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뭐 하도 이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수출 규제 해봐야 일본도 손해인데 아베 신조는 왜 그러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왜 두고 보느냐는 거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야당이 다 망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ㅋㅋㅋ ㅉㅉㅉ 이러고 만다.

일본의 야당은 왜 망했는가? 사실 있었다. 사회당이라는 야당이. 집권은 못 해도 기득권 세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보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강경파 온건파가 갈려 싸우고 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이 국철민영화로 물적 기반을 다 개박살내면서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그때 사회당이 한 선택은 도이 다카코라는 스타 정치인의 개인기에 기대며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거였다.

93년인지에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호소카와 정권은 비자민 7개 세력의 연합이었다. 서로 다른 7개 세력의 연합이 가능했던 건 모든 사회적 불만을 정치개혁으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으로 퉁치고 원포인트 연립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구도에서 기성 제도의 수혜자였던 자민당과 사회당은 둘 다 기득권이 됐다. 이 구도가 좌충우돌을 반복한 끝에도 유지돼 자민-사회-사키가케의 지샤사 연정으로 귀결된 것이다. 진보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사회당이 사공민 노선을 버린 결과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이다. 보수와 연정을 한데다 정권의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당은 공중분해됐다. 사회당의 빈 공간은 자민당에서 분리된 신자유주의적 지향의 일파(오자와 이치로 등)와 뭔가를 하여간 개혁하자고 하는 사키가케, 사회당 탈당파 등이 모여 형성한 민주당이 대신했다. 자민당은 고이즈미의 극장정치로 개혁에 대한 열망을 흡수했다. 민주당은 소폭의 좌경화로 대응했으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베 신조 1강 체제가 만들어 진 거다.

이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원내 진보정당의 운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요즘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거의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이다.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고 라디오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었는데 CBS라디오가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인 구로다 가츠히로를 인터뷰 한 것이다. 뒤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배치함으로써 구색을 맞추긴 했지만,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왜 일본 극우인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이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근거로 한 구체적 견해를 듣는 것에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사람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러한 결정을 한 권력 내부의 정치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사안 자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듣기도 어렵다. 셋째, 이 사람이 일본 내의 특정 견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극단적 논리에 대한 반박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면 진행자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양 극단의 토론을 붙일 일이고 진행자는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진행자가 직접 나선 것은 한국 대 일본이라는 민족주의적 대결구도를 극대화 해 스스로 독립투사가 되는 것 이외의 효과를 생각하기 어렵다.

같은 기준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것은 MBC라디오의 하토야마 유키오 인터뷰였다. 위의 사례와는 달리 이 시도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 일본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가 아니라 일본을 움직이는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사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길 하라는 게 아니다. 지금 갈등이 촉발된 핵심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어제 30대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간담회에 대한 방송 내용 일부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부품 소재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자본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들어 신규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법안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과도 연관돼있어 민감한 주제이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인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눈물나게 애쓰고 있다면서 국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삼성 등 대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과 관련해 6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화학 관련 제품 공장 규제 문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칼럼 내용이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 개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연 수백억원씩 투자해 협력사와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쓰는 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갖고 있다. 순도 99.9%만 돼도 반도체 수율(생산품 대비 완벽한 제품의 비율)이 떨어진다. 이 수준은 일본 업체만 맞출 수 있다.

노력도 해봤다. 업계는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2010년대 초반 불화수소 공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불화수소 국산화 시도는 사실상 멈췄다. 3개 소재를 만드는 5개 일본 기업의 설립 연도는 1913~1936년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신인 한국반도체가 만들어진 게 1974년이다. 업력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2010년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국산화율은 18%에 불과하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소재·장비로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3위를 하는지부터 의아해하는 게 정상이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소재·장비·제조다. 한국은 이 중 제조 기술에 온 화력을 집중했다. 소재와 장비는 국제 분업 시스템에 따라 수입하는 대신 같은 재료와 소재를 써도 더 효율적인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에 집중한 것이다. ‘나노 공정’이라는 초미세 공정이다. 또 반도체 중에서도 변화 주기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다. 삼성그룹은 공급을 크게 늘려 시장 가격을 떨어뜨린 뒤 경쟁자와 같이 적자를 감수하는 ‘치킨게임’을 감행했다. ‘누가 안 죽나’를 겨루는 경쟁에서 엘피다·난야·키몬다 등 일본·대만·독일 회사들이 탈락했다. 허상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 / [경제포커스] 民이 일군 반도체, 官이 망치진 말아야 (2019. 7. 11.)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 때문에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에서 바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반대급부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아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내가 지난주에 쓴 글의 일부 내용이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의 탈출구를 실효적 방식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중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햐향해 2.4~2.5%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가 포함됐다.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정부 여당 내에서 동결론이 나온지 오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아예 올해에 비해 4.2% 삭감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9.8%를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간극과 최근 정부 여당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위기론까지 겹쳐지면 정부의 중도화 드라이브는 속도를 더해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이번 사태를 정부의 외교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다.

애초에 자유무역의 이념은 자본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의 산물로 오늘날에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질서의 일부가 돼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으로의 후퇴(?)와 이를 막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유럽, 중국이라는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두 기득권 논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대 일본이라는 민족주의적 갈등은 이런 대립 구도의 또 다른 변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본 기업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해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갈등의 구도를 재설정하는 대안적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 애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노동자로서 착취당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자타칭 진보언론 등의 지면에 실린 칼럼과 사설 등을 요 며칠간 본 바, 민족주의 편향에 편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또 이번 사태를 국내 기초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본 대책은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이 중심이 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과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업인들도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금융·환경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기업인들 의견을 적극 검토해 타당한 요구는 바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한다면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한겨레 / [사설] ‘일본 보복에 공동 대응’ 뜻 모은 문 대통령과 재계 (2019. 7. 11.)

(이 신문의 이 시점 가장 인기있는 칼럼은 <‘친미 보수’에서 ‘친일 보수’로> 이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진력하자면서 왜 그걸 여태까지 못했느냐고 대기업을 꾸짖는 걸로 만족하는 것은 나이브한 태도이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그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조선일보 칼럼이 잘 설명했다. 좌파가 조선일보 칼럼과 같은 논리에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제조기술과 대량생산에 올인하는 치킨게임으로 체력전에서 승부를 보았다면, 그것은 어떤 희생 위에서 가능했는가?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부품 소재 부문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자는 것은 무엇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누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