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자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안 팔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퍼포먼스는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소용?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의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청년들이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꿔서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집을 사야된다는 거요 말아야 된다는 거요?

집을 꼭 가져야 되나?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가지고 싶은 이유는 두 개다. 첫째는 세입자 인생이 서러우니까. 둘째는 자산 거래로 부를 늘리고 싶으니까. 세입자를 안 서럽게 하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들 집을 산다는 전제가 있다면, 집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어떻게 제한하든 이익을 실현하려는의도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하여간 제도를 완벽히 만들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쳐봐. 그러면 다들 임대를 살어야겠지. 근데 집을 누구한테 빌려?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다. 너무나 많은 개인과 개인들이 있어갖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는 무슨 로또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이거임. 임대사업을 하실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근데 그랬더니 막 갭투자를…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투기꾼입니까!!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좌파는 뭐냐. 공공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유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공사 이런 데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임대하자 이런 호연지기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런거 노란당은 얘기 못 하지. 경제가 망할텐데…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이 집을 못 사요 이런 얘기 밖에… 이 얘길 듣는 어떤 노동-청년은 집을 사긴 뭘 사 월세 보증금도 마련을 못 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집을 많이들 사나봐… 집을 마트에서 파나?

자꾸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압수수색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을 만나러 갔고, 그랬더니 윤이 사모펀드는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그런 거나 해서 되겠냐,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막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하는데 법무부에 알려주고 하겠냐… 이랬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사모펀드를 나쁜 놈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에… 라임에… 그리고 옵티머스 이건 또 뭐야?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기업사냥꾼들이 다 악용하고 있다. 윤은 조범동-정경심 움직임에서 이 전형적 문제를 본 거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보편적 차원이다. 근데 낙마를 목표로 검찰이 움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총장이 감히 그걸…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긴 그만했으면 한다. 장관 지명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슈퍼마리오 별 먹은 거임?

이와는 별개로, 윤은 훌륭한 검사일 순 있어도 검찰총장감은 못 되는 것 같다. 추가 윤이 말을 안 듣고 왜 지시를 잘라먹어서 어쩌구 하는 게 뭐 당연히 윤을 압박하는 말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다. 추라고 뭔 이상한 사건 가지고 지휘권 행사해서 검찰총장 쫓아낸 장관으로 역사에 남고 싶겠나? 적어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쯤 되면 이게 딱 봐도 죄가 안 되는데 니들 동훈이한테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최악의 수만 골라서 고집불통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참 일관돼.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한겨레는 백기투항시키고… 좀 웃었다. 이게 꼬아서 이해하면 정치적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수를 두는 거냐 따져야 되지만, 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넌 아마도 나쁜 놈 일거야 틀림없어 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여간 이 세상엔 너무 웃긴 일이 많다.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