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방송(지난 수요일 밤…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에서 얘기했다. 검찰 인사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물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하여간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반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좌천성 영전’ 얘기가 나올만큼,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인사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로 누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론하였듯 검찰 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가 임명한 검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은 검찰 식구 아이가? 여기에 문제제기 해봐야 무조건 윤석열 사단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셋째로 그럼 남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각자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순 있어도 검찰총장이 그만 둘 문제까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이후 과정은 좋지 않다. 장관이 총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여당이 직접 윤석열 사과하라 입장내고 총리가 격노를 하고… 물론 항명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문자를 뿌리며 대놓고 장외여론전을 불사한 것은 꼴불견이다. 대검이 한 일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걸 이후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감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되 검찰총장이 어쨌단 얘기로 가지 않는 게 낫다. 어차피 관둘 때 되면 알아서 관둘 것이다.
이렇게 썼지만 뭐… 요샌 너무 좀 그래… 신문을 좀 더 여유있게,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 괜히 초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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