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심재철 부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 때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재직할 때는 학생운동 경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 주로 강력부에서 일했다. 특수수사 분야 지휘가 주 업무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유력 후보로 꼽히지는 않았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간 뒤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 가서 학생운동 경력을 적극 어필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서울대 법대 NL 운동권 출신인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검 간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제주 출신에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때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현직 검사 중 일본어를 가장 잘한다’는 평을 듣는 일본 만화 마니아이자, 얼리어답터(새로운 기술·제품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로 알려져 있다. 윗선의 수사 외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골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재수사팀에 들어갔다가 윗선의 외압이 있자 사표를 던지고 결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0294.html

분명히 잠이 모자란 하루였는데도 한 2시간 자고 깨버려서 신문 기사나 보고 그러는데 웃긴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엘리트 집단 내에도 갈수록 이상한 녀석들이 많아지네… 강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상당한 오타쿠인데, 소위 법조인들이란 다 그런 식인가? 상갓집 추태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상상이 된다. 크윽… 조 조국이 왜 무혐의냐능!!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능!! 양동지! 조국통일의 한 길에서 분열이란 없소이다!

내일 일 준비를 하느라 한 시간 정도 자고 깼다. 다 마치니 이 시간이다. 다시 자기도 그렇고 안 자기도 그렇고… 생각만 많다.

오늘 아니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 영입되신 분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분이다. 진보 그런 거 떠나서, 그런 사정이 있다. 아무튼 뉴스를 보고 녹색 뭐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 연락을 주고 받는 유일한 상대인 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김 선생님은 이게 다 진보들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 아니겠느냐 했다. 슬프다 하니, 김 선생님은 더 슬픈 일도 많은 데 뭘 그러냐 했다. 그래서 그런 슬픈 일들에 비하면 이것은 기쁜 일이라고 답했다.

이춘재의 모방범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 변호인 중에 한 명은 과거 민주노동당 청년학생 비례대표 후보였던가 뭐 그걸 하신 분이다. 변호사가 돼서 민변 활동을 하시는 모양이다. 정치적 소속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2의 이정희가 되시려나?

그건 그렇고 PS 비타를 산지 어언… 얼마나 됐지? 모르겠다. 이런 저런 게임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다. 과거에 영웅전설이란 유치한 제목의 일본 게임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 3편인 하얀마녀이다. 3, 4, 5편이 하나의 이야기다. 죄의식에 대한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위기를 우리 세계로 전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다 죽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그 위기를 먼저 다른 세계로 보낸 게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 하는 스토리. 그런데 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 이쪽으로 건너와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여성-예수 이다 라는 뭐…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전쟁에 대한 죄의식과 양면을 이루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을 얘기한 게 아닐까 하면 좀 너무한 얘기니? 뭐 클리셰이긴 하다.

이후에는 스팀펑크 스타일의 다른 이야기로 영웅전설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궤적 시리즈다. 십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떡밥 회수가 안 됐다고 한다. 세계의 배후에 무슨 비밀 결사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대장은 누군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다. 이쯤되면 이건 그냥 맥거핀 그런 거 아니니?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고.

꾸역꾸역 하늘의 궤적 1편을 거의 1년도 넘게 걸려 마쳤는데 흥미롭다. 착하고 양심적인 여왕이 군국주의 세력의 애국심을 기초로 한 쿠데타 음모에 휘말리는데 그걸 구해내는 얘기다. 그런데 이 군국주의 세력의 배후에는 아까 얘기한 결사가 있고… 이걸 착한 천황과 개헌 세력, 그 배후에 있는 극우이념집단의 구도로 얘기하면 그것도 오버니? 이 게임은 나온 것은 2004년 고이즈미 때이다. 아베 신조는 2003년에 자민당 간사장을 했고 2006년에는 1차 집권을 했다.

