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361
위키리크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은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마치 구소련의 해빙문서처럼 우리들의 굳은 인식체계를 깨뜨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햇볕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정세파악을 취사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다. 물론 위키리크스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중국 정부의 내심의 '대세'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중국이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한도 북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내용은 중국은 이미 북한이 위험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하여 몇 가지 조건 (폭로내용에선 주한미군이 DMZ 위쪽으로 올라오지 말것, 이 언급되었는데)을 충족한다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폭로내용은 남한이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북한지역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통념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 같다. 북한 군부가 중국에게 밀착한 대상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문제는 더 까다롭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에겐 "주변 강대국 그 누구도 우리가 통일하는 걸 바라지 않아! 그러므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들 모두와 대립해야 해!!"라는 민족적 자뻑이 있는 모양이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일중러 모두 '통일한국'에 위협을 느낄만한 크기가 아닌데 말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공생관계이고, 차라리 미국이 너무 이른 시간에 영향력을 상실하여 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과 한국에게 적대적일 거라고 상상하는 것도 막연한 판타지일 지도 모른다.
다시다
중국 전체가 똘똘뭉쳐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에 대응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버티자는 외교가 논리적으로 맞겠죠.
중국도 이놈저놈 있고 이래저래 주판알 튕기는 거니, 우리가 그런 틈바구니에서 통일을 무난하게 하려면 한미일동맹 일방향 보다는 중국과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한반도 통일을 주변국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하고, 교류를 통해 천천히 북한에 영향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참여정부 외교 방향 아닌가요?
한윤형님은 보면 개혁 진영은 가장 저질인 사람들을 데려다 공격하고, 보수는 그 중 가장 말이 통하는 논리를 끌어다 나름의 사정을 이해하시는데요. 그게 자기편에 엄격한 훌륭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너무 지치지 마시길 빕니다.
중국도 이놈저놈 있고 이래저래 주판알 튕기는 거니, 우리가 그런 틈바구니에서 통일을 무난하게 하려면 한미일동맹 일방향 보다는 중국과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한반도 통일을 주변국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하고, 교류를 통해 천천히 북한에 영향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참여정부 외교 방향 아닌가요?
한윤형님은 보면 개혁 진영은 가장 저질인 사람들을 데려다 공격하고, 보수는 그 중 가장 말이 통하는 논리를 끌어다 나름의 사정을 이해하시는데요. 그게 자기편에 엄격한 훌륭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너무 지치지 마시길 빕니다.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번 중국 측 반응도 보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이 뭐 그리 불가한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측 사정이죠. 경제도 기울어 가는데 언제까지 있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중국이 부담스러워지는 건 "한미연합군을 국경에 바로 맞대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DMZ 북쪽으로 주한미군 오지 않는다면' 운운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통일한국이 1그램도 부담감이 없다기 보다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게 현 상황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건지....
중국이 부담스러워지는 건 "한미연합군을 국경에 바로 맞대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DMZ 북쪽으로 주한미군 오지 않는다면' 운운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통일한국이 1그램도 부담감이 없다기 보다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게 현 상황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 못하시는 건지....
某지인
그렇다고 당연히 mb정부의 북한 붕괴 기다리기 정책이 햇볕정책의 대안이 된다거나 더 낳은 정책이란 이야기는 당근 아니시겠죠?^^
일단 중국이 동의한다 치더라도 북한 붕괴후 갑작스런 통일시 들어갈 천문학적
부담을 한국경제가 부담할 수 있을지, 엄청난 혼란을 극복할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한 북한 붕괴 직전 북한이 마지막 막장짓을 안하고 순순히 무너질 거란 보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북한 붕괴후 북한 군부세력이 순순하 투항할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조국통일 이루자는게 지금 엠비 정권의 대북정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위키리스크의 중국관료들의 속내가 단지 북한 관리에 대한 피로감에서 나온 넋두리인지,
아님 진짜 중국 권부의 속내인지도 아직 확인 안될걸로 보입니다.
