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요즘은 AI들과만 소통한다. 에이전틱 AI가 유행이 되고 나서 파일 복사 하나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들을 여럿 만들어서 일을 맡기는데, 언론비서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 긁어 오는 걸 시키려고 유튜브 주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다 한 자리씩 하고… 나만 집에 있고. 왜 엘리트 중년들이 한 자리 못해서 흑화하는지 좀 알겠더라.

근데 뭐 난 엘리트 출신 아니니까… 내가 배트맨 리턴즈 펭귄 얘기한 적 있지? 펭귄이 시장 선거 나가고 멀쩡한 놈 행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동물원 지하로 돌아온다고. 한 갱이 그를 오스왈드라고 부르자(명연설이었다든지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다) 그를 총으로 쏴죽인 뒤… “난 오스왈드가 아냐! 펭귄이지! 인간이 아니야! 냉혈동물이라고! 에이컨 틀어!”라고 외치는 장면. 분수에 안 맞는 고상한 악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역시 분수에 맞는 악행을 해야 한다 이러는 거거든. 그 비슷한 거지 뭐.

하여간 하는 김에, 아예 AI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조중동한경한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발행한다. 토요일은 좀 늦게 하는데, 한겨레 경향이 토요일 발행을 안 하므로 조중동한만 하면 논조가 보수지가 된다. 그래서 아예 좌파 버전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튜브 김민하 공화국 주간 정리 역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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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재생 페이지:
https://republicnews.libsyn.com/

어찌됐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였다. 네놈! 너처럼 빨리 변절하는 녀석은 처음이다! 최경영이가 스픽스에 데려온 놈이, 최경영이는 떠났는데도 남아서 살려줍쇼 구걸을 하더니만, 어느새 검찰 대변인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 유일의 좌파(시비걸지 마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좌파놈들아)인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하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유튜브냐? 평생 유튜브나 하는 사람 같냐? 스픽스 거기를 최경영 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성완 님과 둘이서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하면서 뭔가 좋댓구알 그 얘기를 해야겠기에 살려주십쇼 뭐 그런 것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짤라가지고 거기서 광고처럼 쓴 건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 뭐라 지랄을 했더니 이 분이 그러는 거였다. 내가 니 애비뻘이다!

뭐 그러고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티비보면서 악역인 캐릭터를 보며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잖나? 그런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양반은 그냥 뭐 티비를 보는 기분인 거겠지… 나는 티비에 나오는 사람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양반이 좀 측은해지기도 했다. 차단해버렸지만 혹시 다른 아이디로 오면 아부지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아부지!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이거다. 사설과 칼럼과 인터넷 콘텐츠에서 아주 슈퍼-검찰개혁의 최전선을 달릴려고 하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서 더 열받는다. 엊그제는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 슈퍼-검찰개혁의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이지만~ 이번에 안 하면 10월에 중수청 등이 출범을 안 하므로 그냥 통과시켜주자… 뭐야???

오늘은 인터넷 콘텐츠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저 주장만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검사 중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뭔 보완수사권도 안 정하고 중수청 공수청부터 정하냐 이래놨던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보완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보완수사권을 먼저 정해!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먼저 정해야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나중에 다룬다는 거는 지난해에 다 합의한 거잖아!!!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당론이라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제발… 그냥 요구권 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아유 미치것네 정말… (이 와중에 금성이 왈, ㅎㅎㅎ 보완수사권 없어지멶ㅎㅎ 클날거 같은뎋ㅎㅎ)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다 아는 이놈의 한겨레 고참이라는 분들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유튜브에서 수차례 떠들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또 리바이벌 해보자.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한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을 안 해갖고! 특수부 권력을 살려줘 갖고 어쩌구 저쩌구… 근데 그 때 민정수석이 조국님이다. 그게 뭐야? 뭐가 당신들 세계관이 안 맞잖아. 슈퍼-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분인데…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때는 아냐. 그거 안 시킬거면 조국님을 왜 민정수석 시키냐? 뭘 보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겠지만, 조국 체제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도가 됐어요. 검경수사권분리 이거는 이명박 때 이미 진행됐고,조국 체제가 새로 한 게 검찰에 6대 직접수사권만 남긴 거지. 물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다 라는 건 합의가 있었지만,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지. 지금 ‘거봐라’ 하는 분들도 그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라고 했음. 근데 알고 있냐? 그때 6대 직접수사만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좀 경찰이 준비가 되고, 제도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경찰도 너무 힘 세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얹어 놓은 정도 단계고 등등…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다고.

