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어젠가 TV조선이 유튜브 씨가 주장한 바에 대해 취재를 하고 주장을 했다. 윤이 만났다는 청와대 외부인사가 누구냐는 것이다. 뭐 청와대 외부인사라는 말 자체가 웃기기도 하지만… 하여간 TV조선의 결론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핵심당직자 A씨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양 원장님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양 원장님하고 윤이 같이 다녔는지 친한지 어떤진 모르겠다. 확실한 건 대한민국의 대표적 아빠 채 하곤 가깝다. 인재영입이니 뭐니 하면서 여럿 만나고 다녔으니까… 윤은 색소폰 연주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채를 좋아하겠지.

그니까 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독대를 안 받아주니까 비선을 찾아간 건데, 그거는 나라도 안 받아 준다. 지금이 임마 피플파워 정권인데 임마… 유튜브 씨도 그런 얘기 하는 거다. 그런데 안 받아 주는 것을 떠나서 임명 강행으로 맞선 거는 황당한 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번에 얘기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윤이 나름 충정으로 이러는 거다란 얘기는 9월 초부터 나왔다. 여당 관계자와 일부 기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출처가 어딘지, 그런 주장이 왜 청와대 기류와는 다른 결처럼 비춰졌는지도 이제 대략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을 떠돌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양비니 복심이니는 좀 허명인 모양이다.

원내 진보정당의 이자스민 영입에 대해 소셜미디어쟁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추측건대 새누리당 이력이 있는 사람들 진보정당이 영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나 효용이 논점 아닐까 한다.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인재영입 논란의 연장선일텐데… 물론 내가 거기 관심을 가질 처지는 아니고… 그래도 의문인 건 이게 무슨 의미의 정치냐는 것이다. 그냥 인지도 제고용으로 활용하고 마는 것 아닌지?

아래는 일요일에 방송에 나가서 떠든 이야기의 일부이다.

불행한 정의당 때문에도 잠이 안 온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라는 건 이 코너의 컨셉이다). 내가 당원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입당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긴 하다.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자기들이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점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이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생각나는 게 없는 건 사실이다. 나름대로는 여러 활동을 했겠지만 그게 당의 중심적 가치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씁쓸함이 있다.

비슷한 얘기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도 나왔다. 심상정 대표가 언론 인터뷰나 당 내 회의, 그리고 얼마 전 국회 연설에서도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바도 있다. 자신들도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는 의문이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겠기에 동의한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그러고 말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최근에 정의당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말 중에 찬성이냐 반대냐 구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적 쟁점을 형성하는 걸로 자기정당성을 갖춰 나갔어야 했다는 얘기는 돌이켜볼만 하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노동문제나 소수자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예를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관할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고 답변에 따라서 찬반을 판단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 비추어 봐도 지금은 당이 뭔가 중심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의당을 여당과 입장은 같지만 조금 더 원칙적인 세력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의당 현역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정부 여당 대변해 준 기억 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다.

정권이 온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의 개혁 동력이 시간이 지날수로 유실되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등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시점에선 중단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기대하고 여당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는 신세가 됐다. 이런 평가는 선거제도 개혁 여론에도 악영향이다. 사람들이 정의당도 역시나 똑같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에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늘 자기들은 소수이고 힘이 없다지만 민주노동당 이후 가장 힘이 센 진보정당인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옛날에는 거대한 소수 전략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전략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앞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결국 이주노동자와 여성 일반의 문제가 결합된 것이다. 기왕 이자스민 의원 영입했으면 앞으로 이 두 가지 의제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용기있게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본다.

한겨레 / “믿을 수 있는 언론 없다, 각자 이익에 급급” (2019. 10. 28.)

저를 좋아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은 제목만 딱 보고도 아, 냉소사회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를 안 좋아하시면 말고. 올해 끝까지 읽은 몇 안되는 책 중 하나라든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 이런 감상평이신 분들도 괜찮고요. 진정들 하시고. 아무튼 좋은 기획이라고 보고 그 책에서 묘사하려고 했던 여러 생각들이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도 잘 나와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열었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아쉬우니까. 일요일에 CBS라디오의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다. 한겨레 하 모 기자가 기사를 쓰고 막 고소를 당해갖고 내가 땜질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있다. 이거는 이번 주에 한 얘기 중 일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이다. 특히 언론 문제가 계속 언급되는 방식이 우려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언론 보도와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 당한다면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또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물론 이번 일을 겪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25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특히 문제였던 언론 보도 사례들이 지적됐다. 예를 들면 채널A가 지난 9월 21일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이 서울대 동기라고 보도했는데, 두 사람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같은 해 입학했다는 내용이었다는 거다. 또 9월 18일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의 처남이 다니는 해운사가 계열사 명의로 북한 석탄운반선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연결짓고 색깔론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인 보도였다.

어제 오후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2건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첫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고 둘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밀누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중 기밀누설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 보도 내용이 언급됐다.

문제가 된 언론은 TV조선이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관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집무실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곧바로 그대로 보도가 된 배경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당시에 TV조선이 문건 내용을 입수한 경위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문건 내용은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부산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 켜져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발견한 거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검찰이 이 문건을 기자들 보라고 일부러 남겨둔 거면 수사 기밀을 누설한 거 아니냐는 게 청원 내용의 핵심이다.

김광진 비서관의 답변은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광진 비서관은 일부러 정보를 주는 것은 물론 비밀 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행위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보수세력은 경찰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가 특히 많았는데, KBS 관련 보도를 놓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KBS 보도가 완벽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마치 취재원으로부터 취득한 어떤 비밀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언론의 취재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순 있는데, 그걸 박원순 시장처럼 패가망신 당해야 한다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언론에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 특히 권력이 공영방송에 가하는 압력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도 나름 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대권주자의 입장에서 지지층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라고 해석하는데 본인이 겪은 일에서 오는 경험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도 자기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악의적 보도 때문에 오랜 기간 곤욕을 치러온 바 있다. 최근 정국에서 언론과 검찰의 유착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패가망신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좋은 제안들이 이미 많이 나온 상태이다. 출입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 같은 건 논의를 해봐야 한다. 출입처 때문에 기자의 시각이 아닌 취재 대상의 시각을 내면화 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출입 기자도 국회의원들을 다 선배라고 부른다

특히 인사검증 때는 언론사들이 협업을 하고 공동취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지적도 나오고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 상호 간의 비판과 이를 통한 경쟁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속보를 쓰기 위해 경쟁하지 더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 언론 보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언론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동업자 의식 때문인지 비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자를 기득권 일반으로 보고 언론 일반에 반감을 갖고 언론이 아닌 존재가 유튜브 등에서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것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 언론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새 공중파에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 전부 유튜브 같다.

정치권이 이런 걸 이용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건 정말 아닌거 같다 싶은 보도가 나오면 서로 자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 같으면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정파적 이득만 추구한다. 정파성이 강한 이른바 ‘선수’들은 그런 보도를 가지고 카톡이나 유튜브로 갖고 가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지지자들은 이걸 신나게 공유하면서 정파적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진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오히려 편집증적인 태도에 이른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