역시 가장 적은리스크로 가장 순조롭게 북한 접수하는건 햇볕정책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주인장의 글쓴 의도가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신거 같고 단지 햇볕정책 지지논거중 하나가 어쩌면 그리 신빙성이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중국이 동의한다 치더라도 북한 붕괴후 갑작스런 통일시 들어갈 천문학적
부담을 한국경제가 부담할 수 있을지, 엄청난 혼란을 극복할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한 북한 붕괴 직전 북한이 마지막 막장짓을 안하고 순순히 무너질 거란 보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북한 붕괴후 북한 군부세력이 순순하 투항할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조국통일 이루자는게 지금 엠비 정권의 대북정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위키리스크의 중국관료들의 속내가 단지 북한 관리에 대한 피로감에서 나온 넋두리인지,
아님 진짜 중국 권부의 속내인지도 아직 확인 안될걸로 보입니다.
역시 가장 적은리스크로 가장 순조롭게 북한 접수하는건 햇볕정책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주인장의 글쓴 의도가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신거 같고 단지 햇볕정책 지지논거중 하나가 어쩌면 그리 신빙성이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물론 위키리크스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중국 정부의 내심의 '대세'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중국이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한도 북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라고 썼지요. 정책의 철학으로 보면야 강경책이 아니라 햇볕정책이 제 입장과 가깝지만 현실태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그와 별개로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정세판단이 현실과 무관하게 고착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북한 먹는다."라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 라고 썼지요. 정책의 철학으로 보면야 강경책이 아니라 햇볕정책이 제 입장과 가깝지만 현실태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그와 별개로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정세판단이 현실과 무관하게 고착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북한 먹는다."라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말줄임표
주변 강대국이 바라지 않는 건 남북한의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겠지요. 서로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속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통일은 당연히 주변 강대국들로서는 탐탁치 않은 상황일 것이고 미국 역시도 한반도 내에서의 입지가 약해질테니 꺼려하겠지요. 반대로 북한이 붕괴되고 남한이 흡수통합되는 형태라면 그 혼란 속에서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의지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붕괴된 북한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자폭하느니(미국조차 석유라도 있는 이라크를 침략해도 그 혼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석유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그 미련한 짓을 할 일은 없겠죠.) 혼란의 부담은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고 그 와중에 중국은 장사를 하며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겠죠. 남한이 북한 흡수통일했다고 시장을 걸어 잠그고 미국만 상대하며 쇄국정책 펼칠 것도 아닐테니 말입니다.
본 글에서 언급된 위키리크스의 문서는 굳은 인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상식의 재확인 정도 수준의 얘기일 뿐이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오히려 반가워하며 근거로 사용할 문서가 아닐까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경제적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남한의 외교 협상력 역시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이 와중에 남한을 배제한 주변 강대국들의 협의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이 결정되어진다면 이건 광복 직후 원치 않았던 분단만큼이나 남북한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통일 후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제치고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와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 지도부가 경제성장 보다는 지배체제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시장주의 버전 햇볕정책론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붕괴, 혹은 전쟁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남한의 대북정책에는 햇볕정책을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두가지 수단 밖에 없는 거고 사실 둘 중 뭘 선택해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당장은 큰 영향을 줄 것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북미관계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부시 정부 이후 현재까지 고수되온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실패한 것이으므로 계속 혹은 더 강하게 강경책을 써야할 것이냐, 아니면 강경책이 실패했으니 이젠 포용정책을 펴야할 것이냐, 또 남한의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어떠한 수단 들이 있느냐 등등의 논의들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같은데 현재 시국은 '노무현 vs 이명박' 프레임 속에서 햇볕정책 찬반논란만 이루어 지는 것같아 답답하네요.
