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대한 한겨레21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적
이 잡지의 편집장은 일본 얘기 안 넣으면 글을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이상한 포지션이며 옛날에 내가 기생충처럼 별 것 아닌 글쓰고 원고료를 받아가던 칼럼을 무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없애버린 양반이지만 내가 1년 18만원씩 내면서 이 잡지를 구독하는 호구같은 소비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한겨레21 / 복지예산 확대에 나라 거덜? (제1190호)
그러니까 수사는 복지 확대인데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이지 않고 기존 관료가 책임질 수 없는 범주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게 포인트이다. 그게 ‘정상화’를 하기 위해 등장한 이 정부의 특징이다. 여기저기서 수차례 말했다. 예를 들면 대선 때 쓴 이 얘기를 봐라. 또는 이 메모를 보라. 하다못해 이런 얘기는 어떠냐.
원내의 진보정당은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자칭 진보언론이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의 특징으로 꼽는 게 복지의 후퇴인데 이 대목에서도 입장만 있지 액션은 없다. 과문해서인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정무전략은 진보정치의 원내정당화(cadre party의 의미로서)를 보여준다. 교섭단체 안 만들어 주면 협상에 낄 수도 없다고 하기 전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게 무슨 의미라는 둥 해명만 하는 처지로는 안 된다. 그걸 왜 해명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는지, 왜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정치평론가 취급만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