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귀경 기자회견이 있어서 애초 준비했던 방송이 없어졌다. 그래서 소용이 없게 됐는데, 그 중 일부만 올린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예상된 결과이지만 아베 신조의 끗발이 생각보다는 약했던 것 같다. 일본 뉴스는 고이즈미 신지로 얘기만 하고 있다. 어렸을 때 드래곤 퀘스트랑 드래곤볼을 좋아했다든지… 이시바 시게루에게 투표하면서 존재감이 부각됐다. 시작하자마자 차기 레이스인 셈이다.

당내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호소다-아소-니카이는 유력한 후계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는 주류 파벌이 교체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모르겠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래놓고 세이와켄에 갈 수도 있고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자.

오늘 개표 결과 아베 신조 총리는 전체의 68.3%를 득표해 31% 가량 득표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큰 차이로 눌렀다. 2012년에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당원투표에서 이기고 의원표에서 졌었는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양쪽에서 다 이긴 셈이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연장돼 최장수 총리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대승의 비결 중 하나는 파벌 문제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쥐고 있는 인사권 등이 워낙 강력해서 당내 파벌들이 쉽게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1, 2, 4, 5위 파벌이 모두 아베 신조 총리 지지했고 3위 파벌(다케시타, 구 누카가)도 절반 이상 지지했다. 거기다가 어차피 자민당 규약에 3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벌 소속 유력 후보들이 이번은 그냥 넘기고 차기에 도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영향도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남겨 놓은 과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한다. 실제 총재 선거 승리 이후 헌법 개정에 매진해 나가겠다 라고 발언했다. 개헌을 위한 국회 내 조건은 어느 정도 성숙돼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국민들 수준에선 충분한 동의 여론이 조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행보와 논리로 개헌 조건 만들어 갈지 주목된다.

개헌을 추진하면 한국과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재무장의 전제는 2차대전 책임 문제를 털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베 신조 3기는 더더욱 대외정책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에서 개헌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시 군대를 보유한 정상적인 국가가 돼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가지 논리를 적절히 섞어서 국제 여론에 대응할 듯 보인다.

아직 이른 얘기긴 하지만 포스트 아베 신조라고 할만한 사람을 따져 볼 필요도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아직 꿈을 안 버린 듯 보인다. 실제 당원표만 따지면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지지 파벌 내부에서도 내년 참의원 선거 걱정하는 목소리 나온다는 보도도 있다.

그 외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이나 고노 다로 외상 등도 포스트 아베 신조로 꼽히는데,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역시 대중적 인기 바탕으로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아베 신조 소속 파벌이 아니다.

여기 저기서 떠들고 쓰고 또 떠들고… 근데 뭐 알게 뭐냐. 예를 들어 이명박이 4대강을 하는데 그걸로 환경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를 사람들이 막 한다. 애초에 환경보호를 누가 한다고나 했습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김수현 씨가 2011년도에 쓴 <부동산은 끝났다>에 다 나와 있다. 지금도 김수현 씨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고들 보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 / ‘다주택자 봉쇄’ 이번 대책 지휘자는 김수현 靑사회수석 (2018. 9. 14.)

여튼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사실 저 책 나올 당시에 집값에 민감한 과천의 운동권들이 뭘 같이 하자고 해서 읽게 되었는데… 여튼 저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큰 전제를 얘기해야 한다.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실패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 통제 실패. 둘째,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미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고 건설경기 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런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김수현 씨는 과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몇 채씩 갖고 물든 빨든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다. 이걸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정치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장기대출도 실수요자에게만 해줘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임대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게토화 슬럼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뭐 하여간 능사는 아니라는 거다.

셋째, 그러니까 민간임대시장을 키워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문제이지만,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장려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루트를 만들고 임대소득세 걷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찬 포부이다.

넷째, 그럼에도 공급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시재생 어쩌구다.

대략 이 정도가 큰 그림인데,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좌충우돌도 있고 오락가락도 있지만 박원순 통개발 발언을 제외하고는 이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난 부동산 대책들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죽 종합해보라. 현금박치기 하시는 분들은 집을 자유롭게 사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시고, 다만 소득에는 분명히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고, 종부세도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를 망치긴 싫으니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는데, 그래도 투기를 막 하면 부담을 늘릴 수 있으니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게 싫으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다주택자들이 판 집은 임대사업 하실 분들이 빨리 다 사든지 하시라… 이거 아닌가?

하여간… 이에 대한 비판은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

먼저 김수현 씨 모델을 부정하는 방향이다.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한 재산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LH공사 등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주택을 다 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만일 김수현 씨의 모델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테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집을 소유한 중간계층이 고액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들과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그림이 되면(요 근래 벌어진 상황은 이것에 가까웠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공중분해로 가는 거다. 이걸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고 정부 개입 통로를 확보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 강화이다. 굳이 집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하게 말해서 갑질 당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도 되고 퇴사도 하고 건물주도 꿈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막 했지만, 저거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소리 한다고 비웃을 건데 뭔 소용이냐? 그래서 더 쓸 말도 있지만 그만 쓰고 밀려있는 일이나 하는 걸로…

요즘에 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얘기도 했다고 하니 뭘 쓰는 게 싫다.

장하성 발언이 잘 된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열받을 일인가? 5천만원은 있어도 흙수저 없어도 흙수저 얘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본다.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장하성 발언에 실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의 문제다. 둘째는 이 발언에 대해 열내는 사람들의 심리다. 셋째는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후자가 전자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 즉이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 문제이다. 이 지지기반의 문제에서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도 자유롭지 않다.

아래는 금요일 방송 내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여러모로 논란인데 이 뉴스를 짚어보자. 일단 문제가 되는 발언은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모든 국민이 강남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라고 하면서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한 부분이다. 오늘 신문 사설에도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거의 유사한 톤으로 비판적 사설을 실었다. 그만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에 사는 부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말한 거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하성 실장의 처지 자체이다. 장하성 실장은 명문가 출신으로 이른바 금수저 인생으로 알려져 있고 재산이 93억 정도로 청와대 참모진 중에 가장 많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속된 말로 밥맛이다 이런 반응이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 하니까 더 문제가 된다. 인터넷에선 결국 강남부자들이 모여서 강남사람들만 돈버는 부동산 정책 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사실 이 논리는 애초에 보수언론이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더 신중해야 한다며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유념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은 의견 통일도 중요하지만 정책 자체를 보완해야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진데 하나는 1주택자에 세금 물리는 거고 또 하나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급확대이다. 장하성 실장이 하려고 한 말의 핵심은 강남 1주택자의 경우 부유층이라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 트라우마도 영향 미친 걸로 봐야 한다. 당시에 강남권 거주자들이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중과세를 한다며 조직적 저항에 나서면서 정권이 위기를 겪었다.

이 정부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주로 투기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고가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등의 개념에 대해선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는데 그것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원래 정부 구상은 다주택자들이 정식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적용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요충족을 노리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에 주는 혜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장하성 실장 발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바탕에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축적 아니면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없다는 박탈감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강남이라는 단어에 꽂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 원인을 제거하려면 실수요자는 그냥 두지만 투기는 잡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과세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서는 꼭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애초 정부가 그린 그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도 참고.

한겨레 / [왜냐면]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 최창우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