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361
이번주 경향신문 칼럼에 북한의 연평도 침공 사건에 대한 양대 정파의 책임론('햇볕정책 책임론' vs '강경책 책임론')을 메타적인 시선에서 평가하는 글을 보내놓았다. 제목은 "비둘기와 매의 시간"으로 잡아 보내놓았는데, 실제로 제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겠다. 여하튼 덩이가 큰 얘기는 거기서 소략하게나마 했으니 여기서 더 세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대북강경책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책임론에 대한 평가는 유보해두고(일단은 칼럼에 썼으니까),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고 사태에 대응하는 '반MB진영'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있어 '반MB진영'에선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고 정부와 군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 극우 블럭 쪽에선 이들을 '친북좌파'라 호명할 테지만, 이게 문제의 다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왕년에 주사파였던 분들이 물타기를 하거나, 주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을 들이미는 경우도 있을 거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걸 요구해도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없지만, 정부 비판은 효력을 지닌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극우 블럭 쪽에서 대통령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하는 이유와도 통한다. 또 하나 가능한 가설은 '반MB진영' 사람들이 모든 사건의 원인 및 책임을 MB에게 체계적으로(?) 부과하는 습관을 몇 년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놀이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 본질 규명에 대한 '물타기'의 대표적인 시도는 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송영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트위터에서 두 개의 주장을 펼쳤는데, 하나는 '호국훈련=십수년만에 부활한 팀스피리트 훈련'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의 민간인 살상은 사실은 해당시설을 군시설로 오판한 정밀타격에 의핸 부수적 피해였다.'로 요약될 만한 주장이다. 호국훈련이 십수년만에 부활한 팀스피리트 훈련의 다른 이름이란 주장은 남한 측이 올해 서해수역에서 뭔가 특기할만한 행동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추정을 가능케한다.
그러나 호국훈련은 내가 군에 있을 때도 존재했던 3군 합동훈련이다. 그리고 보도를 찾아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서해상에서 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사건 다음날 각 신문에서 나온 보도를 살피면 전문가들은 남한측이 서해상에서 실시한 훈련은 예년 수준이었고, 사격훈련이 NLL을 넘거나 연평도와 크게 관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호국훈련과 연평도는 큰 상관도 없었지만 북한이 그것을 엮어서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극우/보수언론만의 보도가 아니었음은 프레시안 보도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다. 전후사정을 보건대 송영길 측이 주장한 바는 잘못이었던 것 같다.
혹자는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훈련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했는지 알지 못하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건 군사기밀이라 공개될 수도 없다. 공개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을 판단하겠다 생각하니, 자연스레 군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 건 뭔가 캥기는 것이 있을 거라는 음모론적 사유로 발전한다. 절대 공개되지 않을 정보의 공개여부를 문제삼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잘못했을 것"이란 자신의 추론을 유지하는데 부담감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정부를 욕하기에 꽤나 편한 논리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사건의 본질 규명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도 불가능할 거다.
이 문제야 송영길이 잘 모르고 한 말일 수 있다고 쳐도, 민간인 사상자가 '콜래트럴 데미지'에서 발생했단 추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의적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난 수십년간 미군은 폭격을 통해 민간인을 살상하려는 의지를 품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폭격은 이해할만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밀타격을 신조로 삼는 미군도 폭격을 통해 민간인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그 비인도성을 공격받는데, 오차가 큰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정밀타격을 하다 실수로 민간인을 죽였건 아무 생각없이 쏘다 민간인을 죽였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권총을 가지고 대로변에 나가서 대충 총을 쏜 후 사람이 맞지 않기를 희망만 하면 되는 것인가? 혹은 개나 고양이에 대한 원한감정을 가지고 조준사격했는데 그 주인이 맞았다면 윤리적 책임을 더는 것인가? 따져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우리가 판사가 되어 북한을 피고인으로 앉혀놓고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전쟁범죄인 것만큼은 확실한 어떤 사안에 대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처지다. 그런 상황에서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중앙일보 노재현 논설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다행히 이는 일각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사건 다음날 사설에서 북한 대응에 대해 가장 말을 아꼈던 한겨레신문도 민간인 사망 소식 이후 북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평가 말고 정부나 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보인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더 큰 전쟁도 불사하자는 극우파라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것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는 근성 혹은 관성만이 엿보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 비판은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종류의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군 대응에 대한 비판에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있다. 1) 정부의 서해5도 지방의 군사력 축소 2) 사건 당일 우리 군이 북한 포격 시작 후 13분 후부터 대응사격 시작. 3) 북한 포탄이 날라온 횟수에 비해 훨씬 적은 횟수의 대응사격. 4) 출격한 전투기가 북한 진지를 타격하지 못함. 이 정도다. 이에 대해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일각과 조선일보 조갑제와 류근일 등은 정부와 군의 대응이 잘못 됐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반MB진영이 이를 비판해야 할 이유는 뭔가?
