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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박범계

현수 씨 퍼즐 맞추기

2021년 2월 21일 by 이상한 모자

소위 기자라는 사람들, 뭐 대단한 거 취재했다고 자기만 아는 큰 뭐가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다.

1) 쓸만한 취재를 해서 모처럼 빨리 썼다: 기사를 냈든 안 냈든 다른데도 그만큼은 취재했다.
2) 쓸만한 걸 취재했지만 아직 못 썼다: 다른 신문에 이미 났거나 곧 난다.
3) 아직 쓸만큼 취재는 안 됐지만 술자리에서 잘난척 떠들만한 정도는 된다: 종종, 다음날 술 깨면 내 해석과 상반된 팩트가 나온다.

그래서 남의 신문 꼼꼼히 보는 게 미덕이다. 기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어쨌든 신현수 씨 얘기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 어떤 게 맞고 틀린지 혼란스럽고 이런데, 그럴 때는 모든 얘기가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추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토요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정리하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배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크게 시나리오가 나뉜다.

1) 대통령은 민정수석 배제 몰랐고 박범계 혹은 민정비서관이 직보했으며 대통령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 반론: 민정수석이 보고하는 게 디폴트이므로 대통령이 조율 여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 배제 사실 모르기 어려움.
– 의문: 그럼 박범계 인사안엔 누구의 의중이 실린 건가?

1-1) 박범계 장관이 재가 안 받고 민정수석 배제한 채로 인사 공개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문제 삼았으나 대통령이 나중에 인사안을 추인했다.
– 반론: 재가 안 받은 거 아니다. (청와대)
– 의문: 박범계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고 그랬나?, 대통령은 왜 박범계를 혼내지 않고 그냥 추인했나?

2) 대통령이 민정수석 배제를 알면서도 인사안 재가했다.
– 반론: “박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 대통령 보고 과정 등은 묻지 마라 (청와대)
– 의문: 이럴 거면 신현수 씨를 왜 썼나? 연초와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

2-1) 대통령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청구에 진노해 박범계 인사안 재가했다.
– 반론: 백운규 전 장관 문제는 관계가 없다. (청와대)

2-2)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입장 다 감안해서 연착륙 시도한 것이다. (김종민 주장)
– 반론: 그런 취지면 신현수 설득이 왜 안 됐나?

이제 이 모든 설명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기자분들 저를 자꾸 무시하지 마라. 평론가가 상상 좀 하면 안 되냐?

신현수 씨도 문통의 최측근이다. 검찰과의 휴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신현수 씨라면, 지난해에 너무 밀어붙여 놨으니 휴전을 하려면 일단 윤석열 쪽에 전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야 나도 검찰을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 계기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나 검찰총장 권한 정상화시켜준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데로 보내는 거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와 인사로 조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둘 다 무력화되는 중심에 이성윤 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추미애 씨를 앞세웠던 검찰-강경파 입장에서 보면 이성윤 검사는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조남관 고기영 등이 비겁하게 후퇴할 때에도 개망신을 자초하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충신이다. 둘째, 윤석열을 어떻게 믿는가? 조국 수사 못봤나? 이성윤이 정권으로 오는 부담을 장판파 장비처럼 혼자 막고 있는데 어떻게 빼나? 백운규 영장 청구하는거 봐라. 셋째, 나 추미애도 대권주자인데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무조건 신현수 말대로 하시오” 하든가 “이성윤 그대로 두되 최대한 신현수를 설득해보시오” 하든가. 삼국지에 보면 국외의 일은 주유에게 묻고 국내의 일은 장소에게 물으라 하셨다… 검찰 관련 문통의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나도 검찰은 못 믿는다는 거다. ‘우리 편’들은 이성윤 유임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박범계가 무슨루트로든지 받은 훈령은 1) 이성윤은 유임할 것, 2) 이에 대해 신현수를 설득하고 나머지 인사 양보 등 협의할 것… 이었다고 본다. “당신은 우리편이냐”라고 박범계가 신현수를 윽박지른 게(중앙일보 보도) 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장관과 총장이 만난 사실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고 하니(윤석열은 인사 임박 신호가 된다는 이유로 밀실협의를 고집해왔다) 역시 윤석열 검찰로선 의심이 생겼던 것 아닐까 한다. 이성윤 유임 방침은 움직일 수 없다는데… 이성윤 검사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식물총장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단독] 이성윤 유임… 장관이 총장에게 통보했다더라, 이 기사가 나버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건 인사가 샌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빨리 인사를 확정해 발표를 해버릴 필요가 있다. 이미 인사안 즉 1)은 ‘우리편’들에 의해 확정돼있었고 신현수를 통한 협상 즉 2)는 시간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2)는 못하고 1)만 실행된 거고 그 결과가 일요일의 이례적 인사 발표 아니냐는 거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재가 전 인사 발표가 됐을 수도 있고, 이를 안 신현수 씨가 감찰 요구를 했을 수 있으나,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의 범주 내였으므로 OK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다.

윤석열 검찰 입장에선 혹시나가 역시가나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신현수 씨도 믿지 못하는 입장일 것이다. 신현수 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 정권과 검찰 사이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서 직을 맡았을 텐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으니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에 말했지? 그냥 상상이라고. 아니면 말고, 평론가가 하는 일이 그거여. 아니면 말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문재인, 민정수석, 박범계, 신현수, 윤석열, 이성윤

수명자가 뭐 어쨌다고

2020년 7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언유착, 박범계, 수명자, 윤석열, 최강욱,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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