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아래는 뉴스1의 도표이다.

금감원 설명 요약하면 이렇다.

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은 발행사가 조합원 계좌에 다이렉트로 입금한다.
2) 주식배당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증권사가 거래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분한다.
3) 그런데 삼성증권은 발행사로서 현금배당을 하려다가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배분하는 주식배당의 방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유령주식 어쩌구는 원래대로 하자면 2)에서 예탁결제원을 거치면서 커트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1)을 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았고 ‘원’ 대신 ‘주’가 배당되면서 망한 것이다. 시스템이 이걸 필터링하지 못한 건 ‘원’ 대신 ‘주’가 입력된 행위가 1)이 아니라 2)의 ‘각 증권사가 거래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분’의 단계로 오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왜 같은 시스템, 같은 창, 뭐 하여튼 같은 뭔가로 남의 회사 주식배당도 하고 자기 회사 현금배당도 하느냐 라는 게 오늘의 핫이슈인 걸로 보인다. 금감원의 일문일답을 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표현돼있다.

삼성증권 외에 4곳의 증권사가 현금과 주식 배당을 입력하는 창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증권사인지는 말할 수 없다. 배당 처리에 대한 금감원 내부 지침은 현재 없다. 즉 전산상 주식과 현금 입력창이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이고 위법이 아니다. 향후 필요하면 배당 (전산 처리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겠다.

공매도에 관해서는 뭐 예상대로 공매도랑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거래 당일에 수량을 예탁결제원에서 점검을 한다. 조그만한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견됐을 것이다”라는 건데, 거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다. 이것은 장중에 증권사가 공매도 장난을 쳐서 주가를 조작하고 마감 때 주식 수만 맞추면 된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해명이다. 이 의심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융 아니겠는가.

삼성증권 문제가 네이키드 숏이라는 거는 사건을 통으로 놓고 봤을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형식상으로 공매도가 작동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삼성증권이 현행 법령을 우회해서 네이키드 숏 셀링이 가능할 수도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냈다고 또는 드러냈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여튼 간에 오늘 아침 라디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증권사의 시스템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증권사 직원 입장에선 자기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양심이나 직업윤리의 문제는 따로 또 논할 문제이다. 하여간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자사주와 배당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없는 주식을 만들어낸 게 문제의 본질이고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가 본질인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며 막 호통을 치고 있다. 청와대 민원도 공매도 얘기다. 언론이 모럴해저드라든지 ‘팻 핑거’ 등을 언급하면 삼성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냈느냐는 둥 댓글을 막 단다. 한경오 아웃? 댓글에서 드러나는 논리를 보면 사실 네이키드 숏이니 뭐니는 크게 상관도 없는 것 같다. 공매도여서 문제이다. 과연 그런 건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인식 속에 이미 공매도가 음모론의 소재가 돼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행위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니 뭔가 공매도를 한 사람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뉴스에 삼성증권이 공매도를 했다는 뉴스도 나온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삼성증권이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공매도로 돈을 벌어온 놈들이 증권사 내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다.

이번 일이 그런 범죄와 연결돼있다면 ‘원’을 ‘주’로 바꿔서 버튼 누른 사람을 조사하면 금방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팻 핑거’를 실행한 사람이 연루돼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범인이 내가 뒤집어 쓸 게 너무도 뻔한 일을 자초하였을까?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증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없는 주식을 만들어 내 시세조종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주가조작이나 최소한 내부자거래의 문제이다. 공매도가 반드시 결부돼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공매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일 것이다. 사실 이걸 가정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합리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이른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구조적으로 주식시장은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가 반영될 뿐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매도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엔론사태 이런 걸 보면 거품을 방지하고 또 꺼뜨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블라블라… 하여간 그렇다고 하니 공매도를 악용하는 놈이 문제지 공매도가 뭔 죄냐 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여간 이런 맥락에도 공매도가 모든 문제의 원흉인듯 말하는 것은 결국 공매도로 인해서 이른바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하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이건 증권사 사정과 연관되는 문제고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개인은 피해를 보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투자로 먹고 사는 집단보다 개인이 먼저 ‘악재’를 포착하는 게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기를 쓰고 공매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요소를 없애달라는 거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매도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세태에는 이런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개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주식 가격은 오를수록 좋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져야 한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에선 모순에 가깝다. 거품 꺼질때 손해를 보는 건 개미들이다. 주식 투자가들은 이런 모두가 손해를 보게 돼있는 구조를 용인하는 와중에 능력이 출중한 예외적 개인이 돼서 이득을 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축은 합리적 시장에 대한 기대라기 보다는 일종의 냉소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