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지난 주에 쓴 글이 오늘 공개됐고 오늘 쓴 글도 오늘 나왔다. 토니 블레어가 소싯적에 했던 밴드가 ugly rumors라고 했던가. 이게 갑자기 왜 생각나냐. 아무튼 의심이 섞인 어떤 불안감, 불쾌감, 다가올 파국에 대한 어떤 예견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세계대전 전야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라예보의 총성 직전에도 파국의 가능성을 외면한 결과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을 것이다.

시무라 켄이 죽었다는데, 향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어떤 일본인들에겐 충격일 것이다. 뭐 나도 그렇다. 아베 신조가 올림픽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일드 관료들의 여름을 보면… 그래요 나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한정돼있습니다… 아무튼 후반부에 그때까지 국제통상파를 비호하던 총리가 비행기랑 컴퓨터라는 첨단산업에서는 다시 국내산업파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케다 하야토가 모델인 이 총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일본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성화를 봉송한다든지 하여튼 하늘에 뜨는 걸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다.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아마도 전형적인 극우파 스타일일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 건지 잘 알겠지. 그런데 그것이 연기됐고 시무라 켄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길함 때문에 나도 불안하다. 글에서 또 방송에서 파시즘을 얘기했지만, 홍기빈 씨 말은 그것조차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주도지사와 강남구청장의 치고 받는 일을 보면서도 한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을 색출해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면 5호담당제를 구현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해서 그만 씀.

어제 작성한 원고인데 시간 문제 등으로 방송 불발되었다. 어차피 다들 하는 얘기겠지만 그냥 올림.

자칭 박사 조주빈의 사과에 대해서다. 오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과 발언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손석희 제이티비시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전직 기자 김웅 씨 등 비롯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 라고 했다.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과 갈등 관계인 김웅 씨가 사주한 것처럼 꾸며 손석희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냈고, 공천 대가로 금품 건네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시장에겐 제이티비시 인터뷰 주선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걸로 알려졌다.

이 발언으로 새로운 사실들 알려졌으나 성착취동영상 관련 언급은 사실상 없었었다. “비롯해” 라고 했지만 사실상 성착취동영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 거부한 걸로도 볼 수 있다.

법적인 부분 고려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고 거물들 상대로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할만한 행위를 했다며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해자들이 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있으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태도로 많이 나타난다. 추측이지만 조주빈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처지에 비추어 본인의 범행은 필연이었다는 거다.

물론 조주빈 본인의 정확한 생각이야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른바 엔번방 사건의 경우 자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던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인데, 이걸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사진을 왜 올렸냐, 애초에 금전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부터가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이다.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가 이런 얘길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성범죄 피해를 여성의 행실이나 옷차림의 문제라고 하는 전근대적 관념과 똑같다.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이유로 더 큰 피해를 당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더 문제는 소셜미디어 등을 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착취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 한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성적 착취를 할텐데 혼자 집에서 영상을 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식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범죄 피해와 음란물 자체를 구분 못하는 관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을 오직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뿌리깊은 관념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고 남의 잘못으로 자기 잘못을 가리면 안 된다.

오늘 시비에스에 공익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 익명> 우선은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은 행정 보조 업무로 분류되거든요.

◇ 김현정> 행정 보조 업무.

◆ 익명> 이때 사용하는 게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 김현정> 새올.

◆ 익명>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 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분들은 거의 다 이걸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민원인을 상대하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컴퓨터로 따다닥 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를 다 들어가볼 수 있다. 들어가면 뭐뭐가 보입니까?

◆ 익명>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올행정시스템을 쓰는 모양. 민원 전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원인 정보 입력란이 주민등록이랑 연동돼있다. 그래서 주민번호만 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소가 입력된다. 핸드폰 번호의 경우는 민원 편의상 이전에 입력한 경우에 출력된다. 핸드폰 번호를 국가가 수집하라는 법은 없고 통신사와 연계가 돼있지도 않기 때문에 100%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악용하면 민원인 정보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부수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가족 신상 정보는 어떤 얘긴지 모르겠다. 내가 할 때는 그런 기능 없었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범죄자 일당들이 피해자의 과거 10년치 주소를 알아냈다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 시스템에선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게,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이른바 원초본)을 떼면 다 나온다. 가족들 신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떼면 주민번호 나오니까 그걸로 또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서류를 떼는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마 발급기록이 남을 것이다.

앞서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인 입력칸의 경우 따로 검색기록은 남지 않는 걸로 안다. 새올행정시스템 외에 사회복지업무 다루는 프로그램 등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본질적으로는 행정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의 공익분의 말씀.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면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 하는 건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리거든요. 또는 이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총선 완전정복 얘길 하다말고 갑자기 공익 얘길 하게 된 나의 말…

◇ 김현정> 김민하 평론가도 공익 요원 출신이라고 지난번에 댓꿀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 김민하> 저는 이 방송 애청자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혹시 한참 되셨겠지만, 10년도 넘으셨겠지만, 근무하신 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 김민하> 그때도 뭐 비슷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었다기보다는 10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유명 연예인의 어떤 뉴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든 뉴스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관련 뉴스가. 이 연예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거였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이런 행정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익들은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익 개개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 김현정> 시스템의 문제죠.

◆ 김민하> 공무원들도 또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들의 잘못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일이 과중하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일선에서는. 그런 점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긴장해서 자신감 없어지면 나오는 버릇일 거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 일이 기본적으로 많고 직급이 좀 올라가면 노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한다고 해도 창구에서 일하진 않는다.

위의 연예인 사례는 본명과 사는 행정동만으로 신상을 검색해 주민등록을 본 거였다. 오해하지 마시고, 난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등초본 등 발급이 아니고 위에 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하는 거였다. 아무튼. 이런 일을 공익들끼리만 했을까? 공무원도 동조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으나 공익은 형사상 책임과 복무관리상의 불이익 외에는 없을 거다. 그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