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시대

엊그제 SBS 논설위원님이 쓴 글을 읽으며,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6446

중간에 등장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나눠 놓은 도표는 한숨만 나온다.

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519/201665757.jpg

이 글의 가장 나쁜 점은 쓴 사람도 이게 어느 정도는 웃긴 얘기란 걸 안다는 거다. 그래서 그 도표에 ‘※이 표는 학술적 분류가 아니라 국내 현실 정치가 두 단어를 이용해왔던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란 단서를 붙여 놓았다.

첫째, 과연 문정권이 결과의 평등, 차등 최소화, 분배 중시 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둘쨰, 노력을 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나 ‘자유’를 빼려고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지금 이 구도가 웃긴 것은 글에서 ‘민주주의’라고 적어 놓은 부분을 ‘사회주의’로 바꾸면 과거 누구누구는 사회주의다 라며 뒤집어 씌울 때 매일 되풀이 하던 레파토리와 완전히 같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자기를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세력의 것으로 그 한도가 오히려 좁혀진 것이다.

마찬가지 일이 경제에서도 일이난다. 과거에 자유란 뭔가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할 때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처럼들 했다. 정치적 차이야 어쨌든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고 해야 자유무역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자유는 국제적으로 자유주의로 스스로를 지칭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다. ‘민주주의’ 수출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미국과 홍콩을 정ㅋ벅ㅋ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강화하는 체제가 이것이다. 이건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시험을 봐서 어느 국가가 그걸 통과했는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다. 지금 체제가 뭐든 자유주의를 자처하는 세력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갈리고,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가짜라고 욕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찾는 거다.

그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이다.

급소를 찔려야 아픈 법이다

윤통이 필요하면 낮술도 하라고 했다고 난리길래 방송에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했다. 술을 꼭 먹으라고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면 술까지 해라 이런 건데, 그거 한 마디 가지고 ‘술꾼 대통령’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것도 술자리에서나 뒤에서 하는 얘기지 방송에서 심각하게 할 얘긴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에서 떠드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짜리 얘기지…

여기다 더블민주당들은 한동안 윤통이 9시 출근을 안 한다고 난리 난리를 쳤는데, 대통령이 6시 퇴근하고 야근수당 받고 하는 자리도 아닌데 정시 출근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박통 같은 경우는 출근을 아예 안 하고 관저에서 뭘 하는지 최통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윤통은 어쨌든 몇시에 출근을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이 건강을 해쳐가면서 무리하게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컨디션 관리를 확실히 해야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어느 방송 진행자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라더니 이게 뭐냐 라고 해서 잠시 당황했다. 검찰총장이 없는데 뭔 협의를 하는가. 검찰총장을 만들고 나서 인사를 하라는 거면, 후보추천위 인사청문회 등등을 거쳐야 하는데 어느 천년에 하냐 그걸. 단순히 검찰총장만 공석이면 인사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으나 대검 차장도 없고 고검장들 막 사표내고 이러는데 인사가 긴급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감찰과장 이런 자리까지 포함된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본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한동훈의 복수혈전’이라고 했다. 후니횽은 무슨 나도 법무연수원에선 열심히 근무했다는둥 하는데 언제는 무슨 부당한 뭐를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고 해놓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자기 편 검사 중용하지 않았느냐는 문자가 소개되었다. 순간 혈압이 확 올랐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내로남불 얘기 하라는 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네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 되겠니?”라고 한 게 문정권 초기의 자유한국당이었다. 이게 내로남불론이다. 이제 ‘내로남불-내로남불론’을 말해야 할 판이다. 왜 너는 내로남불 해도 되고 나는 내로남불 하면 안 되냐는 식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입씨름이나 이미지 흠집내기 말고 좀 진짜 아픈 데를 찌르는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무딘 칼 맨날 휘둘러봐야 날카로운 칼 빼들 기회만 없어지는 법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절대로 둘 셋은 알고 싶지 않은 기자들

오늘은 신문을 보는데, 제목이 이렇다. <“세수 추계 잘못한 건 文정부인데, 왜 尹정부를 때리나요?”> … 재밌나봐 아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치권 주장의 맥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쪽 저쪽 대립구도, 이쪽이 저쪽을 반대하는 얘기, 그 결과로서의 내로남불 이런 얘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더블민주당의 주장은 기재부-관료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돈을 숨겨놨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야 내놓았다는 거다. 그니까 세수 추계 잘못은 자기 정부에서 해놓고 왜 윤정부를 탓하냐, 국힘이 주장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윤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관료 탓을 한다니깐. 자기들 정권에서 검찰 탓하며 싸운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조국 수사는 자기네 정부에서 해놓고 왜 윤정부를 탓하나” 이렇게 쓰면 그게 맞겠냐?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물론 더블민주당 주장은 웃긴 얘기다. 뭘 숨겨놨다가 내놓냐. 지난 주 목요일인가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자인가 한겨레가 방향을 잘 잡았는데, 기재부의 코드맞추기에 있는 거다. 앞으로 정말 애초 추계보다 53조가 더 걷힐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윤통은 공약 후퇴 논란(인수위의 600만원 상한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래 공약대로 하는 추경을 빚 없이 편성을 해야돼요… 그때 마침 등장한 53조 얘기가 구원의 동아줄이 된 게 우연이냐는 거다. 국회예산정책처 계산대로 47조라고 했으면 얼마라도 빚내야 했을 거고(먼저 내려주고 갚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럼 또 논란됐을 것. 실제로 추경호 씨가 작년 7월엔가 얘기했어요.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 한다지만 이 시점에 초과세수를 어떻게 확정하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막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부총리 되더니?

즉 기재부가 돈을 숨겨놨다가 꺼낸 게 아니고,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없는 돈을 지금 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지. 그럼 이걸 더블민주당은 굳이 왜 돈을 숨겨놨다가 꺼냈다고 할까? 돈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냐 라고 하면 그 논리적 귀결은 추경을 하지 말자거나 전체 규모를 줄이자는 얘기로 가야만 하는 거다. 근데 더블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지. 추경은 하자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것. 다 지난주에 한 얘기.