근데 조국 사태 그런 거 거치고 윤석열이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뜨고 하니까, 그때 더블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시작해. 검찰놈들 안 되겠다 이거지. 6대 직접수사권 있는 것도 다 박탈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 이뤄내자 이런 건데. 이때는 검수완박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단다. 위에 썼지? 6대 수사권 남겨 놓은 정도도 현장에 안착이 안 돼서 원성이 많았다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또 집권을 했어요. 이제 볼 거 뭐 있냐. 레츠고~ 더블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입법을 해버렸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을 쳐가지고 검수완박을 무력화 했지. (사람들은 ‘등’에 꽂히는데, 정확히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겨놓고 나중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다가 넘겨주자고 한 거를…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 거의 모든 범죄를 이 범주에 집어 넣은 게 핵심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등’이고… 이 ‘등’을 갖고 또 이제와서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방금도 얼레벌레 얘기했지만 중수청은 검수완박이랑 한세트임. 검찰이랑 한 세트가 아니고! 제발! 검수완박이랑 한세트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니까,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개혁론자들이 “중수청이 하면 된다!”고 한 것에서부터 중수청 얘기가 시작되는 것임. 아무튼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고 모든 게 무너지자, 이제 검수완박의 완성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 그 일이 실제 진척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없애야 하는데, 혹시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혹은, 무능한 녀석들만 넘쳐나는 조직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검찰개혁론자들의 답은, 검사놈들 중에 수사를 굳이 하고 싶은 놈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 라는 거였다. 왜? 어차피 검찰파워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게 검찰개혁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 취급 받더라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거. 동시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특수 수사를 쥐고 있던 녀석들도 검사들이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이걸 배신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론자들이 얘기했다고. 제발! 알겠어? 실제 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짠 하고 내놓은 거지. 수사사법관이니 9대범죄니 등등. 수사사법관, 이거 검수완박-중수청 이론에 있는대로 검사들 땡겨 올려고 만든 자리고. 9대범죄. 이거는 더블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8대범죄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범죄(쿠팡 KT 등) 추가한 거고. 공소청은 원래 검찰청인데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라 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더니…

갑자기 검찰개혁론자들이 이러는 거지. 뭐!? 검사를 중수청에 모신다고!?(원래 자기들이 한 말) 그건 제2의 검찰청이다! 근데 그 제2의 검찰청이 9대 범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수사한다고!?(자기들이 주장한 영역 +1)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여당 사람들이 보는 거의 모든 유튜브가 의견 통일이 됐어. 이것은 검찰의 음모다! 보완수사권(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논하기로 한 거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는 관계도 없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검사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거다…)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감염되었다! 인페스티드 이재명!

그래서 무슨 전지구적으로 이러니 정부가 배겨낼 재간이 있냐? 두 손 두 발을 들고(내가 볼 땐 그렇다) 여당과의 협상에 응했어. 그래서, 사실 이원화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검수완박 구현하려고 한 거지 뭐 누가 좋아서 했냐? 이거 날리고, 뭐 중수청장 자격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이것 저것 요것 저것, 당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다. 딱 하나 빼고. 이름 검찰총장. 이름이 뭐 중요하냐. 이름을 개씨발놈으로 하면 되냐 그럼? 그냥 수사권 다 주고, 대신 이름을 개씨발놈의청장이랑 개씨발놈들로 하면 만족해? 어이! 김차인 개씨발놈! 앗 미츠루기 레이지 개씨발놈의청장님! ……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써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비걸텐데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그냥 검찰총장 하자는 거잖아! 아~ 무~ 튼~ 그건 그냥 두고…

그래서 애초에 검수완박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여당의 강경파 중심 불만을 한 번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이 바로 제1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이거다. 이거는 더 이상 검수완박도 아니야. 그걸 넘어선 그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암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니까, 여당도 이제 오케이 해야겠지? 그래서 여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당론으로 정했어. 옆에서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막 화를 냈지. 안 됩니다! 지도부가 그랬어. 당신들 얘기 알겠고, 어차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구수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뭐 나중에… 지도부를 합의 하에 조금 고치는 걸로 해서 만족하시지요(이게 기술적 수정임). 근데? 갑자기 또 법사위의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궐기를 하네? 그리고 한겨레, MBC, 유튜브들이 막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이 부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부활하는 드라큐라여? 악마성이여? 검찰베니아여? 이게 뭐야?

