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은 핀란드 이야기를 했다. 핀란드에 대해서 뭐 아냐? 모르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게 평론가의 숙명이다. 구글 검색이나 해야지 방법이 없다.

34세의 여성 총리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면서 왜 우리는 젊은 정치가 없는지 한탄하는데, 그냥 부러워하고 말 거면 얘기는 하나 마나다. 이 나라는 피선거권이 만 18세부터 시작한다. 그러다보니 정당 활동도 이에 앞서 시작하고… 북유럽들이 이런 게 많은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브레이비크가 총을 막 쏴버린 데가 어디냐, 노동당 청소년 캠프였다. 이때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말했던 멋진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지금은 나토 사무총장으로 미제의 앞잡이가…

아무튼 1985년 생인 이 총리는 대딩 때 사회민주당 청년조직에서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다. 가난했고 가족 중에 대학을 간 이는 자신 뿐이었다는 회고이다. 부모가 어릴 때 이혼을 했고 모친 손에 자랐는데, 모친이 뒤늦게 성정체성을 깨닫고 동성커플이 돼 한부모가정이 아니고 두 엄마 가정이 된 셈…

아무튼 2012년에 시의회 의장을 했고 2015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총리 데뷔는 좀 이르다. 연정을 꾸린 다른 정당 대표 5명 중 4명이 30대라는데 비슷한 케이스들인 거 같다.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보면 역시 어떤 위기감의 반영인 것 같다. 핀란드는 남의 나라에 지배 당하고 살다가 1917년에야 국민국가의 형태를 완성했고 내전과 소련의 침공을 견뎠다. 전후의 호황과 소련과 붙어있는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중립적이면서도 친소적인 외교정책을 폈다. 60년대부터 주류를 형성한 사회민주당은 우파정당들보다는 좌측이긴 했지만 친소적이라기 보다는 민족주의적이었다. 한국으로 따지면 독립운동을 하던 좌파가 집권했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늘 아슬아슬했던 모양이다. 마셜플랜을 거부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에도 가입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소련과의 교류를 통해 먹고 살고… 하지만 소련이 망한 뒤에는 주저없이 유럽연합의 품에 안겼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시절이다. 내전과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핀란드인들도 출산률 걱정 같은 걸 하기 시작했다(물론 우리보다는 출산률이 높다). 여기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키아가 몰락하는 등 경제적 위기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민주당이 핀란드 정치를 주도했으므로 우파 정부가 ‘대안’으로 생각됐다. 그렇게 집권한 우파 정부는 초고령화와 경제위기를 근거로 복지 축소와 재정 절감, 긴축을 추진했다. 기본소득 실험도 이때 도입된 것이다. 물론 재정절감과 긴축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 대충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게 올해 4월의 총선이다.

이때 사회민주당의 대표는 안티 린네라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못해 병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지금 젊은 총리가 된 산나 마린이다. TV토론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란 자신이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의 복지제도 덕분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권 교체 이후 안티 린네가 총리를 맡았지만 우체국 파업의 여파가 커지면서 사퇴를 하게 됐다. 우체국 파업은 노동자 임금 삭감 때문에 시작됐는데 오히려 경영진은 엄청난 연봉을 타간 걸로 드러나 여론이 좋지 않았다. 우체국은 국영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를 빌미로 중도당이 연정 이탈까지 고려하게 돼 방법이 없었다. 이후 사회민주당에서 총리직 승계를 위한 경선을 하게 됐고 여기서 37세의 원내대표(남성임)를 꺾고 승리한 게 34세의 산나 마린이었던 것이다.

최근 변화에 대한 갈망은 대개 극우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 핀란드도 자유롭지 않다. 난민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극우에 가까운 핀란드인당이 1석 차이로 2등했다. 즉 ‘젊은 여성 총리’라는 상징은 ‘극우포퓰리즘’에 대한 기성정치의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다. ‘젊은 여성 총리’가 실패한다면? 권력의 무게추는 극우포퓰리즘으로 좀 더 쏠리게 될 수 있다. 아무튼 ‘청년’과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기성정치에 의해서 다뤄지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핀란드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여의도의 최고급 스타벅스에서 커피 딱 한 잔 시키고 공짜로 주는 샘플링이니 뭐니 하는 빵조각을 먹고 있다. 그동안 출입처 저널리즘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다들 콧등으로도 안 듣다가 최근에 조국들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뭔가 실천을 하겠다는 것 같다. 어느 언론은 아예 보도국장인지 본부장인지 편집국장인지가 출입처에 웬만하면 안 들여보내겠다고 했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출입처가 문제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으니 재론 안 한다. 출입처를 없애고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총체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에 총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백이면 백 기자가 유능해져야 한다고 할 거다.

물론 기자는 유능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기자 개개인에게 왜 유능해지지 못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오히려 저널리즘의 독이 될 것이다. 일전에 쓴대로 엘리트와 동화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이고 시스템이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사는 대개 사기업이다. 날이 갈수록 기자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에 투자하는 게 수익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기자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이 돼있다. 그 투자도 어떻게 하면 팔리는 기사를 쓸 거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자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은, 기자가 방치된 상태에서 알아서 습득하는 것이거나 그놈의 ‘선배’가 ‘후배’에게 도제식으로 전수해주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게 돼있다.

이게 이상한 의식을 만든다. 언론사에는 기자 말고도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이들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기자 입장에서 대개 선배 후배가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 특권의식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내가 너무 예민? 기자는 노동자인가? 기자인 노동자와 기자가 아닌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언론노조의 기업별지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보라.