본 글에서 언급된 위키리크스의 문서는 굳은 인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상식의 재확인 정도 수준의 얘기일 뿐이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오히려 반가워하며 근거로 사용할 문서가 아닐까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경제적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남한의 외교 협상력 역시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이 와중에 남한을 배제한 주변 강대국들의 협의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이 결정되어진다면 이건 광복 직후 원치 않았던 분단만큼이나 남북한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통일 후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제치고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와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 지도부가 경제성장 보다는 지배체제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시장주의 버전 햇볕정책론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붕괴, 혹은 전쟁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남한의 대북정책에는 햇볕정책을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두가지 수단 밖에 없는 거고 사실 둘 중 뭘 선택해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당장은 큰 영향을 줄 것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북미관계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부시 정부 이후 현재까지 고수되온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실패한 것이으므로 계속 혹은 더 강하게 강경책을 써야할 것이냐, 아니면 강경책이 실패했으니 이젠 포용정책을 펴야할 것이냐, 또 남한의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어떠한 수단 들이 있느냐 등등의 논의들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같은데 현재 시국은 '노무현 vs 이명박' 프레임 속에서 햇볕정책 찬반논란만 이루어 지는 것같아 답답하네요.
1. 물론 중국이 북한을 꿀꺽 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여 햇볕정책이 해선 안 될 정책이 되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 멀어지면 북한을 중국이 먹을 거라는 얘기는 햇볕정책을 얘기하는 강력한 심정적 근거였죠. 적어도 그것은 사라졌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2. "주변 강대국이 바라지 않는 건 남북한의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겠지요." 저는 이런게 민족적 자뻑이라고 봐요. 다른 나라는 한국의 운명에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미-중은 각 상황에 따른 대응책들은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 더 좋단 선호도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바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의 강한 소망은 없을 겁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든 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북한이 핵들고 설치는 지금 상황보단 낫다는게 솔직한 심경이 아닐는지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잊으셨는지요?
3. 북한 문제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오바마를 줘패서 원하는 길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논변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식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취급한 적이 없고, 대북정책의 역사는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고, 남북경협을 통한 달러를 지원하면서 북핵이란 악성종양을 예쁘게 자라나게 만들 뿐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주장이잖아요? 한국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책임이네 이명박 책임이네 싸우고들 있는 거죠. 그 근간에 깔려 있는 무능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게 제 주장인 겁니다...
2. "주변 강대국이 바라지 않는 건 남북한의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겠지요." 저는 이런게 민족적 자뻑이라고 봐요. 다른 나라는 한국의 운명에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미-중은 각 상황에 따른 대응책들은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 더 좋단 선호도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바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의 강한 소망은 없을 겁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든 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북한이 핵들고 설치는 지금 상황보단 낫다는게 솔직한 심경이 아닐는지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잊으셨는지요?
3. 북한 문제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오바마를 줘패서 원하는 길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논변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식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취급한 적이 없고, 대북정책의 역사는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고, 남북경협을 통한 달러를 지원하면서 북핵이란 악성종양을 예쁘게 자라나게 만들 뿐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주장이잖아요? 한국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책임이네 이명박 책임이네 싸우고들 있는 거죠. 그 근간에 깔려 있는 무능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게 제 주장인 겁니다...