아무튼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뭔 소린지도 모르것다. 첫째, 검찰 녀석들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검찰을 해고한 후 세이기노미카타만 선별 재임용 한다. 둘째, 모든 지휘 통보 감독 공유 우선 무슨 뭐 어? 이런 뭘 하여간 공소청이 뭔가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는 모든 문구를 다 뺀다!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든 말든, 중수청이 할 일이 없어지든 말든, 특사경이 헤매든 말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지?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나요!? 야 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소 유지를 하래매 검사더러!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방향으로 법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특히 법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수록! 롤플레잉을 해도 전사와 마법사가 있는데, 전사에 유리한 적이 나오면 전사가 패지만, 물리 공격이 안 먹히는 부분이 나오면 마법사로 뚫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해라! 이것이 제2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하고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쳐줄 거 같던데. 뭐가 됐든. 검찰총장 이름을 개썅노무새끼라고 바꾸든, 공소청 3단합체 시스템을 2단합체 시스템으로 바꾸든 뭐 하겠지.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지. 또 뭘 하자고 하겠지. 왜? 이것은 제도가 목표가 아니여. 이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것이여. 기득권의 자리에다가 검찰을 집어넣고 검찰-반대로 모든 정치적 전선을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미 다 역사에 나와 있어.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지선과 전대를 거치며 어느 새 갈 길이 달라진 추미애와 김용민의 대결! 블랙홀 크러스터!)
슈퍼 검찰개혁 EX (어째서 추미애와 김용민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저세계를 탐험해보자!)
제4차 슈퍼 검찰개혁 (분명 검찰을 무찔렀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중수청이 새로운 검찰이 되어 침공을!?)
슈퍼 검찰개혁 외전 법장기신 (지저세계를 좀 더 탐험해보자! 축퇴포가 불을 뿜는다!)
슈퍼 검찰개혁 F (4차 수퍼 검찰개혁을 좀 더 고품질로 그렸다)
수퍼 검찰개혁 F 완결편 (아까 그 검찰개혁, 못 끝내서 말야!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겠어!)
신슈퍼 검찰개혁 (으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었다)
슈퍼 검찰개혁 알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다시 한 번 인류의 운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시작해보자!)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 (검찰개혁 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어! 여기서 젠가 선생의 참함도가 울부짖는다구!)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검찰개혁!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건, 빌드업! 단다단다다 다단다다… 젠메츠다!)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 종언의 법조계로 ~ (잘 있거라! 검찰개혁 알파! 전지구적 검찰개혁을 해버린다!)

……

난 솔직히 슈퍼 검찰개혁 OG 시리즈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다소 구식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다…! 근데 사실 또 더욱 잠재력이 컸던 거는 마장기신이라고 생각해. 잘 좀 만들어보지 흠…

이상하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떠들어서 먹고 사는 것, 쉬워 보여도 쉽지 않다. 여름에 유튜브에서 이 얘길 하니 어떤 놈이 채팅창에다가 땡볕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앉아서 씨부리는 님이 할 얘긴 아닌듯… 이러더라. 그딴 소리대로 하면, 불행 경쟁 해가지고 제일 불행한 노동자가 된 사람만 투쟁할 자격이 있는 거겠지? 떠들어서 먹고 산다는 게 다 이런 식이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 그냥 성질대로 얘기하면? 다 짤리고 다 떠나고 집에서 혼자 떠들어야 된다. 지금도 거의 그런 처지지만… 하여간 그래서 청중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직후인 2025년에는 그런 노력이 몇 배로 필요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로, 2025년에 가장 많이 생각한 주제는 포퓰리즘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출마와 집권 자체가 우익 포퓰리즘의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포퓰리즘 포퓰리즘 노래를 불렀는데, 제일 답답한 게 다음의 도식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가 듣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1) 포퓰리즘은 나쁘다.
2) 그런데 누구누구는 포퓰리스트다.
3) 누구누구는 나쁜 놈이다.