이 현실을 거슬러야 한다.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일 수 있는 시스템과 이것을 보증하는 조직이 없으면 출입처 폐지는 모든 책임을 기자 혼자만 지게 되는 해법이 될 것이다. 물론 앉아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걸 하는 건 물론 어렵겠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못하는 언론들을 탓하지는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커피나 마시는 걸로…

오늘 서울신문인가 기사를 보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 하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결론은 둘째치고 진단은 그럴듯한데, 나도 사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 사석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요지는 이런 거다. 지금 이 꼴을 봐라, 박근혜 정권이랑 다른게 뭐냐… 이런 주장에 대해 내가 한 답은 적어도 이 정권에 최순실은 없지 않느냐는 거였다. 난 원래 ~가 ~랑 뭐가 다르냐 이 논법을 아주 증오한다. 하여간 이러면 이제 웃고 마는 건데…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해볼 얘기다.

또 우스개로 한 말이 촛불이 혁명은 혁명이었다는 거다. 촛불이 과연 혁명이냐를 갖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런 건 마음대로들 얘기하시고,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니 혁명이 맞다. 끗발 떨어진 혁명정부가 겪을만한 일을 겪고 있다. 지금 비유잖아요. 진정하시고. 과연 고 대변인 더러 저렇게 브리핑 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부조사’ 받은 핵심들은 다 솔직하게 불었을까? 아니니까 고 대변인이 바보된 거 아닌가? 캠프… 선거캠프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캠핑장에서 만났다고 하면 어때? 뭐 이런 거니? 고 대변인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까? 만약에 당신이 구린 일을 한다면, 명심하시오. 윗선은 모르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참말이다. “난 몰랐소”라는 거짓말은 정말로 몰랐을 때에야 완벽하게 된다. 마츠리코토는 천황제의 제정일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뿌리가 깊은 전형적 정치 형태일 뿐이다.

하여간 대통령은 왜 혼자 판단하게 되었는가? 이게 현실정치의 재미난 점이다.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 특성상 언제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등장한다. 모든 대통령이 전임자를 부정한다. 심지어 노태우도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 대통령 뿐이 아니고 선거로 선출하는 다른 모든 일들이 대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송송커플의 송병기 씨도 자유한국당인 박맹우 시장 때는 잘 나갔는데 김기현 시장 때는 축출돼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겨레가 카페를 없애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이 때문에 대통령은 늘 대안을 자처하고 이런 주장이 대중을 통해 인준된다. 만일 이 ‘대안’이 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거나 체제를 정상화 시키겠다거나 뭐 이런 하나 마나한 얘기면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예를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 박근혜 정권을 보라. 최순실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권력 최심부의 기능은 김기춘 우병우 등 엘리트-일잘들의 잔머리에 힘입어 비교적 잘 돌아갔다. 그 방향이 이상했던 것은 논외로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적인 변화를 해야겠다는 것이면 문제가 생긴다. 노태우 때 정부 정부 지출과 사업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건 독재 파워로 하는 통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의 영향이다)을 개혁하겠다고 한 김영삼 정부도 그렇지 않았나 한다. 김영삼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시스템적 변화(신자유주의적 개혁)는 이의 지연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나서야 김대중 정권에 의해 ‘정상화’란 차원에서 실시됐다. 정치개혁을 말한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다. 큰 그림은 잔뜩 그렸지만 지리멸렬했다.

이 정권도 개혁을 말하며 뭔가 이것 저것 바꾼다고 했다. 대중의 염원을 등에 업은 대통령은 하여간 뭔가를 바꿔내야 한다. 하지만 관료를 비롯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야할 일선의 권력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다. 전에 하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냥 슬로건인거고, 교수들의 설명은 말 그대로 아카데믹한 얘기일 뿐이다. 이 수준에서 대안이 없으면 다들 높은 사람 얼굴만 쳐다보게 된다. 난 모르겠으니 하명을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지난 번에 신 모 사무관 같은 사람 막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미국 정부가 그래도 굴러가는 이유도 이거다. 트럼프가 미친놈이어서 하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고립주의와…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의 시나리오는 관료 레벨에서 이미 검토된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코미디언한테 전화를 해서 그럴 줄은 몰랐고, 그건 준비도 검토도 안 돼있는 시나리오니까 지금 탄핵 어쩌고 까지 간 거지.

그나마 그래도 하던대로 하면서도 뭔가 바꾸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얘기나 유재수 씨 같은 건이다. 즉, 엘리트를 또다른 엘리트로 교체하는 것은 이미 늘상 하는 일이고, 이번에는 혁명정부이니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됐던 것이다.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봐라. 대선 직후로. 청와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들을 싹 몰아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좋아했을걸?

이런 얘기 하면 너 또 뭐 쉴드치냐고 할 건데(냉소사회 참고) 그게 아니지. 나는 고전적 의미의 비판적 지지론을 증오하고 단계론을 배격하고 등등… 하여간 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혁은 엘리트들의 이미 검토되고 준비된 시나리오로 반드시 귀결된다 이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이론은 그럴싸했지만 결국 실천적으로 되고 있는 건 뭐냐. 최저임금 인상이랑 확장재정이다. 그거 그냥 거의 글로벌스탠다드지. 맨날 글로 썼던 게 이런 얘기였거든? 지난 번에 뉴스민 마지막 칼럼도 그런 거였고. 지겨우세요? 아니지? 쟤가 이런 얘기도 했었나… 처음 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얘기 한 건 많이 봤지? 그게 내가 열받는 이유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