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한겨레21이라는 잡지에 목요일에 쓴 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76.html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들 사상초유라고 하고, 세상 처음 보는 사건인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갑자기 최악이 된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밑바닥이었고 최악의 형태가 달라질 뿐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것 뿐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 사상초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게 뭔지 아냐? 영화 조커예요. 조커의 결론에 대해 이 블로그에 이렇게 쓴 일이 있었다.

오히려 이 영화가 동일시하는 대상은 민주당 엘리트이다. 영화의 결론은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말자는 거다. 이유없는 저항에는 무자비한 탄압 뿐. 그래서 이 영화가 ‘정당화 해주는’ 것은 관종 조커들의 저항이 아니라 배트맨이라는 초법적 엘리트 독재 권력의 탄생, 즉 반정치주의이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인터넷-엘리트주의자들이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트맨과 조커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벌이는 끝도 없는 싸움을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관람한 것에 불과하다. 하품이 나오나요? 그만합시다. 웰컴 투 고담!

이번 주는 어딜 가든 이낙연 왜 그랬을까가 잡담의 주제였다. 여기 저기 많이 쓰고 떠들고 여기서도 한 얘기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이낙연이 그런다고 득 보는 사람은 ‘사면을 고려하는 문통’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문통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 문통은 왜 그러냐. 이런 저런 정치적 효과들 말씀 하시기에, 전에 쓴 것처럼 그런 것과는 관계 없는 어떤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듣던 방송가 사람들… 역시 너는 문통 실드라는 눈빛… 어떻게 무슨 말만 하면… 동부구치소가 추윤갈등이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해도 추미애 실드… 추미애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국 수사는 불가피했다 얘기하면 무슨 공감능력이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다 구분이 안 되니??

검찰에 무슨 의도가 있겠으나 / 조국 수사는 불가피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장관 법무부 책임 분명하나 / 윤석열 징계를 원인으로 말할 순 없다

사면론의 근거가 정치공학만은 아니겠으나 / 사면은 부적절하다

이게 이해가 안돼??? 무조건 윤석열 사형 아니면 추미애 삼대멸족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무슨 입장 표명이 되는 거니?

갑자기 속터져서 흥분했고… 아무튼 문통에 대한 이러 저러한 추측을 말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론이 이래서 과연 사면이 되겠는가 했는데 “역시 그렇죠? 안 될 겁니다~”란 말과 함께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마치 네가 아무리 실드치려고 노력을 해도 거봐라 안 되지 않느냐란 투였다. 도대체 사면을 하고 말고와 문통의 의중 추측이 실드와 무슨 상관인가??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뭔지… 엘리베이터 같이 타신 분이 있어서 뒤이어 말씀드렸다. 문통이 정무적 판단을 못 한다… 그게 지금 문제다… 정무적 판단… 좋은 말이다. 문통은 정치 입문 때부터 정무적 판단이 늘 문제였다. 뭐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 다 그게 결국 문제가 된다. NLL 대화록 원본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069600004

그런데 하여간 정치-기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정치-익스퍼트가 대통령이 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무적 판단과 관계없다. 그러나 통치에서 그게 문제인 상황인데 보완이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문통도 이 문제를 스스로 안다고 본다. 이 정권에서 문통이 생색내고 싶을 때는 막 앞으로 나서다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건 이런 이유라는 생각이다.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거 나도 비판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생각한다. 내가 참모여도 불안할 것이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소통과 노출이 필요했다. 정치적 예방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하는 거였다.

방역은 별개다. 3단계 격상 대통령이 밀어 붙이지 않고 왜 중대본에다가 유체이탈 화법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중대본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제대로 구성이 돼있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많은 것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왜 뭐든지 대통령이 다 해야 한다고 하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축구슨슈 베컴이 대단한 것은 평소에 죽쑤고 있어도 뽈을 찔러야 될 때 정확히 찌르고 후리킥을 차야 될 때 꼴을 넣는 해결사의 면모 덕이다. 정무적 판단은 꼴 결정력이다. 문통은 판타지스타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꼴 결정력이 없는 데 뽈을 안 찰 수가 없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조국 임명 강행을 봐라. 다 떠나서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만 안 했어도 지금 이러진 않았다. 사면?

아무튼 문통의 이런 단점을 참모들과 여당들이 어떻게 메우느냐! 여기가 정치적 재난의 포인트다. 정파의 유불리 즉 정치공학으로 메꾼다. 그 결과가 대의명분과 정치공학적 이득이 일치할 때는 전면에 나서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슬며시 정치공학의 손을 들어주며 무대 뒤로 숨는 대통령이란 현실이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니… 내가 대통령이어도 운동권 출신은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다시 보수화라는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엉거주춤이든… 엉거주춤이 싫어서 확실히 앉아버리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도 서울로 오게 돼 있었던 것이다.

월요일에 무슨 방송에 나가서 사면 얘기를 엄청 떠들어댔다. 여의도 인사들이 하는 얘기. 이낙연 씨가 승부수를 던진거고, 포석의 첫 수일 뿐이다… 포석 알지? 미생? 난 안 봤습니다만. 하여간 지켜보면 알 일이다 라는 건데, 내 주장은… 이걸 바둑 게임으로 봐도 포석의 첫 수가 틀렸다는 거다. 그건 오늘 아침 글에도 미주알고주알 했고…

이낙연 씨는 이른바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 보수언론이 역시 친문은 통합의 걸림돌 이렇게 썼던데… 사면 지지합니다 이랬으면 이명박근혜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역시 맹종이다 이랬을 거 아니냐? 뭐 여튼 애초에 ‘확실한 우리 식구’는 좀 아닌 것 같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예상보다 반발이 큰 게 예사롭지 않다고들 하는 모양이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더블민주당들에게 이명박근혜 사면은 역린이다. 기성정치는 뭔가에 대한 반대로 조직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더블민주당이라는 세력에 대한 지지 자체가 이명박근혜 반대로부터 시작된 의미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진보라는 작자들은 보수에 대한 반대, 사이비 진보에 대한 반대를 오가며,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리 저리 휩쓸리며, 매우 오랜기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건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그냥 운명이다.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운명과도 싸우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 슬레이어즈 아냐? 마법소녀 리나? 난 두렵지 않아! 운명과도 싸운걸! SBS 짱! 그알 짱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는 것은 이명박근혜를 이제 반대하지 말자는 거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건 안 되는 거다. 용이 자기가 건드려도 쉽지 않은 걸 용도 아니신 분이 역린을 건드리면 결과는 죽음 뿐이여.

그럼 애초에 왜? 결국 문통과의 교감이고, 문통의 의사는 정치라기보다는 뭔가 나름의 사명감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사명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헛짚은 거다. 보복과 보복의 연속, 연이은 대통령들의 비극, 이걸 내 대에서 끊고 다음 정권부터는 정말 공정한 경쟁과 협치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적폐청산을 했다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러므로 운명과 싸워야 한다.

이런 책을 쓰려고 하는데 291매를 쓰고 지금 내가 고뇌가 많아요. 얘기가 긴데… 그만하자. 배도 고프고… 허무하고… 새해인가? 기분이 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