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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네거티브 어쩌고

2021년 3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라는 신문의 훌륭한 기자님도 그렇고 이번 선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자꾸 그러는데, 생각없이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저기서 이미 얘기했으니 찾아보시고.

네거티브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네거티브를 꼭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진다 네거티브 꼭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역시 너는 나쁜 놈이다 대깨문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곤하다. 잘난척 하지 말고 본질적인 걸 봐라 이거다.

정책 선거, 미래를 말하는 선거, 좋다 이거다. 박영선이 준비한 미래 의제란 이런 식이다.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정원, KS무슨 코인, 구독 경제, 특수주사기… 요약하면 개발, 부동산, 코로나19 이다. 그런데 개발과 부동산은 LH때문에 이미 개박살났고 코로나19는 백신 음모론과 거리두기 피로감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먹힌다. 미래 의제는 이미 오링났다.

뭘 더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읍소. 대개 읍소의 형식은 님들마저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집 나간 집토끼들에 대한 호소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1)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정권심판론이 거의 원한이 돼있다 2) 여당 귀책사유로 시작된 선거라는 책임론이 크다 …

둘째, 승계.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던 거’에 해당하는 게 이미 없다. 특히 부동산. 김수현 나쁜놈 나쁜놈 하지만, 오히려 김수현 모델이 공식 폐기될 때 이미 ‘대안없음’으로 끝난 거다. 임종석이 박원순 타령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뭘 지키자거나 승계하자고 할 게 없으니까 박원순의 ‘공’은 승계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정당하다는 거냐 막 이러겠지? 이유가 있는 행위면 그게 다 정당한 거냐?

그니까 없잖아 박영선이 할 말이. 그니까 집토끼 전략으로 가는 거지. 집토끼 여러분 우리가 밉다고 국짐을 찍습니까 파란색을 찍으세요! 이명박 생각 안 납니까? 이명박 이명박박 이명박 이명박박…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거티브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호통 막 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애초에 이 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전략이 꼬이게 만든 핵심 사건인 LH가 뭔지를 한 번 생각해봐라. 이 정권이 개혁이니 뭐니 해서 나름대로 다 밀어줬거든? 근데 자꾸 사건 터지는데 보면 그 개혁이란 것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LH는 그 정수 같은 것임. 부동산 문제와 부패에 대한 이 정권의 해법이 오히려 사태 해결의 걸림돌처럼 비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해먹더라니까? 개혁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LH는 이런 인정하기 싫었던 혐의를 인정하는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개혁’의 안티테제이고, 지지율 거의 40% 나오고 이런거, 대중이 그 개념을 승인하고 있는 거다.

영원히 이럴까? 그건 아니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움직이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따져나 보라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누가 뭘 어떻게 기여했는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네거티브, 재보궐선거

선택적 선택

2021년 3월 26일 by 이상한 모자

내일자 한겨레라는 신문에 또 전형적인 윤석열 씨 욕설이 실리는 모양이다. 논리는 맨날 똑같다.

  1.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라고 했다.
  2. 그런데 ‘우리 편’ 권력만 수사하고 ‘쟤네 편’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를 한다.
  3. 윤석열 검찰은 역시 ‘쟤네 편’이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글은 여기에 윤석열 정계진출의 맥락을 덧붙여 놨는데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하련다.

하여간. 선택적이지 않은 수사는 무엇일까? 이쪽 저쪽 봐주지 않는 공평한 수사이다. 이 스토리에서는 예를 들면 왜 조국만 수사하냐, 나경원도 수사해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참 시끄러울 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들 썼다.

근데 균형이라는 걸 꼭 여야라는 기준에서 맞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령 친문 비문, 친박 비박은 어떠냐? 친문이라지만 그 내에도 여러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장해나가면 결국 공평한 수사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조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지금보다도 훨씬 비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뭘까? 유일한 대안은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여당 사람들이 말하는 검수완박이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고 이것을 의미한다.

정파의 균형 추구가 아니고 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은 법의 잣대를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 견제의 필요가 더하다는 것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 봐주기 수사는 봐줬으니까 문제인 거고, 과잉수사도 인권침해 등이 문제인 것이지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다. 보수정치인이 100명 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진보정치인을 10명 밖에 찾지 못했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90명을 봐줘야 하는가?

