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웅 한동훈?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