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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김영삼을 위하여

조회 수 2000 추천 수 0 2009.08.27 16:15:32

원본주소 :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 installment_id=269&article_id=4695



[정치] 김영삼을 위하여 - '김대중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제언

2009.8.27.목요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허한 마음에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를 불러 식사를 했다고 한다.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애증의 관계였던 DJ의 죽음이 YS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으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각각의 입장에서 DJ 정신 계승을 외치는 현재 시국은 우리에게 감상에만 빠져 있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 특히 김영삼의 아이러니한 포지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조갑제 등의 극우파들이 난리를 쳤지만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예우했다. 물론 그 이면에 소위 '동교동계'와 정부측의 협의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가 소위 '민주화 세력'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에 걸맞는 업적을 지닌 분이었다."고 말했는데, 그건 그 자리에 박근혜가 있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말이었을 게다.


인터넷 담론에서도 질퍽질퍽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박정희가 죽은 후 사람들이 그의 '경제발전'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었듯이, 민주화 시대의 영웅들도 사후에는 '민주화'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인지상정이 그렇고 역사적 순리가 그렇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김영삼의 위치다. IMF 이후, 그리고 그 자신의 부적절한 언동 때문에 김영삼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특별히 바보 취급을 당해왔다.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학살자들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자. 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경제정책에 대한 낮은 식견, 즉 인격과 지성에 대한 박한 평가는 정당하다 치더라도, 민주화에 대한 그의 공로를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론 김영삼의 3당합당은 군부 독재세력과 야합하여 지역주의적으로 호남을 포위한 폭거였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회 해체'라는 공로에 있어서만큼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그의 선언이 진실로 실현된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정치세력들이 아무리 이전투구하고 서로를 독재세력, 반 대한민국세력으로 몰아붙이더라도 군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경제수준이 일종의 '기적'에 바탕을 두고 있듯, 30년간 국가를 통치해 왔던 군부를 본연의 위치로 되돌린 것도 일종의 '기적'이다.


많은 나라들이 소위 민주화란 것이 진행된 뒤에도 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전두환이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이유엔 미국의 권고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쿠데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정치화된 군부세력은 신군부 자신도 완전한 통제를 자신하지 못할 만큼 껄끄러운 존재였다. 하지만 김영삼은 문민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과격한 방법으로 군부를 숙청했다. 그가 떨어뜨린 '별'만 40여개였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군부는 국가의 권력의 원천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국가 체계의 일부로 포섭되어 기능하게 되었다. 정치군인의 후배들이 '황제의 꿈'을 이원호의 소설책 속에나 집어넣고 다른 소시민들처럼 부동산 구입하고 제 자식 서울대 보내는 소박한(?) 꿈을 욕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직 정치적인 숙청만으로 가능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란 말인가.


조갑제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뒤집어엎는 쿠데타 세력이 사라진 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었냐고 물을지 모른다. 월간조선은 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 심지어 군부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세력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갈등이 일어나면 뻑하면 쿠데타 소리가 나오는 국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관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거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일 게다. 문민정부 시절의 미숙한 세계화 정책이 IMF를 불러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것은 김영삼의 책임이다. 하지만 하나회 해체라는 문맥에서만큼은 김영삼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부터 시작된 그의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가 포퓰리즘적이며, 깜짝쇼이며, 결과적으로는 제도화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회 해체만큼은 아니다. 하나회 해체는 한국 민주주의를 확고부동하게 정립하는 비가역적인 (
뒤로 물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비판적 지성의 대명사인 리영희 선생마저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으며 그의 임기 초기에는 김영삼을 찍었던 사람들보다 김대중을 찍었던 사람들이 더 신바람을 내고 있다고들 했던 것이다. 당시 호남 지방에서 김영삼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80%를 넘었으며, 호남인들은 그간 자신들이 '김대중 선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김영삼을 배척한 것이 섣부른 편견은 아니었던가 고민했을 정도였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회 해체는 김대중과 민주당이 이룬 평화적 정권교체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조건이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독재정권의 잔재를 포섭하고 조갑제의 지지를 받는다 해도 선거를 통해 정권을 되찾은 이상 이 조건들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화 업적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김영삼의 모든 과를 고려한다 해도 이 공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글의 서두에서 지적했듯 지나치게 평가가 박한 김영삼을 (
어느 정도는) 복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 신문기사 안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라는 왜곡된 정치적 상징을 개발해냈다. 이 상징은 퇴행적이었지만, 각기 영남 민주세력과 호남 민주세력의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당선되자마자 시계를 들고 김영삼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하시는가. 김대중 지지의 연상선상에서, 혹은 탈정치화된 욕망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노지지자들은 노무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YS와 DJ의 상징성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특수관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노무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YS의 아들이면서 DJ의 아들이기도 했던 노무현은 그 행위를 통해 소위 민주화 운동 진영을 87년의 분열 이전으로 수습하고자 꿈꾸었던 거다.