서해5도 지방의 군사력 축소가 문제일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을 보여주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이 사건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 군사적 의미가 없다. 막상 전면전이 시작되었을 때 서해5도 지방이 '구멍'이 되어 우리 군의 전력 손실이 있을 거라는 군사전문가의 말은 듣지 못했다.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도 그 지방에 미리 군을 배치하는 일의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막중한지 의문이다. 만일 전쟁시에 북한 군이 그 방면에 집중한다면 우리 군은 다른 방면으로 더 강한 타격을 들어가고 있을 거라는게 상식적인 추론 아닐까?
물론 극우파들은 사소한 도발이 있을지라도 즉각 두 배로 응징하는 강력한 안보방위체계를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투력과 큰 관련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한반도를 24시간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명박 욕하는 사람들이 설마 그것을 원하는 건가? '이명박 안보 무능론'이 가져오게 되는 실천적인 결과가 정말 반MB진영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하는 거라면 해괴한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우둔하다.
사건 당일 군대응에 대해선 시간이 약간 지난 지금 오히려 놀랄만치 잘했다는 반응이 더 상식적이다. 해병대는 막사에 포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수습하고, 초창기 3문밖에 안되는 K9 자주포로 대응사격하여 북한군 진지를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에서 아마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거라는 추측이 있다. ( 디지털 타임즈 기사는 북한군 피해규모가 수십명이라 하고 문화일보 기사는 도주병의 존재를 언급한다. 확실히 북한군은 대응사격에 피해를 입었고, 당황한 것 같다. 이번 사격에서 보여준 북한군 포병전력이, 테러용이 아니라 실전병기로서는 시원찮았단 관측도 있다. 북한군은 남한군 진지를 궤멸시키기 위해 작심하고 포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발탄 등이 많아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포병부대 예비역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비로 13분만에 사격을 시작하고 상대편 진지를 박살낸 것은 화랑훈장감이라고 칭송한다. 이 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적은 횟수의 대응사격이란 건 논점조차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정도 전과를 거둔 상황에서 전투기 폭격을 자제하여 확전의 여지를 줄인 건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닌가? (뉴데일리 기사라서 전적인 신뢰는 안 가지만, 적어도 이 보도에 나온 시나리오의 일부분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다. 즉, 북한군은 먼저 선공하여 - 뉴데일리는 의도적으로 민간인 지구를 사격했다는 시나리오를 쓰지만 이게 필수요소인 것 같진 않다. - 남한군을 격분하게 한 후, 남한 전투기가 포진지를 포격하로 영공을 넘어오면 그것을 핑계로 전쟁을 - 나는 뉴데일리와는 달리 북한도 전면전은 원하지 않을테니 중간 규모의 국지전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벌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여론이 진주만 공습 이후, 혹은 9.11 이후 미국사회처럼 흘러갈 수 있으리란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극우 블럭은 대응공격을 말하고 전투기 공습이 필요했다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유약함이 나라를 망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한대 얻어맞은 후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하는 찌질이가 되었으니 이것을 다른 제재조치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극우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사태를 이성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쪽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여겨진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적절했고, 현명했다. 북한군이 죽은 것은 물론 인륜의 관점에선 유감이지만, 반인륜적 도발에 대한 보복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군은 적을 격퇴했으며, 무력하게 일패도지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이므로 자국의 손실을 숨기고 전과만을 선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선전만 듣고 우리 군이 무력하다 주장해선 안 된다. 전투기 폭격은 전면전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국지전에서 제어되더라도 더한 인명살상을 낳을 것이며, 적절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역시 북한에서 보도되지 않으면 정치적 효과는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응징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극우파들이 정부와 군을 비난하는 장단에 맞춰(?) 13분만에 쏘는 건 늑장대응이었다는 둥, 군수뇌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황망하기 짝이 없다. 물론 국방부의 설명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사건 발생한지 며칠이나 지났는가? 이명박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국방부가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세상을 바라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극우파의 정부 및 군 비판에 장단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혹보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군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은 추후 북한군이 두 세번 더 도발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남한 정부와 군은 한 번의 도발에 대해 적절히 인내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극우와 민주당, 진보가 함께 흔들어 국방부장관이 갈려나갔으니 차후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게 생겼다. 인내에 대해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비난만 퍼붓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다음 상황에선 강경파의 요구를 챙겨야 겠다는 유혹이 들 수 있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으로선 이보다 더 멍청하고 한심한 대응이 없었던 거다.
