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기사를 보는데 제목이 ‘친명’ 혁신위원장 내정이라고 나왔더라고. 이 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몰라뵈어서, 친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전권 혁신위라길래 뭘 좀 하나 싶었는데 초록이 동색 앉혀놓고 전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분을 알아봐야 겠다 싶어 검색을 했는데, 민들렌지 만들랜지에 글도 쓰신다고… 글을 찾아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22년 2월 24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한 달 동안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돈바스 지역에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이의 중지를 요구한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자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 푸틴이 직접 공식서한으로 바이든에게 민스크-2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를 민망한 수준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푸틴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푸념조로 고백한 바 있으며, 이 점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조차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할 수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바이든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의 출발점을 2014년에 있었던 마이단 쿠데타로 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일군의 우크라인 집단들이 국내에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키에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특히 미국의 배후 도움으로 재차 집결하여 아조프 군단을 포함하여 친나치 성격의 민병대로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동유럽 책임자였던 빅토리아 뉴랜드(현재 정무차관)가 이들을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EU 가입을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미국은 이들 친나치 민병대를 배후에서 추동하여 대대적인 무장 폭동을 일으켜 야누코비치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여당 정치인들을 협박하여 사임시킨 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한 사건이 바로 마이단 쿠데타입니다.

아~~~ 그만 알아보자… 재밌네… 더블민주당은 뚝배기가 또 깨질듯…

이거 지난주… 바로 어제까지 방송에서 떠든 얘긴데, 감사원 감사를 왜 안 받냐 선관위랑 민주당이 한 편이냐,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고 본다. 선관위가 민주당이랑 한 편이냐, 이 주장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조해주 연임 결국 막아낸 게 누구냐? 선관위 직원 전체가 연명을 하니 버틸 수 없었던 거다. 특혜채용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원 감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갖고 여당 대표가 선관위는 민주당편이라서 그런거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인터넷 댓글의 영역이다.

왜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가? 내가 볼 때 이유 있다. 일단 회계 관련 검사는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받는다. 감사원이 안 건들도록 돼있는 헌재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다 받는다. 왜냐면 회계감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부를 보고 숫자가 맞는지,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적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냐.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감사원이 하겠다는 직무감찰이라는 거는, 일을 똑바로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다. 어느 부분만 특정돼있는 게 아니다. 인사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감찰이라는 거는 없다. 직무감찰을 통해 인사 사항도 보는 거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쟁점은, 감사원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캐고 쑤셔도 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선 오늘 중앙일보인가 보도를 보니 감사원법 만들때 유승민씨의 부친인 판사 출신 유수호 당시 의원이 딱 짚었드만.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감사원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관위를 손 좀 봐줘라 할 때 과연 배겨낼 수 있겠느냐, 예외로 둬야 한다… 물론 이 보도와 여당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지금 감사원법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봐야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튼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이말이다.

역대 감사원이 언제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은 일이 있었냐? 지금의 똥파워 감사원의 시조격이 되는 이회창씨가 감사원장 이력 갖고 어떻게 했냐? 감사원장 임명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측근이네 누구 편이네 얼마나 말이 많았냐? 찾어봐 수두룩해. 매번… 아래는 다시 보는 이명박의 “당신 많이 컸네” 사건…

MB는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정동기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장시간 설명했다.

“그 사람이 한양대 출신이다. 완전 비주류다. 그런 사람이 검찰에서 그 자리(대검차장)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감사원장 시키려 한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대통령의 열변을 듣고 있던 정 수석이 입을 열었다.

정 수석=“제가 정 후보자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위로하겠습니다.”

MB=“뭐? 당신 혼자 인간적인 척하지 마! 가슴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고, 정동기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MB의 분노는 오래갔다. 13일 청와대는 그달 26일 잡혔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찬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배신한 여당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던 MB는 폭설이 내리던 1월 23일 오후 당 지도부에게 청와대 안가에서의 ‘저녁 번개’를 제안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이 나왔다. MB는 참석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안 대표, 당신 많이 컸네.”

“……”(안 대표)

날씨만큼 얼어붙은 이 자리에서 MB는 더이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당에 엄중 경고했다. 안상수는 막걸리잔에 입을 대지도 못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30330/54075632/1

4대강 감사는 왜 정권에 따라 4번씩 했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한다던 최재형씨는 어떻게 됐냐? 30년 전에 이문옥 감사관 사건 또 얘기해?

이러한 역사의 와중에, 송사리 피래미는 좀 그냥 두고 고래나 상어를 잡어야 한다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씨가 감사를 너무 하고 싶어 안달난 이 상황을 선관위가 수용하냐? 어서 오십시요, 하겠니? 백보 양보해서 우리 공정이 상식이들 주장대로 고래사냥 감사원이 엄정하게 잘 하는 거라고 쳐도, 다음 정권 감사원은 ‘하명감사’ 안 한다는 보장 있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직무감찰 한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 가서 거부하면? 또 지난 번에는 직무감찰 했는데 왜 거부하냐 이럴 거잖아.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 어차피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보완수사건 압수수색이건 뭐건 다 돼. 걱정하지마. 총선 앞두고 모양새는 좀 웃기겠지만 뭐 어쩔?

아무튼 선관위도 민주당 편이니까 손 좀 봐주겠다는 식이라면, 그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알 것이다. 선관위가 한쪽 편만 든다? 이거는 양당에는 해당 안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현수막 문구? 그 얘기도 쓸려면 한 바닥인데, 그만 좀 해라 그 얘기. 결국 이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부정선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수개표든 황교안이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윤통 인생을 돌아볼 거 같으면 협의, 합의, 조율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개였을 거다. 1) 회장님을 불기소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2) 장관 총장 지검장이 덮으라고 했으니 덮는다.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덮으랄 때 덮지 않고 들이 받았더니 만사가 잘 되었고 대통령까지 됐다. 2)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2)는 안 한다.

사회적 합의? 협치? 그게 상대 봐주란 얘기 아니냐? 봐줄 게 뭐 있어? 어차피 다 종북이거나 남 이용해 자기 배불리고 해먹는 생각만 하는 게 좌파들 아냐?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범죄자-좌파들을 때려잡고 몰아내야지 내가 그걸 왜 덮어주냐? 다만 1)은 여전히 한다. 내 신념 내 필요 내 의지에 따라… 회장님들 경제 발전에 역할이 크시니까… 또 건설산업이 먼저 있어야 노가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마시고 경제 발전에 힘쓰십시오…

이상은… 민간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 뭘 말하는 건지 모를 보조금 뉴스 보다가… 대법관 임명도 거부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등의 기사를 보면서 한 생각. 방통위 선관위 감사원…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쓴 책 중에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고 있어요. 안 읽었으면 한 번 읽어보시고, 읽었으면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서문 읽다가 새삼 무릎 탁 칠 것.

무슨 패널이랍시고 방송국에 기생해서 몇 년 살아온 인생 나가리 되는 것도 당연하다. ‘피부로 체감이 된다’란 말의 의미를 아니? 이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총선 때 되면 그래도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오히려 더 난리겠지. 뭐 어떠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