뭐!? 그러면 포퓰리즘이 좋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포퓰리즘 얘기를 꺼내면 아~ 누구 욕하려고 꺼낸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 욕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남용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실드를 치지? 이딴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생각은 오래 되었는데, 이 공간에도 반복적으로 메모를 남겼듯, 나는 저쪽이 싫은 책을 낸 직후에도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엘리트주의로 오도된 포퓰리즘(윤석열)과 포퓰리즘적 스타일을 차용한 엘리트주의(더블민주당)의 대결 구도 같은 얘기를 그래서 한 거다. 사실 저쪽이 싫은 책을 유심히 보시면 그 구도가 이해가 될 것.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어제는 김변호사님이 ‘이재명 정부가 포퓰리즘이란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했다고 하여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 없다는 걸로 짜증을 냈다. 그랬더니 유튜브 채팅창이라는 데서 왜 화를 내냐는 둥… 이제 포퓰리즘이란 말도 못 쓰냐는 둥… 항상 그런 식이니까 섭외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내가 분명히 말했다.

1)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냐? -> 해도 된다. 해라! 단, 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해서 꺼낸 얘기일 뿐이다.

2) 꼭 네 얘기를 다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되냐? -> 안 해도 된다! 내 얘기가 뭐 중요하냐? 근데 내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한 거다.

3)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 유튜브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동의’했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 거야! 좀 말을 들으라고 사람 말을! ‘동의’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한 거라고!!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의 학문적 논의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여기서 소개했던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https://www.daewooacademia.com/horizon-of-knowledge/797/1836

위의 글을 안 읽었으면 이 아래 내용부터는 어떤 반응도 하지 마시라. 이 아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위 링크의 글을 다 읽어라. 안 읽고 뭐라고 하지 마라.

앞의 글을 보면 이 대목이 있다.

벌린의 사상을 포함하여 다원주의 정치철학을 포퓰리즘의 대안으로서 재검토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정말로 반다원주의적인가 하는 점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반론에 대한 반박이 충분치 않다면, 포퓰리즘의 반다원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닌 다원주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 모두와 상이한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파적 멸칭 혹은 낙인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의 오용과 관련해서는 (‘인기-’ 혹은 ‘대중-’) ‘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말하는 일을 피할 필요가 있다(그림 3). ‘포퓰리즘 = 영합주의’라는 등식은 외래어 ‘포퓰리즘’이 영어 개념 ‘populism’의 번역어로 정착되고 정파적 수사로 유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Hong 2023). 그리고 이미 이러한 용법의 유행 초기부터 ‘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용법이 “국적불명의 편의적 사용법”이며, “정치적인 반대자를 몰아붙이는 낙인이 되거나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자들의 상투적 어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느슨한 의미”의 용법은 “정적(政敵)이나 반대편을 공격하는 무의미한 수사 내지는 욕설에 그치게” 되며 “엄밀하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적대감만 고취시키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이성형 2004: 51, 54).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어느 반대 정파나 정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영합주의’로서의 ‘포퓰리즘’이라는 용법은 포퓰리즘의 대안으로서의 다원주의에 대한 추구와 양립하기 어렵다.

여기 인용된 이성형의 ‘인기영합주의로의 해석은 국적불명의 편의적 용법’이란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국내 논문 등 자료를 찾아보면 종종 인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란 개념을 적용할 때 엄밀할 필요는 이미 20년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즉, 학문적 맥락은 포퓰리즘이란 얘기를 하려면 포퓰리즘이 뭔지부터 정확히 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다.

근데 미친 한국 사람들은 이미 포퓰리즘이 뭔지를 지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면서 지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올해 유튜브에서 떠들면서 제일 크게 놀랐던 것은 우익 포퓰리즘, 혹은 극우 포퓰리즘이란 개념에 대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처럼 반응 하더라는 것이다. 그저 채팅창 반응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좀 알만한 사람들도 그러더라.

야, 그래서 포퓰리즘이 뭔데? 앞의 글을 읽으라고 했잖아!! 가서 읽어 좀.

가령 단적인 예를 들면, 더블민주당 일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담론은 포퓰리즘이다. 검찰과 법원이라는 기득권을 혼내주는 게 목적이지, 제도 그 자체의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흐름을 제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회의 가기 직전에 의총 열고 난리가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통치-책임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성군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이라는 걸 맡으면 대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다. 하다 못해 조별과제 조장해도 그렇잖아. 감투 안 써봤어?

