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며칠 전에 용인에 가서 대학 후배들을 만났다. 지젝의 저질 농담 대상이 되기도 했던 투썸플레이스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 의원실의 신 보좌관님과 마주쳤다. 신 보좌관님은 ‘네가 왜 여기있냐’는 표정을 잠시 내비치고 이내 반갑다는 인사를 해왔다. 나는 오랜만에 뵈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길 건네며 화답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뭘까? 내가 게임 중독이 되면 사람이 변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여간 이 날 만난 한 5살 아래 후배가 9급 공무원이 된지 2년 정도 됐는데, 공부를 4년 했다. 고향인 창원에서 장기간 두문불출했다. 그 고생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행복해보이진 않았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했다. 지금 네가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은 무조건 너의 편 아니냐 했더니 그건 그런데 윗세대들과 비교해서 연금도 줄고 어쩌고 했다. 그래서 헬조선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죄다 불행해서 어떡하나 싶다 이런 답을 하면서… 꼰대같은 사람이 되었다.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자기가 피해자고 가장 불행한 사람인 세상사를 또 한 번 확인했다. 다들 자기 위만 바라본다. 아래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외면한다. 그러다가 가끔 ‘아래’와 이해관계가 겹쳐지면 자기도 그 ‘아래’라고 한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공정성이며 세대론이다. 2010년에 보편적 복지가 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이 잡지의 편집장은 일본 얘기 안 넣으면 글을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이상한 포지션이며 옛날에 내가 기생충처럼 별 것 아닌 글쓰고 원고료를 받아가던 칼럼을 무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없애버린 양반이지만 내가 1년 18만원씩 내면서 이 잡지를 구독하는 호구같은 소비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한겨레21 / 복지예산 확대에 나라 거덜? (제1190호)

그러니까 수사는 복지 확대인데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이지 않고 기존 관료가 책임질 수 없는 범주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게 포인트이다. 그게 ‘정상화’를 하기 위해 등장한 이 정부의 특징이다. 여기저기서 수차례 말했다. 예를 들면 대선 때 쓴 이 얘기를 봐라. 또는 이 메모를 보라. 하다못해 이런 얘기는 어떠냐.

원내의 진보정당은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자칭 진보언론이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의 특징으로 꼽는 게 복지의 후퇴인데 이 대목에서도 입장만 있지 액션은 없다. 과문해서인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정무전략은 진보정치의 원내정당화(cadre party의 의미로서)를 보여준다. 교섭단체 안 만들어 주면 협상에 낄 수도 없다고 하기 전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게 무슨 의미라는 둥 해명만 하는 처지로는 안 된다. 그걸 왜 해명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는지, 왜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정치평론가 취급만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