그러나 김영삼의 아이러니한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그후 민주화 시대에 전개된 김영삼의 노선을 합당하게 비판하는 길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반민주 구도의 허황됨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반민주 구도의 환상을 떠올려보라. 한나라당은 독재세력, 민주당은 민주화세력이며, 그 민주당을 구심점으로 우리는 반독재 투쟁을 위해 단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YS라는 상징은 민주화에 대한 공로를 민주당 홀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한다. '김대중은 독재자'라는 이해될 수 없는 발언을 했을 때의 김영삼조차도 자신을 '쿠데타로 집권한 전직 대통령들과는 구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었다.


굳이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전두환과 계속해서 각을 세운 것은 YS였고, 대선 과정과 집권 이후에도 그들을 전직 대통령이란 이름의 국가 원로로 복권시킨 것은 DJ였다.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질 때의 노무현은 YS의 자식이었다. 87년에 양김이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이유는 (
여론조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였을 것이다. 김대중은 김영삼의 식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김영삼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경우 군부가 다시 발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후의 역사는 서로에 대한 두 사람의 비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반민주 구도로 반MB전선이란 걸 만들 수 있는 걸까. 김영삼이 지니고 있는 민주화의 상징, '영남민주세력'이란 범주에 대해 이해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전혀 의미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노무현은 영남민주세력과 호남민주세력이 화해하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전국정당 건설'이란 열린우리당의 기치 뒤에 숨어있던 내심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나라당 안에 '영남 민주세력'이라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단 말인가.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한나라당 의원 5명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의 기획에 반응한 이들은 없었다. 그들은 한나라당 안에서 나름대로의 허구적인 민주-반민주 전선을 만들었다. 가령 운동권 출신으로 한나라당에 투항한 이재오로서는, 자신은 독재자의 딸에 반대하기 위해 MB를 편든다는 생각이 없었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MB라면 그의 정부를 민주-반민주 구도로 비판하려는 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김대중에 대한 예우와 김영삼의 일련의 행동들은 조갑제 뿐만 아니라 소위 '개혁세력'의 지지자들도 불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사물을 단순하게 보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삼은 동교동계와 밥을 먹을 테지만 이명박 정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 진영의 화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유시라는 민주대연합론이 빠져들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영삼과 그의 유산을 민주화의 문맥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이 그를 정당하게 비판하고 한국정치도 발전시키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갈등을 반영하고 해결하는 장치이지 누가 민주화 인사이고 누가 반민주 인사인지 자기PR 놀음을 하라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어른들의 시대가 저문 이후 우리들 졸개들은, 구체적인 사회의 갈등들을 민주주의라는 함수에 집어넣고 적절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뉴라이트 사용후기>, <키보드워리어 전투일지 2000~2009> 저자
한윤형
(a_hriman@hotmail.com
)


tick

2009.08.27 16:46:02
*.10.224.145

YS를 반민주라고 까는 작자들이 있긴 있나요. ㅎㄷㄷ

하뉴녕

2009.08.28 06:23:40
*.49.65.16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죠, 대개. ㅎㅎㅎ

이래서 님을 좋아합니다.

2009.08.27 17:39:02
*.154.102.165

김영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뉴녕

2009.08.28 06:23:53
*.49.65.16

감사합니다. ㅎㅎ

asianote

2009.08.27 18:15:06
*.133.68.81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은 하나회 숙청, 지방자치 실현, 금융실명제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이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박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지만요. 그나저나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진짜 독후감이라는게 이렇게 쓰기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뉴녕

2009.08.28 06:24:22
*.49.65.16

흠...독후감 지침이라도 내려드려야 할라나요 ㅠㅠ

디스코

2009.08.27 20:13:00
*.10.37.144

님 덕분에 알게 된 전인권 님의 '박정희 평전'을 읽은 직후라
이 글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군효.

하뉴녕

2009.08.28 06:24:42
*.49.65.16

<뉴라이트 사용후기>를 읽으신 후라면 더욱 가슴에 와 닿으셨을텐데 ㅋㅋㅋ

zeno

2009.08.27 20:58:53
*.136.141.100

우왕ㅋ굳ㅋ

하뉴녕

2009.08.28 06:24:55
*.49.65.16

올레~

어라연

2009.08.27 21:25:49
*.47.91.230

돌대가리의
뻘짓도 결과적으론 평가를 받겠지요.

하뉴녕

2009.08.28 06:25:15
*.49.65.16

정치에서의 책임윤리라는 것은 결국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수현

2009.08.27 23:48:56
*.139.184.135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_*..

하뉴녕

2009.08.28 06:25:27
*.49.65.16

감사합니다 ^_^

ivN6

2009.08.28 02:33:47
*.129.30.241

정말 좋은 글임!!!! - _- 경이롭군... ㅋ

하뉴녕

2009.08.28 06:25:36
*.49.65.16

고맙...ㅋㅋㅋ

siQ

2009.08.28 04:39:51
*.118.11.80

훌륭한 글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하뉴녕

2009.08.28 06:25:50
*.49.65.16

감사함다...ㅎㅎㅎ

andante

2009.08.28 05:48:43
*.37.195.181

"비밀글입니다."

:

하뉴녕

2009.08.28 06:26:11
*.49.65.16

ㅎㅎㅎ 이런 글은 총수님 스타일은 아닐테죠. 여튼 감사...ㅋ

짝짝

2009.08.30 23:18:27
*.167.34.157

오오
이때까지 본 윤형님 글 중에
가장 인상깊은 글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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