하여간 그래서 이 정권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다. 이 얘기 엄청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를 통해서 이 정권이 이루려는 것은 사실상 더블민주당이 유일하게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 체제이다. 무관용에 대한 관용이라고 할 만한 이혜훈 지명은 이걸 노골적으로 시사한다. 그런데 오늘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지도자는 주류-기득권을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자고 하지, 자기가 주류를 대변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나.

실제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한 3시간 한 적이 있거든?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 모두 반다원주의적이다 이 얘기 하면서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라는 앞의 글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내란 세력에 대고 무슨 다원주의를 얘기하냐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여보세요 윤석열이 포퓰리스트라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무슨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해도, 이 새끼가 이거 윤석열 욕하는 게 맞나? 맞지? 윤석열 욕으로 끝나는 얘기 맞는 거지? 이렇게 가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 이거 언제 이재명 욕을 하나 이것만 보니까 3시간을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이런 하소연을 하면, 책을 쓰세요~ 이런단 말이지. 쓸 건데, 근데 말로 해도 안 듣는 걸 책을 쓴다고 하면 보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6월엔가 공저를 만든다고 해서 원고를 준 책이 있거든? 이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네. 난 이런 건 또 처음이야. 출판계라는 데도 참 희한해…

지겹다. 남들이 뭐라 말하든 듣지도 않고 계속 이대남은 극우가 아니예요~ 민주당에 실망한 것 뿐이예요~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극우라고 낙인찍지 말고 개혁부터 제대로 해요~ 왱알앵알…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할 건가?

언젠가 다 한 얘기지만 2030 남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에 극우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정확한 측정도 되지 않고 관심도 없다. 문제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대의민주주의의 매커니즘, 즉 정치의 조직화 방식에 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응하고 있느냐이다. 이게 핵심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를 해서 극우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야 그딴 게 어디있냐? 너는 좌파야 우파야? 오늘은 좌파고 내일은 우파이거나 오늘은 우파고 내일은 좌파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거 다 진보인데 젠더 문제에만 보수인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그럼 그런 건 다 어떻게 평가할거야? 항목별로 배점 줘가지고 시험 볼 거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직화되고 평가되느냐!

그래서 극우포퓰리즘 얘기 하는 것이다. 극우포퓰리즘이란? 극우정치의 포퓰리즘적 방법론 차용을 통한 새로운(사실은 새롭지 않은) 유권자 포섭 전략이다. 그 포섭 전략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회 공동체의 극우정치를 활성화 한다. 그래서 극우적 에너지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화이거나 극우화이다. 이게 어렵나? 이 말이 어려워??? 7살도 알아 듣것네.

이해가 안 되면 86세대로 바꿔보자. 요즘 환단고기니 뭐니 말이 많아.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저쪽이 싫어서 추종하는 민족주의야. 상대가 ‘독재-친일-기득권’이니까 ‘독재-기득권’ 반대인 사람들이 ‘친일’에도 반대로, 그 결과 완전히 거울쌍인 유사역사학으로 간 거라고. 위에 이대남에 대한 왱알앵알에 대입하면 그들은 진짜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친일 기득권에 반대한 것 뿐인 거 아니냐? 유사역사학 애호가 문제라면 유사역사학 애호가를 욕하지 말고 기성 역사학이 정신 차리고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환빠라고 난리냐?

숏츠형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뭐!? 환빠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럴텐데, 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시오.

맨날 그러잖아. 진보의 내로남불, 위선, 이중성 어쩌구.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식새끼 좋은 대학 보내고 젊은 여자 보면서 군침 흘리고… ㅉㅉㅉ… 영포티? 근데 앞서 이대남 극우 아님 논리로 하면, 애초에 그런 진보들은 진정한 진보(이대남이 진정한 극우가 아니듯)가 아니고 단지 보수정권이 잘못해서 진보 포지션인 것 뿐인 게 아니냐? 그럼 이들에게 뭐라 할 게 아니고 보수정권이 잘하면 이들도 정신차린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내로남불 진보의 위선 강남좌파 타령만 하지?

답은 간단하지. ‘민주당만 빼고’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정신차려 좀! 인생의 기준을 더블민주당에다가 두지 마세요. 인생의 기준이 더블민주당이니까 모든 걸 ‘이건 민주당에 유리한가? 이건 불리한가?’ 이것만 따지고 살지… 더블민주당에 혼을 빼앗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