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탄생 직후에 강원도 경찰이 골프 얘길 꺼냈다. 강원랜드 전 사장 함승희가 골프 접대를 했다는 거다.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 100만원이 되냐 안되냐를 놓고 입씨름인데 그건 뭐 그것대로 따져 보시고.

나 같은 망상쟁이들이 따져보는 건 이게 무슨 사건이 되냐는 거다. 함승희는 뭐냐면 자기 전임 사장의 채용비리(권성동 등이 연루된)를 검찰에 고발하자고 했다는 인물이다. 김진선 라인과 함승희 라인이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자기도 호텔에서 몇백만원씩 쓰고 회계처리 제대로 안 하고 관용차를 몇 번씩 바꾸고 돈을 허투루 쓴 정황으로 국감에서 망신당했다.

함승희는 검사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친박연대를 거쳤는데 박근혜 외곽조직 뭐시기 포럼을 만들고 이끄신 분이다. 이때부터 김병준과는 해피한 관계였다. 중국에서 비치발리볼도 함께 했다. 김병준이 총리 후보자 됐을 때 함승희가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 김병준이 먼저 손을 대게 생긴 문제가 방탄상임위다. 강원랜드와 친박을 주렁 주렁 달고 있는 입장에선 꼭 해소해야 한다. 시작부터 난국인데 이거 돌파 못 하면 그렇잖아도 시원찮은데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다. 친박은 일단 싱글벙글이다.

비대위 출범을 주도한 김성태 원내대표와 충돌했던 김태흠 의원도 “김 위원장이 한쪽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두 혁신하자는 뜻이어서 내 코드와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김병준 “공천권 생각 없지만 당협위원장은 바꿀 수 있다” (2018. 7. 19.)

블로그에 쓴 글에 달린 준엄한 꾸짖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저 유춘식 선생님 블로그는 RSS로 받아서 구독하고 있다.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예고했다고 쓴 대목에 대해 하신 말씀 같은데, 실제 금리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고를 했다고는 볼 수 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금통위 끝나고 언론도 다 그렇게들 썼는데, 물론 당연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니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 열심히 구독하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았다.

외국계 금융사에 있으시고 서울대와 하바드에서 경제학 하셨으니 참고용 페북인으로는 손색이 없지 싶다. 역시 금리인상 신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신데 그만큼 이주열 총재가 해놓은 얘기가 혼란스럽게 비췄다는 얘길 거다. 얼마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한은에 2차관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게 ‘진압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근데 오늘 아침에 쓴 글에 대해선 오 선생님이 비판적 의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히 읽었다. 거기 달린 덧글에서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다.

저 박종석 선생님은 과거에 진보누리 등에서 종종 마주쳤던 이름이다. 굉장히 교정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 ‘마륵스주의자’라고 돼있는데 보통은 마르크스주의자, 맑스주의자라고 쓰지만 이 표기가 틀렸다고 보는 거다. 그리고 ‘김민하’ 아니고 ‘김 민하’라고 띄어 쓰시는데, 이것도 박 선생님의 원칙이다. 근데 내가 주워 섬긴 얘기는 스탈린주의나 박정희 시대의 국가 주도 방식 보다는 최장집 교수님 등이 최근에 말씀하신 코포라티즘(물론 운동권들이 많이 욕을 해왔다) 모델 같은 걸 떠올린 건데 잘 알지 못하는 얘기라 여러모로 부족했지 싶다.

인터넷 때문에 환장한다. 요즘 논쟁이랍시고 하는 걸 보면 태권도 품새 연습을 떠올리게 한다. 일단 주장을 전부 다 유형화 한다. 상대가 뭐라 하든 유형화 된 전형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형적 반론을 제기한다. 이걸 끝도 없이 반복한다. 나름 기자니 작가니 지식인이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주장을 찬/반으로만 보는 게 첫 번째 스텝이다. 워마드로 통칭되는 인터넷의 흐름이 극우정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하면 “워마드에 반대하세요?” 라고 묻는다. 뒷목 잡는다.

예를 들면, 21세기의 극우정치라는 게 태극기 부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21세기의 극우정치는 암호화폐의 무제한 투자, 수능 정시의 극단적 확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입사 절차를 밟을 것, 공매도 무제한 허용 등을 요구하는 게 기반이다. 즉,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지배자들끼리 힘을 합치자는 게 아니라 시장원리의 확대와 일반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한 21세기 극우정치 집단이 꼭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나오리라는 법이 없다.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에선 오히려 여당 지지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면서 피지배자는 그냥 피해자가 된다. 피지배자는 체제의 피해자이지만 피해의 해소 방법을 ‘지배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그저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구제’를 요구할 뿐이다. 이른바 워마드들은 지배자가 누군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피지배자들의 연대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해결 방법으로 성소수자나 난민의 분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정체성을 절대시 하는 면 역시 갖고 있다. 그래서 “극우정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 얘기는 과거 일베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다. 주목경쟁에 몰두하는 집단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식의 규정은 불충분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요즘 한층 더 답답한 게 이 대목이다. 갑자기들 나오셔서 거봐라 내가 워마드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냐… 제때 혼을 내줬어야지 방치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진보들이 빨리 손절했어야 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 ‘손절’은 여기가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여기를 하는거다. 그리고 ‘손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21세기 극우주의가 요구하고 원하는 단어이다. 세상만사를 상품관계와 구매/불매로 보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워마드라는 흐름을 규범적 문제로만 접근하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앙가주망(engagement)해야 되고 그게 ‘정치’이다. 이를 위해서 워마드들의 행위를 해도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로 구분해서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지반을 계속 넓혀가는 일이 필요하다.

왜 먼나라 이웃나라 모두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온통 21세기 극우주의 걱정을 하고 자빠졌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대의 문제라는 거다. 얼마 전 뉴스민에 쓴 글에서 논했듯이 이런 일들은 거칠게 말해 근대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최근에 구로에서 ‘냉소사회’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느냐” 하길래 “원래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원래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와 사회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한 데 넣고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적 실천이 소비로 대체되거나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는 이의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소비자 정체성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른바 워마드나 일베가 인터넷 문법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플랫폼일 뿐이다.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면 지배 질서가 민주주의를 더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만사 소용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잔 얘기가 아니다.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고민과 실천의 목표를 정확히 보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