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군 발표가 난 24일 목요일 낮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가 이랬다.
1) 다 떠나서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일반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코로나19 관련 조치라는 군의 설명은 타당한 면이 있다.
2) 1)을 전제하면 북한군이 희생자를 해상 심문한 과정에서 희생자가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육상으로 진입 의사가 있어야 방역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
3) 1)과 2)는 북한의 내적 논리에 따른 조치일 뿐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다음 날 김정은의 사과와 통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날인가 해상군사경계선 타령… 이에 대해서는 일요일 방송에서 다뤘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였다.
1) 김정은의 사과는 이례적이고 정상적 통치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게 의도의 전부는 아니다.
2) 우리가 파악한대로 하면 북한이 한 일은 IS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용납 불가능한 일이 된다.
3) 북한의 주장은 경계근무 중 거동수상자가 수하에 불응해 사살했을뿐 시신을 태우지는 않았다는 걸로 정상적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사태를 축소하려는 주장이다.
4) 해상군사경계선 관련 주장은 최고지도자가 사과도 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겠으나 모든 걸 접어줄 수는 없다는 군의 입장이다. (김정은은 이를 용인할 것이다.)
5) 야당으로서는 청와대, 정부, 군 대응의 적절성을 충분히 따질 수 있으나 세월호 7시간에 빗대는 것은 부당하다.
6) 여당 역시 남북관계, 여야관계 등만 중심에 놓는 판단만을 할 게 아니라 희생당한 이의 삶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
월요일 방송들에서도 앞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이런 말도 했다.
1) 여당은 희생자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사건의 효과만을 논하고 있다.
2) 이는 집권 세력의 통일관 문제라기 보단 정파적 유불리만 기준이 되는 문제이다. (같이 나온 분이 통일관의 문제라고 주장했음.)
3) 마찬가지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서 집권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 해를 끼칠 것이다.
기왕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해를 입는 범주에는 이른바 진보정치가 포함된다. 개별화 된 ‘피해자’들을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게 만들려면 명분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이용당한다’는 것은 명분을 통한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 지난 과정에서 선거법 문제가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익’을 ‘명분’과 교환한 것처럼 된 것. 따라서 상당 기간 명분을 중심에 놓는 정치를 만들고 이걸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이 진보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걸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대교체는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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