직만 닦지 않았겠나. 유시민이 당선될 마음 있었다면 못 받은 것도 당연한 거다. 원래 이런 일 생기면 전후사정 알아보지 않고 ‘공평하게’ 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유시민은 팬이 많아 이 정도지 만일 심상정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벌써 진보신당 홈페이지 박살났겠지만, 여하튼 유시민도 억울하긴 하겠다.

향후 전망은 돈과 조직이 달리는 유시민의 지지율이 떨어져 사실상 선거에서 아웃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와 지지율이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버텨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하느냐다. 5월2일 이후에는 정당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론조사해서 자기들끼리만 결과 보고 한 쪽이 사퇴하는 식밖에는 없다. 유시민이 말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방식이다. 근데 이 방법도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 아마 유시민은 다소 불리한 여론조사 방법을 안고 김진표와 부딪혀 봐야 할 것 같다.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가 민주노동당 김창현을 이긴 방식이 그랬다. 그렇지만 조승수는 울산 북구에서 시의원-구청장-국회의원 당선까지 되는 등 지역의 신망이 대단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기반이 없는 유시민이 꼭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긴 어렵다. 여러분들이 그를 살리고 싶다면 열심히 펀드 가입하고 유시민의 관운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유시민과는 달리 단일화한다고 해서 김문수를 잡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문수와 유시민이 박빙으로 치닫는다면 심상정에게도 엄청난 압력이 가게 될 것이다.

연대파탄의 핵심은 민주당과의 힘의 불균형

자 이제 연대가 파탄 난 과정을 정리해보자. 광역자치단체에 나올 만한 인물이 없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변수는 아니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가 민주노동당원이었다면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을 거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당원결의까지 받아낸 후보를 별다른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고 당에서 주저앉히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밖에서 멋있어 보이는 것과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원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원 의결 문제는 언제나 걸리는데, 가령 노회찬과 심상정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도 당원들이 완주하라고 판단내리면 어쩔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 지나치자.

그러니까 진보신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못 견디고 나간게 하나,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것이 하나다. 진보신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개 중 하나, 호남 광역단체장 세 개 중 하나, 그러니까 여섯 개 중 두 개를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거 다 진보신당이 먹겠단 얘긴 아니었고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거나 조율해서 분배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여하간 민주당이 거부했다. 조직과 인지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사실 경쟁방식으로 하면 여론조사로 해도 안 되고 국민참여경선으로 해도 발린다. 민주당이 제 몫을 양보하려면 정치적 협상 밖에는 길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참여당은 다른 군소정당들과 다른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시민이다.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양반이 제1야당에서 버티지 못하고 군소정당에 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는’ 민주당 주자에 우위다. 그래서 경쟁방식으로 가되 여론조사 단일화로 가자고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건 국민참여당의 컨셉을 생각하면 살짝 모순이다. 민주당과 정치적 포지션은 동일하지만, 당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뛰쳐나왔으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가 경합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당원-지지자)참여경선이 더 모양새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막판 협상결렬도 국민참여경선에서 동원조직을 거를 방법을 도입하니 마니 하다 결렬된 것 같다. 예정된 수순이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있다. 신규진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선거제도 말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정당비례의 비율을 더 늘리고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을 원할 리가 없다는 거고, 민주당도 ‘진보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수사(혹은 일부 인사들의 진심)과 이해관계의 괴리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그 왼쪽의 정당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게 강하게 푸시할 때에야 개정될 수 있다. 2004년에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잠깐 열렸었는데, 열린우리당도 민주노동당도 삽질해서 차원의 문이 사라졌다. 다음 기회는 적어도 십 년 후에야 찾아올 것 같다. 그 중요한 순간이 열릴 때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건 미래문제고 당면 문제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다.

연대파탄의 핵심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체급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광역단체장 두 개를 포기하면서,(진보신당안을 따르면) 혹은 하나를 포기하면서,(국민참여당안을 따르면) 이 ‘잡야당’들의 지지율을 모아야 하는지가 아리까리하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정치하겠다고 몇 년간 준비해온 수많은 주자들이 있다. 그 정도 정치력도 없느냐고 욕을 하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건 상수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의 덩치가 좀 더 커진다면 얘기는 다르다. 그때가 되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실해질 수 있다. 절실해지면 협상에 따라 양보하기로 한 지역에 대한 정치력도 발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녕 반한나라당 연대가 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모든 야당들을 싸그리 욕할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을 키워야 한다. 내가 진보신당 처지 설명했더니 당장 한나라당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대수냐고 방방 뛰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협상파탄난 모든 야당들을 욕하고 당장이 급해서 또 민주당에 몰빵하면 이런 상황을 절대로 못 바꾼다. 지역에 따라 경합하는 후보에 대해 민주당 찍는 건 안 말리겠지만, 특히 정당투표는 절대로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 향후에라도 야권연대를 보고 싶다면, 무조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을 찍어라.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다행히 정치적 취향별로 다 있다. 얘들 지방의회 들어간다고 무상급식 삭감안 예산에 표던질 것 아니잖은가. 무조건 이쪽에 표줘라.

호남이 핵심이 될 수 있다

호남지역 유권자들에겐 아예 무조건 민주당 찍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호남은 꽤 훌륭한 전략적 타격지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한나라당이 당선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군림하면서도 지역사회를 개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많은 정치인들은 부패했고, 지역의 건설자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제 야당들이 호남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비교적 개발이 덜 된 호남에서, 개발의 프레임이 아닌 다른 프레임(가령 농업이나 친환경같은)으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그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 여기서는 한나라당 2중대라는 욕을 먹을 필요도 없다.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는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 기득권에 맞서 야4당의 공동대응을 주창했더랬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 못 하겠다며 협상을 결렬시킨다면 그 기득권을 직접 공략해야 한다. 물론 그 기득권의 핵심은 호남에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죽거나 혹은 변하거나’가 필요하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당투표 민주당에 주지 말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도 표를 주지 말고, 제 야당들은 호남을 경쟁적으로 공략하기. 이게 야권연대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동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