사태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지금 상황은 남한에서 뭐라고 떠들든 북한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진보진영이 북한 비판에 대해 말을 아낀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고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크게 보아 1) 북한의 심기를 살필 가능성, 2)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의 지지에 신경을 쓸 가능성. 3) 나의 섣부른 발화가 전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1)과 2)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많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특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대북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3) 때문이었을 거다. 조승수는 주사파였던 적도 없었고 분당 이후엔 그들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원수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나에겐 3)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에게 욕먹는 것 정도는 상수로 계산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 거다. 국회에서 통과된 게 보복공격에 관한 결의안이었다면 마땅히 극렬 반대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더 단호하게 북한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승수 의원의 판단이 나와 다를 수 있고 그게 타당한 것일 수도 있다. 의회에서 홀로 반대토론을 벌인 모습은 강단있다고 평가할만 했다. 그렇다면 이왕 결의안을 거부한 이상 진보신당에선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발화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은 '평화주의의 신념'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대로 규탄하지 못하는 평화주의의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평화주의자이든, 군국주의자이든, 일어날 전쟁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 전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와 남과 후세에 떳떳한 얘기를 하는 편이 낫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바라보며, 슬프게도, "반MB로 묶지 마라. 그 안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는 좌파들의 진술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편'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네트의 갈라파고스 안에서 이들은 서로 닮아가고 있고, 왜소해지는듯하다. 어쩌면 좌파들은 민주당을 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놀이네트
잘 읽었습니다. 송영길은 이런 일로도 좀 까여야 할 듯 합니다.
http://blog.naver.com/danieljo11/117264966
곽노현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주경복이 어떻게 얼마나 당했는지 보고도 범민주 후보로 나온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해서 왠만하면 아무 말 안하고 가고 싶은데 정말 두고 보기가 민망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택 이전에 유인종 시절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안 봤는데 지금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보고 있어요. 곽노현은 이런 사례를 빨리 챙겨서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까지 정기시험을 안본다든가 하는 지엽적이지만 효율적인 정책을 생산했어야 했는데, 이범을 들인 것 부터 망할 징조였다고 봄.
http://blog.naver.com/danieljo11/117264966
곽노현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주경복이 어떻게 얼마나 당했는지 보고도 범민주 후보로 나온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해서 왠만하면 아무 말 안하고 가고 싶은데 정말 두고 보기가 민망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택 이전에 유인종 시절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안 봤는데 지금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보고 있어요. 곽노현은 이런 사례를 빨리 챙겨서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까지 정기시험을 안본다든가 하는 지엽적이지만 효율적인 정책을 생산했어야 했는데, 이범을 들인 것 부터 망할 징조였다고 봄.
idler
오로지 순수한 문제 해결의 의도에서 대북 문제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여/야와 같이 편이 갈린 상태에서 적에게 최대한 책임을 돌려야만 하는 정치의 차원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동기가 있다보니, 반MB편에서 MB편에게,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후적 책임과, 햇볕정책을 폐기한 후 '강경'한 대북책으로 전환하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전적 책임을 동시에 따지고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는거죠. 한편으로 연평도 건수 터지니까 신났구나 하며, 극우파들이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실은 남한 내부의 색깔론으로 논점을 몰아가는 것과 같은 식의 원리로 보입니다. 북의 도발을 북의 도발로 안보고, 남한 내부의 경쟁상대에게 도발의 책임을 물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계기로 바라보고 있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말 안듣는 북한은 접어두고 효력있는 부분에만 꾀를 부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맞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송영길 씨처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는 북진통일론과 햇볕정책론의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기때문에 뒤섞이는 것일수도 있구요.
danny
피해에 관해선 북이 더 크게 입었다는 사실은 좀 수긍하기가...
일단 착탄지점이, 남측은 군/민간 전체지만 북측은 요새화된 진지였으니 말이죠.
다만, 제가 생각해도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격 규모에 비해서 피해도 적은 편이구요.
방송용 멘트에 문제가 있는 정도였지만,
군에서 하는 거였으니 그정도는 수긍할만 합니다만...
보고체계 문제라던지. 사령부 근무태도 문제라던지. 이런건 '군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겠죠.
요즘 논란으로 적절한 건, '서해가 취약하다'라는 물타기 보다...
'과도하게 국방비 지출이 삭감되었다'라는게 적절해 보이네요.
적절한 주제가 아닌 논란이 있다고 해서, 본인 주장이 적절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뼈대있는 토론이 되기는 힘들겠죠.
안방에서 취재하고 기사쓰며, 송고하는 요즘 기자들을 상대로 일일히 받아치시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일단 착탄지점이, 남측은 군/민간 전체지만 북측은 요새화된 진지였으니 말이죠.
다만, 제가 생각해도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격 규모에 비해서 피해도 적은 편이구요.
방송용 멘트에 문제가 있는 정도였지만,
군에서 하는 거였으니 그정도는 수긍할만 합니다만...
보고체계 문제라던지. 사령부 근무태도 문제라던지. 이런건 '군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겠죠.
요즘 논란으로 적절한 건, '서해가 취약하다'라는 물타기 보다...
'과도하게 국방비 지출이 삭감되었다'라는게 적절해 보이네요.
적절한 주제가 아닌 논란이 있다고 해서, 본인 주장이 적절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뼈대있는 토론이 되기는 힘들겠죠.
안방에서 취재하고 기사쓰며, 송고하는 요즘 기자들을 상대로 일일히 받아치시면 피곤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