보수정치와 검찰과 관료와 기타등등은 오랜 기득권일 수 있다. 또 그들을 엮는 비공식적 권력 네트워크가 ‘봐주기 수사’나 ‘과잉 수사’를 초래하는 세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벗어나 이걸 메타-적으로 다룬다면 그건 정치사회문화적 논의이지 재판의 논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적 선택 타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뒤섞은 후 재판의 논리, 그러니까 법과 책임, 즉 제도(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윤석열 그 양반 문통이 총장 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신문에 왜 쓰는가? 그런 게 용인되는 신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길 누구에게 한들… 갑자기 다른 소리지만 요즘 조남관 씨를 보면, 그 양반이 어떤 검사든 뭐든 간에 좀 서글퍼진다. 그 치도 나름 노력한 건데…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순발력

2021년 3월 24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은 낮에 무슨 방송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캠프이다. 신문과 방송쟁이들의 박영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보자는 거였다. 마침 오세훈이 안철수를 이겼으므로 사전 토크에서 발언하였다.

오세훈의 승리 비결은 국민의힘에 붙은 비호감을 LH사태가 정권심판론을 키우면서 상쇄시킨 게 오세훈 경선 승리 컨벤션 효과를 배가했고 이게 다시 선순환이 된 덕이다… 안철수의 경쟁력은 국민의힘에 비호감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 전제가 해소됐으므로 조직과 배경이 확실한 오세훈으로 쏠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를 공략할 박영선의 전략은 명약관화이다. 첫째, 비호감을 다시 되살리자… 비호감의 핵심인 과거 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오세훈=이명박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걸 검증 전략으로 포장하고 정치 냉소를 유발, 정권심판으로 기울어진 중도층의 투표 유인을 날려 버린다. 셋째, 장점인 조직을 최대 가동해 빈 공간을 메꾼다. 여기에 대응하는 오세훈의 전략은 현재를 강조하는 것일 게다. 지금 이 정권에서 얼마나 살기 어렵냐? 정권심판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결. 그럼 미래가 남는데, 오세훈 쪽의 미래 전략은 심플하다. 정권교체를 위해 구태세력은 빼고 나머지가 다 모이는 선거이다, 이걸 보여주면 된다. 안철수가 꼭 필요하다.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철수도 응할 것이다. 박영선 쪽의 미래 전략은 좀 어렵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력을 살려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정원? KS뭐시기코인? 더 크게 가야한다. 문재인 2.0의 예고편 같은 거? 여기서 2.0이란 하던 걸 더 세게 하라는 게 아니지. 버그는 고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겠지…

여튼 이런 뭐 말같잖은 얘기 하고 토론회 시청으로 넘어갔다.

보니까 가끔 같이 방송하던 논설우원님이 의외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과거에 치킨 얘기 같은 것으로 남의 인터넷 신문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PD님… 작년에 무슨 인터뷰 편집 논란도 있고 했는데 여튼 이 분은 좀 남의 다리 긁는 얘기를… 동아일보 기자는 왜 왔는지 모르겠고…

여튼 그걸 보고 나서 진행자의 질문에 적당한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 내고 뭔가를 떠드는 거였다. 점수를 줘라 하기에 70점 줬다. 숫자가 중요하냐? 뒤에 좋은 얘기 안 나올 거 같아서 좋은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줬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를 쓰라기에 이명박 썼다. 박영선은 자기가 잘한 걸 얘기할 때도 BBK 이명박… 오세훈 공격할 때도 이명박이 연상된다 이명박… 도쿄아파트 방어할 때도 BBK 이명박… 가장 아쉬운 얘기 쓰라기에 박원순 썼다. 집토끼 전략? 이 주제만큼은 아니잖아! 임종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잘 모릅니다… 뭐냐…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 박영선의 당선 가능성을 쓰라는 거였다. 잘 봐라, 상대는 오세훈 캠프에서 왔다. 그러니 당선이 안 된다고 할 거다. 그런데 패널이 둘이 나오는데 둘 다 박영선은 끝났다 이러면 되겠어? 프로정신을 발휘해 내가 총대를 메야지. 그래서 그랬다. 60%이다… 무난한 숫자 70에서 10%를 비관적으로 봤다… 앞의 전략 등을 구사해 결과가 좋으면 박빙선거. 조직력은 여당이 우위이니 승산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란 틀에 박힌 해설.

이게 관건은 오세훈 캠프에서 오신 분이 숫자를 뭘 적어 내냐는 건데… 관계자인데 0% 써내는 거 너무 야박하게 보일 수 있어 어렵다. 10? 20? 50? 뭘 써내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 어렵다. 과연 저 분이 어떻게 할까… 뭘 써낼까… 결국 나온 답을 보고 무릎을 쳤다.

21%……

그 분이 그랬다. 제가 21분 컴팩트 도시 홍보 좀 해드렸습니다. 기념할만한 순발력이라고 생각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박영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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