말줄임표
주변국가들이 한국의 운명에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이야 말로 신화에 가깝죠. 당장 남미 여러 국가들의 현대사만 훓어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구요. 물론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공포론이겠지만 최소한 '탐탁치 않아할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의 예로든 논변의 경우 저는 충분히 할법한 주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을 때 노빠들의 변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들일 뿐이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견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다소의 외교적 불편함은 있겠지만 한미간의 관계가 픙비박산 난다든지 열받은 미국이 북한에다 미사일을 퍼붇는 거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을 상대로한 협상카드들도 존재하고 있구요. '전략적 유연성'만 봐도 노무현처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한국의 입장에서 할 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을 설득하는 게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미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은 맘이 전혀 없는 보수정치세력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결국 하는 짓들이라고는 노무현VS이명박 싸움같은 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의 예로든 논변의 경우 저는 충분히 할법한 주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을 때 노빠들의 변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들일 뿐이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견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다소의 외교적 불편함은 있겠지만 한미간의 관계가 픙비박산 난다든지 열받은 미국이 북한에다 미사일을 퍼붇는 거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을 상대로한 협상카드들도 존재하고 있구요. '전략적 유연성'만 봐도 노무현처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한국의 입장에서 할 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을 설득하는 게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미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은 맘이 전혀 없는 보수정치세력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결국 하는 짓들이라고는 노무현VS이명박 싸움같은 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교당국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도 없는 우리같은 장삼이사가 그들의 생각과 욕망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토론하는게 좀 웃기긴 합니다. 저는 외교당국자의 머리속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보다는,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대중의 정서가 '민족적 자뻑'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외교관들의 언행은 그들 역시 상대국가(정치인과 외교관)의 의중에 대한 치밀한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소망으로 '대충'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치밀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 같은 장삼이사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이에 대한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무용할듯 하니 이 문제는 여기서 줄입니다.
3번의 논변이 할 법한 주장이 아니라는 님의 견해에 저는 반대합니다. 김선일씨 사건은, 윤리적 판단을 제끼고 '가능성'의 영역에서 보면 이번 연평도 폭격 당시 공군폭격처럼 '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파병 의사를 보류하고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 일이었죠. 미국측의 눈치는 좀 보였겠지만 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군기 폭격이 (전작권 문제와는 별 관련없고) 미국측의 눈치는 좀 보이지만, 어쨌든 지르면 되는 일이었단 것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가 사망했을지도 모르나, 그랬을 경우 저는 2004년의 그 시점에 실제로 했던 것만큼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통제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영역 안에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통제하는 것이 그럴까요? 말씀하신 시나리오야말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측이 실행하던 것이었어요. 노무현은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측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대차게 실행하고 김선일씨 사건 때에도 6시간만에 "파병방침 불변" 선언을 하는 등,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측의 이해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인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가능했던 것과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줄임표 님의 견해는 지나치게 '의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의 논변이 할 법한 주장이 아니라는 님의 견해에 저는 반대합니다. 김선일씨 사건은, 윤리적 판단을 제끼고 '가능성'의 영역에서 보면 이번 연평도 폭격 당시 공군폭격처럼 '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파병 의사를 보류하고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 일이었죠. 미국측의 눈치는 좀 보였겠지만 지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군기 폭격이 (전작권 문제와는 별 관련없고) 미국측의 눈치는 좀 보이지만, 어쨌든 지르면 되는 일이었단 것과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가 사망했을지도 모르나, 그랬을 경우 저는 2004년의 그 시점에 실제로 했던 것만큼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통제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영역 안에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통제하는 것이 그럴까요? 말씀하신 시나리오야말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측이 실행하던 것이었어요. 노무현은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측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대차게 실행하고 김선일씨 사건 때에도 6시간만에 "파병방침 불변" 선언을 하는 등,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측의 이해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인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가능했던 것과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줄임표 님의 견해는 지나치게 '의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패권국의 위치가 흔들렸을 때 미국이 택했던 것이 군사패권국의 길인데 그 길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당연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떨까요. 주일/주한미군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무너진 동북아의 안보균형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 미국에겐 일본이 핵심이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래서겠죠. 물론 미국도 단일하지 않고, 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 이념집단과 이해집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현실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을 중/일에게 이행하고 떠나는 쪽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 운운하셨는데 군사문제와 경제문제가 완전히 별도는 아니지만 또 전적으로 겹쳐 있는 것도 아니죠.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교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중/일/한 모두 미국과의 교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래서겠죠. 물론 미국도 단일하지 않고, 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 이념집단과 이해집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현실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이 지역의 영향력을 중/일에게 이행하고 떠나는 쪽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 운운하셨는데 군사문제와 경제문제가 완전히 별도는 아니지만 또 전적으로 겹쳐 있는 것도 아니죠.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교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중/일/한 모두 미국과의 교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