아무튼 죄의식이 음모론으로 간 것은 일본 리버럴의 퇴행 아닌가? 지금은 뭔 로보트들까지 나오는 것 같다. 사실 세상만사 다 똑같다. 자기반성이니 이런 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안 하고 남 탓을 한다. 그게 정치적 기술이다.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세상이다. 글씨가 두 개로 보이니 쪽잠을 청해봐야겠다.

아래는 지난 일요일 방송 내용이다.

1. 삼성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었다는데, 법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도저히 스스로 알아서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누가 와서 감시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도저히 스스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 7명 중 6명이 외부인사로 꾸려졌다고 한다. 고계현 전 경실련 사무총장, 권태선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그들이다. 내부인사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담당 고문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다.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삼성 관련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합의를 이끌었고 김용균 씨 사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을 맡은이력도 있다. 이런 인물이 뭔가를 맡는다고 하니까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김지형 전 대법관도 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돼서 처음에는 완곡한 거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끝내 수락한 이유는 이런 설명이다. 삼성이 여러 경로로 경영진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했지만 지금도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진 맥락 자체부터 의심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훈계를 하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힌트를 준 것이고 삼성이 이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법적기구도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이나 탈법 사실을 적발하고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준법감시위에서 결론을 내려도 그건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의 경우도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약한 모습을 보여온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었는데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다. 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장 취임 직전 대표적인 노동탄압 기업인 유성기업의 소송대리를 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이의 철회를 결정한 바도 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1년에 처음 준법감시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후 기업문화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다. 삼성이 제대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모범을 만들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게 첫 술도 아니라는 건 문제이다. 삼성은 과거에도 무관용준법경영을 선포하고 2010년에는 준법감시 전담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지금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의적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조직을 설치하면서까지 삼성이 지키고 싶은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봐야 한다. 기업이미지나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중심이 된 체제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었다. 삼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다수는 총수의 경영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 뭘 만들든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문제 해결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이란

이란 문제, 이번엔 여객기 추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란 체제의 특성상 이것만으로 신속하게 사실 인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후 국면이 협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미사일 보복 이후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공식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핵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자는 메세지가 같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나름대로 당근을 내놓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이 이란과 진지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서 이란의 번영과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미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복에 보복을 반복하는 경로로 갔다면 그 결론은 전면전인데 양쪽 모두 전면전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벌써 석유를 위한 전쟁은 안 된다며 반전집회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탄핵 분위기도 있고 해서 더 문제다.

이란의 경우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조직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후티반군 등을 통한 대리전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즉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반미감정이 강한 이란의 경우는 협상 반대파도 있을텐데, 대표적으로는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책임이 군부에 있는데도 이를 부정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이 비행기에 탄 사람의 상당수가 이란 국민이다. 이슬람 혁명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게 또 드러난 것이다.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이 국영방송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군에 있다며 사죄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파장이 크다.

반정부 시위도 격화돼서 최고지도자 사임 얘기 까지 나올 정도이다.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각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경제난으로 반발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휘발유값 인상 등에 항의하는 사위가 벌어져 수백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신정과 공화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국민이 4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그 위에 정치와 종교 모든 방면에 결정권을 가진 종신직 최고지도자가 존재한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도 최고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에서 사실상 정해준다. 이번 일과 같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랍어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용감하고 오래 고통받는 이란인들에게… 나는 취임 떄부터 당신들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위를 지켜보고 있으며 당선들의 용기에 감명받았다… 는 등의 내용이다. 외부에서 이란 체제를 흔드는데 힘을 보태는 모양새인 것이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종신직인 것은 교리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2021년에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그동안 온건개혁파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른 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체제의 특성상 하메네이가 퇴진까지 요구하는 급진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때, 하산 로하니보다 우측에 있는 인사들 중에 하메네이와 가까우면서 동시에 청렴하고 능력있어보이는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물은 대외정책이나 군부 영향력 약화 등의 대목에서는 개혁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지만 사회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적 보수주의는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게 민주주의의 딜레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